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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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통해 공공정보 공개 확대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가 2011년 326건에서 2015년 476건으로 46%가 증가해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청구현황을 보면 2011년 326건→2012년 355건→2013년 402건→2014년 371건→2015년 47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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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모니터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권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총 17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위촉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모니터링은 지체ㆍ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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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류기재 만을 근거로 고용관리비용 환수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급요건을 판단해 장애인고용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선임ㆍ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의료용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작업지도원 2명을 위촉ㆍ배치해 7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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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 가해자 증언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5년 전 군 복부 중 지휘관(장교)의 폭행으로 고환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보훈대상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당시 지휘관을 찾아가 가해자 증언을 받아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군 복무 중 부상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증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대전지방보훈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표 상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의료기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의료기록의 보존기한이 넘어 폐기되는 등 입증자료가 없어 실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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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욕설ㆍ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격권ㆍ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소속 부대 헌병대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헌병부대 부사관인 진정인 A씨(71년생)는 50대 피진정인 B씨의 부하로 B씨가 수시로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고, 병사 고충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돼 상관에게 건의해 시정을 요청했다.그러나 B씨가 헌병대장 인성교육을 듣고도 욕설 및 폭행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자, 지난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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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천 파리공원서 장애 차별 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4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양천구 소재 파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장애인의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조사관, 전문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주요 상담분야는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부당 대우 또는 임금 차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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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주댐 조성 수몰된 단양시가지 개발 가능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옛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그동안 수몰지로 보상돼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던 구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약 53,000㎡)에 대해 하천구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및 하방리 일대 구 단양시가지는 충주댐 건설 이전에는 단양군청이 소재하던 시가지였으나,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군청이 현재 소재지로 이전됐다.현재 구 단양시가지는 245세대 448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거주지로 변경된 상태이며, 수몰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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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권 교통사고 많은 5곳 우선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강원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41곳을 발굴해 이중 시급한 5곳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6곳은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내일(22일) 오후 1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민원해소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권익위가 올해 초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고우려가 있는 지점, 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점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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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역일 완전군장에 연병장 90바퀴 얼차려는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육군 제OO사단장에게 해당 대대장을 경고 조치할 것과 진정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 및 교육,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정인 김OO씨는 “지난 2월 17일 전역을 하루 앞두고 생활관에서 일명 ‘전역빵(현역병이 전역자의 양해 하에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대대장(피진정인)으로부터 전역 당일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는 가혹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2월 23일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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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장애인의 날 인권위원장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이해하면서도 막상 장애인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이웃으로,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을 내 주변의 이웃으로,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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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편리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돼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각장애인은 25만 2825명이 있으며, 이들의 횡단보도 보행편의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2만 7355대가 설치돼 있다.그러나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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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수학교 등 장애아동 전문교육기관 부족 민원 많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장애아동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ㆍ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제3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아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641건(2014년 1월~2016년 3월)을 분석해 지난 6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64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이고,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이 315건(49.1%)을 차지했다.‘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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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직업군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정부소통창구로, 권익위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 및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세종청사 경비 및 인근 지역 순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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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난치병으로 자퇴했다면 군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軍)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장학생이었다가 자퇴한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질병을 숨겼다거나 입학 후에 질병이 생길만한 활동을 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장학생에서 제외한 뒤에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5일 밝혔다.군(軍)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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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와 경기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다.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인권감수성 훈련과 인권일반론, 인권침해 ․차별의 이해, 인권과 법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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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석유 탐사ㆍ시추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부과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유 탐사ㆍ시추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사는 동해 8광구에서 석유 탐사ㆍ시추 목적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다.그러나 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에 따라‘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석유의 탐사ㆍ시추가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했다.‘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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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구ㆍ울산ㆍ포항ㆍ영덕 현장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포항시ㆍ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과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를 포함한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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