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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A,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담당자 저작권 연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과 공동으로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담당자 저작권 연수'를 제주에서 개최한다.제주도 휘닉스아앨랜드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인정도서의 저작권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인정도서 발행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인정도서 편찬기관 담당자 약 5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인정도서 개발 시 원활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교육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업무 추진과 관련된 협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KORRA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우리보다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도 적용대상이 교육과정에 맞게 확대되는 우리 상황을 부러워 할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교육정책에 발 맞춰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교과용도서 개발 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ORRA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자단체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징수ㆍ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제도 홍보 및 출처표시 미비 등으로 인한 미분배 보상금 축소를 위해 교과용도서 관련 저작물 이용자 및 권리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LB@LT!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란?#LB@GT!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권익위,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소음피해ㆍ교통안전 해결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0일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 217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주민들은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인근에 구평초등학교가 있고 구평1차 영무예다음아파트와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통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하는데 우회도로 진출로가 내리막 급경사이고 교각 기둥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위험하므로 방음벽을 당초 설계보다 확장하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높이 5.0m 길이 185m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음벽 확장이 불필요해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업비 증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권익위는 10일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주민과 이성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대현 구미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소음 방지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방음벽․육교 설치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방음벽보다 높이 2.5m, 길이 35m를 더 연장 △구평교차로 남측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했다.또한 △구미시는 육교설치 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주민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
오바마 힐러리, 공개 지지선언 ‘트럼프와 날선 대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에서 “클린턴 전 장관보다 대통령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녀의 편이고 열정을 갖고 어서 나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오바마는 “힐러리는 경험이 풍부하고 배짱을 갖춘 인물”이라며 “클린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오바마가 방금 ‘사기꾼’ 힐러리를 지지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4년 연장을 원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를 본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당신의 트위터 계정을 없애라"고 받아쳤다.
권익위, 11일 음성지역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이동신문고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11일(토) ‘음성군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음성 실내체육관에 상담장을 열고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이다.권익위는 이날 다문화가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겪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 등 생활민원을 상담 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이번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음성지역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이 주로 호소하는 출입국(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고용ㆍ노무(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와 관련된 민원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했다.또한 다문화가족이 아니여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시민도 누구든지 운영 시간(10:00～13:00) 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권익위는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 할 예정이다. 또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3곳을 선정해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보은군청서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10일 충북 보은군청에서 공단 근로자 및 고용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애로를 청취하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보은군청 3층 회의실에서 내일(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권익위의 전문조사관 10여명과 보은군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한다.권익위와 보은군은 공단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 임금체불,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취업상담, 고용주의 애로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이동신문고 반장으로 참여한 권익위 장태동 복지노동민원과장은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언급했다.
'인권아 놀자 !' 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6월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강원도 정선교육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도서관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4곳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권의 이해, 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차별, 관계의 소중함, 다양성, 함께 사는 세상 등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 등 200종의 도서가 소개된다.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이야기, 책을 여는 음악회, 인권 관련 독서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LB@LT! 지난 참석자들의 소감 #LB@GT!- “인권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그냥 봤던 책들 속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했다. 인권은 일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에 대한 책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시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책을 읽고 인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자녀들에게도 추천해 줄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부대행사 참여를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인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다”
권익위 "응급환자 이송 과정 구급차 과속 과태료 취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8일 "구급차 운전자 이 모 씨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해 과태료 취소를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 모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말했다.권익위는 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환자의 진단서 등 필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해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 적발돼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임을 들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찰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의료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했다.하지만 B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이에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ㆍ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지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당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다.권익위는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서가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
김창렬, 횡령ㆍ탈세 무혐의…“폭행 혐의는 법정서 가리겠다” 가수 김창렬이 횡령과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해 통보했다.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두 가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폭행 혐의는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답했다.김태현 등은 지난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원더보이즈 측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당시 약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윤제문 음주운전, 무책임한 행동…‘영화계 초비상’ 윤제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윤씨의 음주운전 사선을 이번달초 서울 마포서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쯤 서울 신촌 부근에서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콜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이에 윤제문의 소속사 나무엑티스는“윤씨는 사실을 인정했고 깊이 자숙하고 있다.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그의 음주운전 소식에 영화계도 비상이 걸렸다.8월 개봉인 ‘덕혜옹주’와 ‘아빠는 딸’ 등 작품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영화배우 윤제문, 음주운전 혐의…“사과드린다” 영화배우 윤제문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을 서울 마포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이에 윤제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오전 7시에 경찰에게 발견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라고 전했다.이어 “윤제문 씨는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언급했다.한편 윤제문의 음주 적발 당시 윤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권익위 "렌탈서비스 민원, 정수기 불만이 절반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품목 확대ㆍ이용자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렌탈 제품은 정수기로 전체 민원의 50.7%를 차지했다. 그 밖에 자동차(장기렌트, 12.8%), 음파진동운동기(8.4%), 비데(5.2%)가 뒤를 이었다. ※ 품목이 명시된 501건 분석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불만 민원이 230건(44.9%)으로 가장 많고 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20.3%), 안내고지 미흡(1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52건): 명의도용ㆍ불법추심 등에 따른 불만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 관리서비스 부실로 정수기에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약정기간 만료 전 철회하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다.민원은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86.3% 증가했고, 특히 2015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H사* 관련 민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H사가 지난 2014년 5월 음파진동운동기를 빌려 쓰면 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하고 4년 뒤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을 고객을 모집했다. 지난해 7월 자금난을 이유로 할부금 지원이 중단돼 고객이 남은 할부금을 부담하게 된 사건(피해자 1만여 명, 피해액 1천억 원)연령대를 살펴보면 30ㆍ40대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7.2%, 여자가 42.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9.5%), 서울(20.1%), 인천(8.4%) 등 수도권이 58%를 차지했다.민원 처리기관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67.8%), 약관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14.3%), 금융감독원(4.7%)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렌탈료
브라질 상원 특위, 탄핵 최종 표결 8월로 미뤄져 브라질 상원 특위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단축 결정을 번복했다.이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상원 전체회의 최종 표결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기간인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특위는 관련 절차를 더 앞당기기로 밝혔다가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이에 호세프의 변호인 측은 "정당한 변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표결에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권한대행이 채운다.
대법원, 종편 과징금 정당…콘텐츠 투자 않고 재방송 많아 종편(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를 신청할 때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던 콘텐츠투자금액을 턱없이 부족하게 투자하면서 과도한 재방송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종편 4개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제이티비씨(JTBC), 채널에이(채널A), 티비조선(TV조선), 엠비엔(매일방송 MBN)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콘텐츠 투자계획금액와 재방송비율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했다.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이들 사업자들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1년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종편채널을 승인했다.하지만 종편들은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다.제이티비씨(JTBC)는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2196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129억원만을 투자했다. 재방송 비율도 전체 방송 중 5.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8.9%가 재방송이었다. 채널에이(채널A)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804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985억 투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23.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6.1%에 달하는 재방송을 했다. 티비조선(TV조선)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575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론 604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로 26.8%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56.2%의 재방송을 했다.매일방송(MBN)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660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711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32.9%를 예정했으나 40%의 재방송을 했다.이에 방통위는 “종편 사용사업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20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3년 8월 종편 4사에 각 시정명령을 했다.2012년에 콘텐츠 투자계획 중 이행하지 않은 금
민변 “국정원, 법원 명령 위한 변호사들 접견신청도 묵묵부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와의 긴급 면담 결과를 전하며 국정원을 비판했다.이날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목사 16명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했다.#LB@LT!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LB@GT!에는 민변 통일위원회 권정호ㆍ김용민ㆍ김자연ㆍ설창일ㆍ신윤경ㆍ양승봉ㆍ오민애ㆍ장경욱ㆍ채희준ㆍ천낙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국정원(국가정보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민변은 전했다.민변 통일위원회는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인권위, “안전 사각지대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근로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다.2013년 여수 화학공장 사고, 2014년 당진 제철공장 가스 질식사고, 2015년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가스 누출사고, 울산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망사고의 피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다.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하청, 재하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근로자들은 더욱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기(工期) 등이 하청근로자들의 안전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권익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주민 통행 불편 개선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개선 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권익위는 이날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권익위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의 신천로 35번길은 오랫동안 임석마을과 신천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보행자의 주요통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통행로가 단절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야 했다.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ㆍ확장할 때 기존도로가 편입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이에 마을주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 시 통행이 불편하고 농로만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없다며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회하는 부체도로 대신 통로박스를 설치하려면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장, 부산 금정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통로박스 설치로 통행 불편을 개선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규격 4.5m×4.5m, 길이 120m) 설치와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부처와 협의하고 통보박스 설치 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고령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통로박스가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이 기존처럼 마을 간을 왕래할 수 있어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부산 사상구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후 2시부터 사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40여명과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부3.0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정부3.0 기업인 간담회’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소외 낙후지역의 농공단지, 전통시장 등 어려운 여건의 기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간담회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 상담인력이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선 및 운영자금 대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 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외의 민원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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