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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이유 주택임대 거부 건물주 특별인권교육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택임대를 하는 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
인권위, 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5월부터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저시력 정도에 따라 정규 시험 시간의 1.2배에서 1.5배까지 시험시간을 연장해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시험주관 기관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독해, 쓰기)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시각장애인(1급)인 대학생 권OO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
중앙행심위, 근로자 없이 직접 공사했다면 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충청남도에서 소를 키우는 K씨는 축사 옆에 약 780㎡ 면적의 내부 시설물이 없는 창고를 건축했다.근로복지공단은 창고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K씨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근로자를 고용해 연면적이 100㎡를 넘는 건축공사를...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파악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한계 등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순회 토론회는 4월 7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4.15), 서울(4. 19.) 부산(4.21.), 광주(4.26), 제주(4.26.), 경기(4. 27.)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서울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시각ㆍ청각ㆍ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 △부산, 장애...
권익위,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ㆍ통화ㆍ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 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개통 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
국가인권위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별세…보편적 인권 실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영면을 기원했다.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金昌國) 초대 위원장은 4월 6일 새벽 별세했다.국가인권위는 “고인은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2001.11.25~2004.12.23) 시,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사회,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고인은 특히,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 책임...
행심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넘어져 대퇴부위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
권익위 “주택 지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못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했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됐다.그런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김용국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월 1일자로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용국(金容國)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금품 등 수수(授受) 징계기준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예를 들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이번 개정으로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징계종류에는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
권익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반부패 정책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회장(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 사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前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티브 더크워스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ERM 코리아 지사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D.P.J & Partners 대표이사), 피타 티데만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칼차이스 한국지사장) 등 주한 외국 상...
권익위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心理戰)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훈장 공적심의에서 부결된 임OO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서훈 대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주로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무공훈장이 주어졌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해방 이후 1세대 만화가인 임OO씨는 6.25 전쟁 시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 적 장교의 투항을 받아내는 등 공적을 세웠다.임OO씨는 1951년 연백지구, 개성, 개풍군 일대에서 적지로 건너가 적의 전후방을 누비며 직접 제작한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심리전을 수행해 중공군 장교 등 6명의 투항을 유도해 아군이 중요 군사정보를 얻게 하는 등 무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도 기록돼 있다.이에 따라 임OO씨는 2012. 1월 서훈 신청을 했으나 육군본부 공적심의에서 부결됐다. 육군본부는 임씨가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확인 되지 않아 서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구 ‘상훈법’이 직접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무공훈장 요건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 ‘상훈법’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OO씨를 서훈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봤다.접적(接敵)지역은 적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 상훈법 제1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인권현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인권 취약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샬롬의 집/남양주 화도읍)’와 마석가구공단 내 외국인 근로사업장 등을 방문한다.‘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교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등 지원, 지역주민복지차원의 도시락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이주민들과 그들 자녀의 국내 적응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권익위, 양심불량 병의원…시민 공익신고로 막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ㆍ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전체 1만 9233건)을 접수해, 2263건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이 중 1111건이 혐의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은 ▲의약품 불법 취급 ▲병의원 불법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저질 의료서비스 등이다.특히, 신고가 가장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1610건)’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부분을 차지했다.다음으로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 유형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 대여(일명 사무장 병원)’ 및 ‘...
권익위-행자부 MOU…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민ㆍ관이 함께 행정ㆍ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개통된다.‘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의 이름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 의 개통을 알리는 국민참여 행사를 개최했다.기존...
행정심판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시켰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
이성호 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3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은 아프리카, 아시아ㆍ태평양, 미주, 유럽 지역 등 각 대륙에서 2개 대표 국가들로 구성되며, 세계적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령화실무그룹 의장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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