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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관광홍보대사 정준호-진세연, 창원홍보 톡톡 ‘창원관광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영화배우 겸 탤런트 정준호·진세연이 왕성한 활동으로 창원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허종길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자는 16일 오후 MBC 주말드라마 ‘옥중화’가 촬영되고 있는 용인대장금파크를 방문해 이병훈 감독, 최완규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과 정준호․진세연 등 출연배우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해양드라마세트장을 비롯해 주남호, 진해해양공원 등 창원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며 ‘창원홍보’에 열을 올렸다.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등이 정준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뿐만 아니라 향후 ‘옥중화’를 비롯해 MBC드라마를 창원에서 촬영할 경우, 해양드라마세트장 등 촬영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정준호·진세연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조성현장에서 촬영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인천상륙작전’ 출연을 계기로 지난 3월 2일 서울에서 가진 ‘2016 창원관광 홍보설명회’에서 창원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송혜교에 “미쓰비시 광고 거절 감사” 편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이국언ㆍ이상갑)은 15일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가 한류스타 송혜교씨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일제강점기 10대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가 지난 4월 28일 미쓰비시자동차 측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 씨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시했다.양금덕 할머니는 편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을 송혜교 선생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범기업 미쓰비시 (거액의 광고) 제의를 거부하는 훌륭한 결심을 했다는 말에 눈물이 나고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 날개가 달렸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양 할머니는 “(송혜교) 선생님 너무도 장한 결심을 해주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우리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와 미쓰비시한테 사죄 받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다. 기필코 사죄를 받아야 저 세상 가더라도 눈을 감고 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 꼭 싸워 이겨내겠다고 각오를 다짐한다”는 의지를 보였다.양금덕 할머니는 “고마운 송혜교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TV로는 자주 봅니다. 선생님 건하시고 가내 모든 행복이 깃들기를 팔십팔세 된 할머니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양금덕 할머니는 나주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던 1944년 5월경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공부도 시켜준다. 중학교도 갈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8개월여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갖은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이에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2013년 11월), 2심(2015년 6월 24일)에서 승소 판결을
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권 보호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3일 호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ㆍ관리상 개선 사항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익위가 2015년도에 처리한 ‘주택건축 분야 고충민원’ 1799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민원이 17%(306건)에 달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주자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취소, 임대계약 해지ㆍ해제나 갱신계약 거절, 임차권 승계 불허, 주택 보수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외에도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찾아가 입주자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를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입주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권익위와 각 기관은 공공임대주택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불합리한 임대관리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고령자ㆍ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6월말까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ㆍ세무사회, 세무분야 청렴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 t서울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청렴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협약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세무사회에 ▲세무사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세무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 ...
인권위, 청와대 인근 일괄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와대 인근의 집회신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금지통고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바로 금지통고를 하는 대신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거나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할경찰서장에게 ...
인권위 “전역 당일 투신 병사, 1년9개월 만에 순직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 다음날 00시 04분이라는 이유로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1년 9개월여 만에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군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 모 부대 탄약창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OO 병사가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 10일 22시 50분경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방부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 조사결과, 사건당일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대는 2014년 7월 10일 23시 03분경 현장에 출동했고, 사체검안서 사망일시는 병원 도착 시간인...
권익위, 색약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 가능…선발기준 완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실시 장소가 확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복무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02년 이후 연 2회 각 300여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평균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하고 있다.올해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언론중재위,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변민선 제주지법 부장판사, 오상훈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원홍 제주영상문화연구원장, 강문원 변호사, 김희정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등 제주중재부 중재위원과 백승훈 제민일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또한 장동훈 제주매일 대표이사, 부임춘 제주신문 대표이사, 오영수 제주新보 대표이사, 김대우 제주일보 대표이사, 김건일 한라일보 대표이사, 김창옥 제주MBC 대표이사, 김양수 JIBS 대표이사, 김칠성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인터넷상에 복제 전파된 잘못된 언론보도나 위법한 기사 댓글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뉴스 소비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박 위원장이 소개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마련한 것으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렸다.권익위는 그동안 입법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 등 가액기준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액기준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지난해 5월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는 가액기준 설정 시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상 기준(직무 관련 일반국민으로부터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은 수수금지)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지난해 7월 권익위
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 건설ㆍ용역 분야 하도급 민원, 큰 폭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ㆍ용역 분야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권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2014년 1월~2016년 3월)을 분석해 지난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2016년도 월평균 민원은 20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지역...
중앙행심위, 부품 제조업자에게 ‘결함제품 수거 명령’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기온수매트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며 제품 제조업자가 아닌 해당 부품의 제조업자에게 전기온수매트를 수거하도록 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제품의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돼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품 수거 등의 명령 및 공표에 관한 권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
인권위,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 추위 아동합창단 방치 재발방지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때 영하의 날씨에 아동합창단이 별도의 방한 조치 없이 추위에 방치된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당일, 서울은 눈이 왔으며, 기상청 자료에 따른 기온은 영하 2.7℃였다.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은 추모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한 6분을 포함해 1시간 30분 동안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단복만 입은 채 추위에 노출됐다.진정인 오OO씨 외 1인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구리시장이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합창 단원들을 동원해 한파에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합창단원들을 눈바람에 장...
권익위, 부패 유발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부패방지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체결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한국가스공사(이종호 부사장),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이번 업무협약은 권익위와 각 기관이 협업해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ㆍ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권익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ㆍ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발되고 있는 민원에 대...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전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5월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아동인권 보호․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유엔은 2011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ㆍ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우...
인권위, 경찰청과 공동 ‘2016년 경찰 인권교육 과정’ 개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경찰조직 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2016년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첫 번째 과정으로 아동ㆍ여성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2일부터 사흘간 (5월 2일~4일) 인권 교육을 시작하며, 인권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6월 1일~3일), 외국인 분야 (9월 28일~30일), 수사 분야(11월 23일~25일) 등 주요 4개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충남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경찰관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인권교...
권익위, 공공기관-건설사 간 불공정 공공계약 분쟁 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민원 해결 사례를 설명하고, 업체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권익위의 고충민원 옴부즈만 제도 및 불공정 계약 분쟁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주한 EU 대사들과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주한 EU 대표부의 초청으로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게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EU 대사, EU 21개 회원국 주한 대사들과 만나 주요 인권 현안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 추진 중인 인권현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해 열린 ‘아셈(ASEM)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의 성과, 지난 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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