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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87년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주택을 소유해 전입한 후, 2005년 11월에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했다가 2006년 3월에 이전의 주택으로 다시 전입했다.A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편입된 것을 알고 주택공사 측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신청했...
행정심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안정...
권익위, 국민신문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재정 지출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2015년 1월에는 보조금 분야를 포함한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ㆍ개편해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수급 방지와 근절에 노력해 왔다.이번 토론회는 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부정수급 근...
소녀상 찾은 이승환 “담요ㆍ피자 막은 경찰분들 승진 지장 있나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이브황제’ 가수 이승환씨가 1일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에게 담요와 피자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이승환씨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함께 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촉구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는 학생과 시민들을 응원했다이날 이승환씨는 담요와 피자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주진우 기자는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승환 형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자, 경찰들이 기념 채증 사진을 마구 찍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이후 이승환씨가...
권익위 중앙행심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건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2015년 보도됐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됐다.또한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쉼터’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산의 모 구청의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주민등록법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본ㆍ초본 발급 시 표시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다.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현역 입영자, ...
권익위, 전국 48개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선제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굴ㆍ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권역에서 48개의 민원지점을 해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잠재성 집단민원을 전수 파악해 위험성이 높은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권익위는 경상, 전라, 충청 3개의 권역에서 총 185개의 집단성 민원지점을 찾아내, 우선해결 지점으로 선정된 15개 지점에 대해 조정이나 합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소했다.-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공사 요...
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권익위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광역시ㆍ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6곳에 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결과로, 점검대상 지방의회 대부분에서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권익위가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 우수기관 경찰청ㆍ종로구청, 국민연금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3년간 28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85%인 1618건이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경찰청(98.2%), 서울 종로구청(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6개 기관이며, 75% 미만은 근로복지공단(55.6%) 등 4개 기관이다.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
대법원 “박창신 인터뷰 CBS ‘김현정 뉴스쇼’…방통위 제재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등 박창신 신부의 인터뷰를 방송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제재 조치는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2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김현정 진행자가 2013년 11월 25일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처분을 했다.당시 인터뷰에서 박창신 신부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개인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또한 “엔엘엘(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등도 주장했다.방송통신위는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했다”며 제제를 가했다.이에 CBS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CBS는 “이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각자 취재한 내용을 취합해 보도하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시사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뉴스에서와 같은 정도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박창신 신부가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점,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권익위,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국방부에 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즉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공상 직업군인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따라 진료 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현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민원 핵심과 고충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 성영훈 변호사가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3년의 공식집무에 들어갔다.성영훈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민원의 핵심과 고충의 실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건 한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성 위원장은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절차나 기한의 형식적 준수만으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면서다.아울러 “명분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제도 정비를 예고했...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권한남용 이권 개입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광역의회(17개)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ㆍ도 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를 평가대상에 포했다.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3년에 처음 실시했으며, 권익위는 제7기 지방의회 출범(2014년 7월)에 따라 측정모형 개선을 거친 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했다.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만 8469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됐다.설문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직무관계...
신경민 의원, 국정원 ‘좌익효수’ 방지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2일 일명 ‘좌익효수 방지법’이라 지칭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닉네임 ‘좌익효수’는 지난 18대 대선(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망치부인’과 그 가족을 성희롱하고,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 11월 검찰에 의해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최근 법원은 ‘좌익효수’로부터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의 배경으로는 검찰이 수...
권익위, 군 장학생 선발 취소…귀책사유 없다면 장학금 반납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군(軍) 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받았던 군 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사망, 전상, 공상 등의 경우에만 군(軍) 장학금 반납이 모두 면제됐고, 이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반납을 해야 했다.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 포함)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군장학생으로...
중앙행심위, 물류관리사 출제 오류 인정…불합격 179명 추가 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179명이 추가 합격됐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시행된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물류관련법규 A형 77번(B형 7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물류관리사는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995년에 도입됐다.해당 문제는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
권익위,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 전면 개편해 이용 편의성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정부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모바일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스마트폰이 보급ㆍ확산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국민신문고 모바일앱’을 개발해 국민이 공공기관에 민원ㆍ제안 등을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 왔다.이번 개편은 앱 이용자들이 국민신문고의 기능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기존 앱의 복잡한 메뉴와 부족한 기능이 대폭 개선됐고, 관리의 용이성을 확대하는 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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