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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진주교도소, 6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진주교도소는 16일 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7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2016년 6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8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진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손동기 과장은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소 전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소하는 수용자 자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연6회)는 짝수 달에 열린다.
부산경찰청-삼광사, 학교폭력예방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6일 천태종 삼광사 내 법화당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심신수양·힐링을 통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삼광사(주지 무원스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은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범 및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삼광사에서 운영 중인 템플스테이와 연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탈북 가정 청소년에게도 요트체험·영화관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해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계환 스님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원교사 계환(戒環) 주지스님(속명 장애순 63세․張愛順)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계환 신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고, 16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금번 인권위원 임명은 "인권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2016년 2월 3일)에 따라 여성 인권위원이 임명됐고, 이에 11명의 인권위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5명이다. 계환 스님은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2003~2005)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2010~2013) △불교신문사 논설위원(2011~201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장(2013~2015),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2013~2015) 등을 역임했다.또한 1995년부터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1999년부터는 조계종 원교사 주지스님으로 재직 중이다. 계환 스님은 여성 종교인으로서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하고, 사회복지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 총선시민네트워크는 16일 참여연대 앞에서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먼저 경찰은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됐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총선넷은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총선넷은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했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총선넷은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총선넷은 “우리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민변 “총선넷 압수수색은 공권력 탄압…유권자 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ㆍ수색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경찰의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변은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ㆍ언론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며 “따라서 압수ㆍ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또 “애초 총선넷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번 압수ㆍ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민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워나
권익위, 43년간 지연된 국유지 소유권 이전 시정권고 국가로부터 매입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 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땅 주인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가가 지난 1972년 故 박 모 씨에게 매각한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18필지, 약 2만평)의 소유권을 故 박 모 씨의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故 박 모 씨는 1967년경 이웃 주민들에게 빌린 돈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50필지, 약 3만 1천평)를 5년 분납으로 매입해 1973년 개간사업을 완료했다.故 박 모 씨는 경상남도에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상남도는 당초 신청 면적과 실제 개간 면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절차인 지적 공부 정리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못했다.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 150필지 중 32필지는 인접한 개간지구에 포함되며 개인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다.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는 현재까지 국가 소유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관리기관이 나눠졌다. 이로 인해 개간이 완료된 한 필지 안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 돼 있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필지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도 부과 받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故 박 모 씨의 자녀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던 매도증서를 찾아냈다. 하지만 매입한 국유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이고 일부 토지는 일본인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돼 있고, 부동산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가 있고 매각 대금이 전액 완납된 점, 국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점, 故 박 모 씨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
부산준법지원센터, 자체농장서 수확한 유기농 감자 소외계층에 무상 기증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직접 땀과 노력으로 생산된 유기농 감자를 복지시설 단체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량 무상 기증해 관심을 끈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부산법사랑위원협의회와 사회봉사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가꾼 사랑의 유기농 감자 20kg들이 300박스(시가 1050만원)를 부산지역 21개 사회복지관과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무상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기증된 감자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부산준법지원센터 부근 자체농장(국유지 2310㎡ 규모)에서 4개월 정도 정성껏 재배한 감자로, 사회봉사대상자 30명과 범죄예방 보호관찰 분과 위원들이 직접 수확하고 포장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농사일이 서툴 지만 제가 땀과 노력으로 일군 감자가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고,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땀을 흘려 일하고 생산된 수확물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1년도 이후 부산준법지원센터 자체농장에서 수확해 소외계층에 무상지원한 감자, 무, 배추 등 농작물은 6200만원에 달한다.
민변 “국정원장은 북한 종업원 변호인 접견 방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5월 16일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다”며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5월 24일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오는 6월 21일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천낙붕ㆍ권정호ㆍ채희준ㆍ신윤경 변호사가 오늘(15일) 오후 3시 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이다.민변은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은 “과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했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 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요구했다.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게 민변의 반박이다.민변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다”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권익위,'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고차 정보 공개 확대 권고 앞으로 중고자동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하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 세부 이력정보를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의 신청ㆍ안내 및 차량정보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www.ecar.go.kr)다.그동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 시 매매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권익위가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매매 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이 929건(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원 내용 중에는 자동차 성능ㆍ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성능ㆍ상태 불만 민원의 대부분은 중고차 구매 시 안내 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05년 2월 중고차에 대한 성능ㆍ상태 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는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의 세부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대국민포털의 중고차 세부이력 정보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자 이외의 이용자는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밖에 볼 수 없다.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비이력 등의 확인이 어려웠다.이에 권익위는 매매용 중고차로 대국민포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구매자가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구매결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
권익위, 군산 신촌마을 고립ㆍ침수피해 현장조정회의로 해결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전북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들이 군장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철도 공사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신촌마을은 전체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다.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되었고 이어 각종 소음ㆍ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받았다.이후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도로의 남측에 있는 42가구가 다시 철도의 북측에 20가구, 남측에 22가구로 양분되어 마을이 고립될 상황에 처했다.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철도구간을 약 9~10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할 계획이여서 마을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소음, 침수피해 등의 발생을 우려해 왔다.이에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용지보상도 끝나가는 데다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올해 3월초 마을주민 178명은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 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협
인권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한 바 있다.인권위는 “최근 우리 나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엔(UN)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해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위 유엔원칙을 보완해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발표했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
진에어 항공기 긴급 착륙, 유압 시스템 이상 ‘승객 피해 無’ 진에어 항공기가 긴급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진에어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49분경 인천을 떠나 일본 간사이공항에 도착한 이 회사 LJ211편 항공기는 착륙을 준비하던 중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긴급 착륙을 시도했다.자동 랜딩 기어가 고장 났지만 조종사가 기어를 수동 장치로 작동시켜 착륙하면서 승객이나 항공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에어 LJ211편은 보잉사 737-800 기종의 여객기로 비행기에는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진에어 측은 “승객 부상자나 공항 시설 및 활주로, 기타 항공기 등의 파손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수 들기, 바다 속 진실 가려질까 ‘기상악화로 연기’ 세월호 인양의 핵심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기상 문제로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은 이날 오전 2시께 들이친 강한 너울로 인해 중단됐다”고 전했다.해수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세월호 뱃머리를 2.2도(높이 약 4ｍ)가량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고 리프팅빔과 작업선 간 와이어를 연결하는 후속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그러나 강한 너울에 따른 상하진동으로 인해 총 하중이 1025t인 5개 와이어에 1800t의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와이어가 선체를 톱처럼 파고 들어가면서 현장 작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14일 오후부터는 조류가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등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보됐다.이 때문에 선수 들기 작업은 기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재개할 계획이다.해수부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봐야겠지만 16∼17일께 선수 들기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간은 조류가 거센 대조기여서 하루 작업량이 많지 않아 25∼26일 선수 들기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 개최…사업자들 실천 다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 및 실천 강화를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선포식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2016 개인정보보호페어’ 행사의 2일차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진행됐다.이날 개최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PIS FAIR 조직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법령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재정비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컨퍼런스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오늘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규제 준수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선포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이어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이기주 상임위원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기반이 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관계부처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선포식을 통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엄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은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을 약속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축사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CPO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밝혔다.백 원장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는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
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ㆍ국내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현안인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국ㆍ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련 정보 공유, 노인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이번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는 오는1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포시즌스 호텔(종로구 새문안로97)에서 열리며, '아셈(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이 포함된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머지않은 장래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유엔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에 따르면 전 세계의 60세 이상 인구가 2015년 12.3%이고, 향후 205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아시아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5년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럽의 경우도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5년 유럽 전체의 24%에서 2050년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무주택, 영양실조, 돌보는 사람이 없는 만성질환, 감당하기 어려운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또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The Global Age Watch Index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경제적 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중 60위, 소득보장 순위는 82위로 나타나 기본적 인권 보장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인권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노인 인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고령화와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세계국가인권
사흘째 작전 검토, 中어선 북한 연안 있는 것으로 파악…‘안개 속 긴장감’ 군, 해경 그리고 유엔사가 중국어선 작전 재개를 위해 사흘째 작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군 당국자는 “어제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수척이 수역을 빠져나갔다”며 “지금 남아있는 중국 어선은 10척 안팎”이라고 밝혔다.남아있는 어선은 한강 하구 수역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들은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전협정에 따라 민정경찰은 북한 연안에는 진입할 수 없고 북한군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한강 하구 수역에 머무르는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과 현지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정경찰 작전을 재개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 당선, “조국을 위해 단합해야”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선후보가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9일(이하 현지시간) 페루선거관리위원회는 쿠친스키가 51.12%를 득표해 49.88%를 얻은 게이코 후지모리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쿠친스키는 당선발표 직후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한 선관위 발표 직후 쿠친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단합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쿠친스키에게 진 게이코 후지모리 진영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쿠친스키는 세계은행 경제학자 등을 거친 ‘경제통’으로 중도 우파 성향의 친 시장주의자다.한편 쿠친스키는 다음달 28일 대통령에 취임해 2021년까지 5년간 페루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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