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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생활 고충 민원 현장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임대차...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ㆍ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17일~18일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mmission for Human Rights)를 공식 방문했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17일 귀도 라이몬드(Guido Raimondi) 유럽인권재판소장을 공식 방문하고, 아시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이 위원장은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아시아에는 지역인권기구가 없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ㆍ증진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유럽 인권재판소의 다양한 판례가 세계 다른 지역의 인권 해석을 위한 ...
중앙행심위 “법정기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 이행강제금 무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했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수단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인권위, 경찰의 헌재 앞 기자회견 밀착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당시 기자회견 현장 상황이 불법집회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의 불법집회를 막고 헌법재판소 안으로의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해 후방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회견의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들의 앞뒤로 경찰 병력을 밀집 배치한 것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검사 출신 정상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鄭祥煥)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신임 정상환(52)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16년 3월 22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정상환 상임위원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수원지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서울지검,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 검복을 벗었다.인...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아울러 OO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분야 1839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총 1839건이며 그 중 341건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되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전체 신고 건수 중 작년 한 해에만 1151건(62%)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실제로 2011년 10건→ 2012년 201건→ 2013년 165건→ 2014년 312건→ 2015년 1151건으로 급증했다.권익위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신고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839건의 신고 중 682건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현재까지 341...
권익위, 완주 예술인 마을 교통소음…방음벽 등 피해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140세대, 333명 거주)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예술인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27호선(전주∼순천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지난 2005년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일일 평균 1만 3662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주민들은 통행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기했으나,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도 소음피해가 줄지 않으면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
권익위, 철도공단 협약 진주시 권고…민간 레일바이크 정상화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 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진주시가 시(市) 소유 공유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와 교환하기로 한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진주시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주시는 2013년 2월 평거동 일대 희망교(橋) 남단 U자 모양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소관인 철도 부지를 활용해 도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대신 시 소유 공유지(구 내동면사무소 부지)를 공단에 제공해 공단이 추진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국ㆍ공유지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
인권위 “교사 보는 앞 흡연단속 소변검사, 학생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내 흡연단속 시,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인권위는 학교 내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 시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은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고 봤으며, 위와 같은 소변검사가 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더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교내 흡연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A고등학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흡연 의심을 받아 교무실로 불려가 학생지도부 교사가 지켜...
중앙행심위,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15일 밝혔다.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근무하다...
권익위, 교육부에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대학으로 편입해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편입 합격자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 등 정량 항목과 서류평가 항목(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정성 항목)을 평가해 선발한다.권익위는 “약학대학 6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이후 권익위가 운...
언론중재위, 2016년 정기총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운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을 선출했다.박용상 위원장은 “올해는 인터넷 언론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선출된 운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다.○ 운영위원△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조동수(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영(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창호(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종문(전 중앙일보 이사) △홍문기(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정정목(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민말순(창원YMCA 이사장)○ 시정권고위원△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김재봉(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유세경(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태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종렬(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이혁주(전 조선일보 이사)
권익위, 비위 면직된 공직자 불법 재취업자 해임ㆍ고발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2명을 해임ㆍ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발생...
행심위, 달라진 도로점용현황 반영 않고 부과된 도로점용료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 현황이 변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받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11일 밝혔다.2010년 주유소를 매입한 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에 도로점용허가 승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점용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점용료를 재산정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최초 도로 점용허가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했고,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역시 최초 허가 내...
행심위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10일 밝혔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 개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 수도 병원을 비롯해 고양, 춘천, 대구, 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병동 종사자의 순환근무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원ㆍ퇴원 절차 준수 ▲환자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 마련 ▲정신보건법 교육 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방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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