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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연합,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에서 토렌트ㆍ모바일로 이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했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 9백만 개로 전년(약 2조 2천만 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 7천만 곡(60.8%), ‘영화’가 약 2억 5천만 편(22.1%), ‘방송’이 약 4억 6천만 편(11.8%), ‘출판’이 약 8천만 권(3.9%), ‘게임’이 약 2천 9백만 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이 약 3억 7천만 건(19.7%), ‘포털 사이트’는 약 3억 건(16.5%), ‘웹하드’ 2억 9천만 건(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 2천만 건(6.3%)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2조 2,978억 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된 주 이유는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 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전했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 원, ‘출판’이 약 4,503억 원, ‘음악’이 약 3,078억 원,
권익위-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회, 청렴생태계 조성 한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조양호, 이하 방진회)는 26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방위산업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청렴생태계’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한화탈레스, 연합정밀 등 6개 방진회 회원사 대표가 참석해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식에 의미를 더했다.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장들은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하고, 청렴교육, 정보 공유, 제도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권익위는 부패방지 관계 법령 교육 등 청렴교육과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로 하고, ▲방사청은 방위산업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방진회는 회원사의 청렴경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각 기관은 방위산업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청렴경영활동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한다는 방침이다.행사에 참석한 방산업체 대표들도 자율적인 청렴경영 실천을 다짐하고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결실을 맺어 방위산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사청 장명진 청장은 “이번 협약이 청렴문화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진회 조양호 회장도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방위산업 청렴생태계 조성에 모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인권위, 201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심사 A등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는 2014년 3월 승인소위원회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로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의 새로운 명칭으로 110여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다.인권위에 따르면 승인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으며, 인권위원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고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 일관성 있는 선출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다.인권위는 “승인소위는 특히, 인권위법이 면책조항과 인권위원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출ㆍ지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면서 인권위법 개정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전했다.인권위는 그동안 승인소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 8월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관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노력했으며, 마침내 2016년 1월 8일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3일 공포ㆍ시행됐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5년 10월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소통협력팀을 신설했으며, 진정사건 및 직
권익위, 신용회복신청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WISE타워 9층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교육장에서 서울ㆍ경인지역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신용회복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운영되는 이번 ‘정부3.0 이동신문고’에서는 세금 및 금융 분야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건의나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의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콘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일(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5.25.~5.27.)의 일환으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의 국내 정착을 돕고자 마련한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정상회의 등 최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업과 인권 NAP에 대한 국제동향과 그 동안의 국내 추진 상황 등을 발표한다.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국이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고, 2014년 12월에는 기업과 인권 NAP의 정의, 추진과정, 수립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를 제시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과 인권 NAP’가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이성호 위원장은 또, 기업과 인권 NAP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영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기조발제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기업과 인권 NAP’(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주제발표 순서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기업과 인권 NAP의 국제동향’(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유럽 국가들의 기업과 인권 NAP 추진’(주한 EU 대표부), ‘NAP 실행과 기업 대응’(주한 덴마
권익위,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피해 입은 농민 구제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도움을 받아 구제될 전망이다.권익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높이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농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농지에 흙 쌓기 공사를 시행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민원인 A씨는 수공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농지 1,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 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공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 쌓기 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김병섭 교수가 맡았고,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기업과 정부에 성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LB@LT!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LB@GT! 전문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기업과 정부는 책임인식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최근 십여 년 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피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사망, 폐 손상, 다양한 만성질환 등으로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건강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영유아와 임신부 등이며,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했던 생활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고라는 점에서 충격과 아픔을 주는 사건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서독에서 제조한 임신부의 입덧 억제 의약품인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산되었고, 1984년 인도에서 발생한 미국의 농약제조공장의 맹독가스 유출 사건으로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도 기업의
권익위, 아산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19일 충남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아산시 모종동 소재 캐슬어울림 아파트 입주예정자 861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7년 상반기 준공인 캐슬어울림 1, 2블럭에 거주할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인근으로 이전해 개교하는 신리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으로 통학을 위해서는 4~6차선의 사거리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에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들은 교차로를 횡단해야하는 아이들의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아산시에 보행 육교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예산 문제로 육교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이에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 861명은 지난 해 11월 16일 권익위에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아산시 부시장,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로 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동시에 횡단보도의 높이를 인도와 동일하게 높이고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아산경찰서는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으로 통학로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맞춰 교차로 교통신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아파트 시행사가 약속한 통학로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는 지 확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로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소통ㆍ협업해 신리초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에 임해주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날 이성호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2014년 1월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해결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2014년 8월 5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 채택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단지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서 기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인권위는 “지난 5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향후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만큼, 곧 개원할 제20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
권익위,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과정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외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제4차 연수에는 16개국 40명의 지원자 중 11개국에서 11명이 선발됐다.11개국은 베트남, 이란, 칠레,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부탄, 모로코, 키르기즈, 짐바브웨.청렴교육과정은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청렴 교육 ▲부패 수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수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패ㆍ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의를 확대했는데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는 최근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서’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현장감 있는 반부패 우수사례 교육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관세청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권익위 곽진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수생 환영식에서 “지난해 9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반부패 목표가 포함되고, 지난 11월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2주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세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소초 이전 중재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소초(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경계하는 소규모 부대)가 이전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9일 강원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과 소초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인근 주민들은 “2007년도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마을 가운데 건립된 소초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있고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과 소초 이전을 요구해 왔다.군(軍)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아야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하고, 소초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성군 측이 국방예산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야진리 주민 697명은 작년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9일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22사단 등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위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조정안에 따르면 군(軍)은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소초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며, ▲고성군은 민간투자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여 소초 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軍)과 고성군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성사돼 700세대 1400여명의 생활 터전인 아야진 일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익위는 기관 간 협업ㆍ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시연 이혼 소송 “합의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 전문) 박시연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17일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박시연과 남편 박모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미스틱 엔터는 “박시연 씨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박시연은 2011년 4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2년 만에 첫 딸을 낳았고 지난해 11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다음은 박시연 이혼 소송 관련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입니다.오늘 오후 기사화된 박시연 씨 이혼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말씀드립니다.현재 박시연 씨가 이혼소송 중인 사실은 맞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박시연 씨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리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박시연 씨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박시연 씨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익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는 잘못 앞으로 야간대학생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한편, 육군은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었다.정규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인 이OO씨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해 1년간 한국사, TEPS 등 필기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던 중 공군에서 발표한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를 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문에는 전에 없었던 ‘야간대학 응시 불가’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어, 아예 조종장학생 모집에 응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력
권익위, 산업단지 개발 이주자는 조성원가로 택지 공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면적이 256㎡ 이하인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시흥시에 시정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시흥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이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이주민은 개발 사업에 따라 생활터전이 옮겨진 만큼 감정평가 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단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면적 25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며, 256㎡ 이하인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익위는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 취지에 어긋나고, 시흥시가 택지 공급가격 단가를 공단과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의해 생활터전을 상실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종중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에 편입된 거창 유씨 종중의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총 7기의 분묘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을 17일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해, 양산, 창원, 밀양 등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창 유씨 종중 510여명은 “350년 된 종중의 시조묘를 포함한 조상묘 7기가 산업단지 내 편입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거창 유씨 종중은 묘를 개장하면 이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산화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시조묘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는 비록 분묘가 산업단지의 완충녹지에 위치해 있지만 존치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산업단지의 관리권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한 지상권의 일종이다.민원인들은 3년여에 걸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시공을 완료하고도 1년 동안 준공하지 못했다.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미음지구 내 국제물류 1-2단계 감리단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거창 유씨 종중 일족들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산업단지 내 포함된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조상묘 7기에 대한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분묘 존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거창 유씨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권익위는 앞으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결과…인건비 신고가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신고 건수는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 (8.2%), 건설교통 5건(6.8%)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 등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조금ㆍ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부정수급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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