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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추행ㆍ성폭력 반복 발생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ㆍ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피진정인의 보호조치가 소홀해 지속적으로 유사한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시설장인 피진정인은 “거주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부적절한 성행위가 발생했고, 거주인을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분류해 거주공간을 별도로...
권익위,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LH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에 띠르면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
중앙행심위, 대전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기업의 재정 파탄) 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7일 밝혔다.일하던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
인권위, 국방부와 인권교관 대상 ‘2016년 군 인권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6년 군 인권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군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인권 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향후 수년간 3000여명의 인권교관에게 제공된다.올해 첫 교육 과정은 3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인권위 충주 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수원)에서 진행된다.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선발된 간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16회로 실시하는 군 인권교관 교육과정은 ▲군대 내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군 인권교육의 방향 및 효과적 시행방안 모색 ▲군 인권침해 사례 ...
중앙행심위, 행정청 재량권 벗어난 영주권 거부 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인 A씨가 사문서 위조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를 이유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중국 국적인 A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12년 초부터 약 1년 동안 행정사 사무실에서 통역 업무를 해오다가 퇴직 후인 2013년 6월경 지인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공증 대행을 잘하는 여행사를 문의해 B여행사를 소개해 줬다.그런데 B여행사는 다수 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공증을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도 검...
인권위, 충남과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와 공동으로 천안 KT 도고수련원에서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각각 3월 3일~4일, 4월 4일~5일 이틀간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주요 입안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교육과정 중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사무총장이 참석해 공무원들과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인권 친화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에 기초한 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인권위는 공...
인권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발령 인사를 했다.▲고위공무원 승진(2016. 3. 1.자)- 기획조정관 이석준(李碩焌,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과장급 전보(2016. 3. 2.자)- 장애차별조사1과장 박성남(朴成男) 서기관)- 아동청소년인권팀장 박광우(朴光雨) 서기관)
권익위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 구입 시 불법증축 확인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단독ㆍ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박광배 논산지청장 ‘대통령표창’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내빈과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권익위는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라며 “2012년에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해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고, 2013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올해 제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금번 기념식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훈...
권익위 ‘이동신문고’ 국민고충 전국 누빈다…650건 현장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 전국 57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70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50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권익위가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 1월) 초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뇌의 손상까지 있었다.A군은 네발로 기기, 양반다리 ...
권익위, 국민신문고 해외진출 본격 추진…튀니지에서도 울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소통시스템 국민신문고가 튀니지에 구축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4일 튀니지 현지에서 공공서비스ㆍ굿거버넌스․반부패부(部) 장관, 권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공서비스ㆍ굿거버넌스․반부패부(部)는 튀니지 공공서비스의 개혁과 품질관리, 거버넌스 전반 개선, 부패방지 대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2016년 1월 6일 설립됐다.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양국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튀니지 시민참여 확대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류와 국민신문고가 튀니지에 안착될...
인권위,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권위 정호균 사무관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사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장애차별조사1과 정호균 행정사무관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뛰어난 공적으로 108만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정호균 사무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친수 받게 된다.인권위는 “정호균 사무관은 장애인 인권 관련 조사 및 정책업무 담당자로 재직하며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 대응해 각종 법령 및 정책, 관행 개선에 기여했으며, 이번 상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위 “군복무 중 고문 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985년 군 복무 중 비밀문서 분실사고로 보안부대로부터 당한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자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984년부터 인천 모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군(軍) 복무 중 1985년 9월 비밀문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를 포함한 당시 근무자들은 모두 보안부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인으로 의심받아 구타와 함께 잠 안 재우기 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일주일 간 당했지만 정작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풀려났다.이후 A씨는 보안부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여전히 정신...
권익위,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청렴도 높아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2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ㆍ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12개는 신규로 포함)의 반부패ㆍ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했다.▲이행...
권익위, “6.25전쟁 중 동원 사망 민간인 군노무자 전사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25전쟁 중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중인 국군에 의해 노무자로 동원됐다가 무장공비의 총에 맞아 사망한 고(故) 정OO씨를 전사자(戰死者)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노무자에 대한 전사자 여부를 재심사할 규정이 현재는 없지만,빠른 시일 내 현행 제도를 개정해 고인에 대한 전사자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인(당시 34세)은 1951년 2월경, 전남 장성군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 중인 국군에 의해 군(軍) 노무자로 임시 동원됐다가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초리 생막골에서 무장공비의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
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실태파악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6명(23.5%)은 장애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31명(19.0%)은 인권 침해를, 114명(9.4%)은...
권익위, 부산 화랑초등 공사장 주변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 화랑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시 서구 소재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폭 8미터(차로 6.5미터, 보도 1.5미터)에 불과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바로 앞 건널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이에 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220명은 작년 12월 공사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권익위는 현장 조사 및 건축주 및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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