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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이대호 선수 명예홍보대사…태평양 넘어도 의리 계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항공사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15일 에어부산 본사에서 이대호 선수의 홍보대사 재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대호 선수가 2012년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 선수로 활약할 때부터 이어진 에어부산과의 인연이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계속된 것.지난 4년간 에어부산과 이대호 선수는 홍보대사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에도 함께 해왔다.특히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1개 칠 때마다 지역 어린이 1명에게 오사카와 후쿠오카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에어부산 드림투어’는 4년째 이어 온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지난해에는 ‘꿈의 야구교실‘을 통해 지역의 야구 꿈나무들과 함께 야구 코칭과 함...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 12개→44개로 증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7개 광역시ㆍ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ㆍ해소ㆍ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 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
중앙행심위, 국방시설본부의 진해공설운동장 변상금 취소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해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권익위, 군산 고군산도(무녀도) 연결도로 집단민원 현장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5일 전북 군산시 무녀도 현장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산 고군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무녀도를 지나는 본선 도로와 무녀1구 선착장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군산지역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약 1시간 30분 이상을 여객선으로 이용하던 고군산도(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등)의 섬과 새만금 방조제를 잇는 고군산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서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도로...
권익위,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설 연휴’ 정상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 연휴 기간(2월 6일∼9일)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지체ㆍ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와 인근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이밖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나 공연정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제공한다.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www.110.go.kr), SNS(트위터: @110callce...
방통위, 참여연대ㆍKT새노조 고발로 인터넷 KT에 과징금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케이티(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KT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다. 이에 이들 단체는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방통위는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 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2015년 11월(23개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고 밝혔다.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고발했던 KT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방통위,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이기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통신 및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이 자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케이블티브이와 지상파방송사 간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했다”며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정을 통해 전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블티브이 VOD 분쟁과 관련해 케이블측 관계자와 지상파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이기주 분쟁조정위원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당부했다.
권익위, “교육기관, 부당해고 전문강사를 행정보조원 복직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5년간 장애인 전문교육 강사로 근무해 오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가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4일 권익위에 따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매년 계약하는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채용돼 5년간(2010년 3월~2015년 2월)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그러나 구미교육...
권익위, 부패신고자 12명에 보상금 5억8000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2명(부패신고 8건)에게 보상금 총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의 신고로 편취금액 45억 5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4일 밝혔다.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 10월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설치 이후 보조금 비리와 관련된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상금 신청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보상금 신청 현황은 2013년 54건 → 2014년 76건 → 1015년 9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복지보조금 신고 접수현황도 2013년 145건 → 2014년 784건 → 2015년 917건...
권익위, 전국 36개 국립ㆍ공립대학 청렴도 결과…연구비 횡령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지난해 전국 36개 국립ㆍ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2014년 청렴도 5.67점 대비 0.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총 1만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15년도 국ㆍ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를 2월 3일 발표했다.총 36개 국립ㆍ공립대학은 법인(6개), 국립대학교(29개), 공립대학교(1개)국ㆍ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측정대상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①계약분야 청렴도, ②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
권익위, 재외동포 민원서비스도 ‘국민신문고’로 통합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포털사이트’를 3일부터 통합 운영한다.재외동포 포털사이트(재외동포재단 운영,www.korean.net)국민신문고(권익위 운영,www.epeople.go.kr)권익위는 재외동포 포털사이트 내 ‘재외동포신문고’라는 명칭으로 신설된 이번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편리하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재외동포신문고’는 3일부터 국문↔영문 번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신문고 ...
권익위, 1430억 방산비리 적발…수사기관 이첩해 19명 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원 규모)가 적발돼 관련자 19명이 기소됐다고 2일 밝혔다.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및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기타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사청에 이첩했다.이첩한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43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돼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대검찰청,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권익위, 1430억 방산비리 적발…수사기관 이첩해 19명 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원 규모)가 적발돼 관련자 19명이 기소됐다고 2일 밝혔다.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및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기타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사청에 이첩했다.이첩한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43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돼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대검찰청,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권익위, ‘2016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ㆍ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300여개 각급 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지원 등 반부패ㆍ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부지침을 설명하면서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권익위는 각급 기관에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전달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권익위ㆍ경찰청, 운전면허증 사진 수능원서용(여권용)으로 통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2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이 수능원서용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으로 바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 수능원서용 사진(여권용 규격 3.5cm×4.5c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201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은 약 137만건, 국내 여권발급은 383만건, 2016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6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
인권위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나이 70세 제한 두지 않도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A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A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사항을 정한 ‘A시 관광진흥 조례안(2015년 8월)’을 입법예고하면서,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특정했다.해당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신고자 최대 30억 보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ㆍ요양병원ㆍ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③ 농업ㆍ축업ㆍ임업 분야 부정수급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ㆍ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⑤ 교육분야(국립ㆍ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ㆍ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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