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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이충재-민주노총 이영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자리하고 대화를 나눴다.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
권익위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원 기업회생 취지 등 고려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 부도로 인해 공동수급체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해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된 실체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의 일부 업체가 부도로 인해 발주처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했음에도, 계약 당시의 분담비율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27일 밝혔다.조달청은 도로건설 공...
권익위, 대구경찰청에 자살시도 의경 ‘공상’ 여부 재심의 의견 주목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경으로 복무 중 부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이 된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사상)’으로 판정한 것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0년 11월 만21세이던 A씨는 군에 입대해 2001년 1월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신임 의무경찰로, 그해 2월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정신연령 3∼5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과 뇌병변 3급으로 혼합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당시 대구지방경찰청은 평소 A씨가 말 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가정과 이성문제로 고민해 왔다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해 자해행위를...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인력 처우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홀로 사는 노인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이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다.홀로 사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경제적 및 건강상의 문제, 고독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보건...
인권위 “시력 기준 1종 운전면허취득 일률적 제한은 개선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력을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개별 운전능력에 대한 고려 등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진정인 최OO씨 외 6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
권익위 “향후 민원 우려한 구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물 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민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관할구청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14년 1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2014년 3월 남구청장에게 제출했다.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광주 남구청은 이를 구위원회인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아닌...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경찰서 본인 찍힌 CCTV 공개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분야가 더 많아지고 공개 기준이 명확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행정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사건 심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또한 타인의 사생활 보장, 공적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공개 처리돼야 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한정했다.A씨는 OO공사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OO공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공개된 내용을...
권익위 “실제 소유한 대지지분 근거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지분을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20일 밝혔다.‘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A씨는 지난 197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임을 발견하고 2012년 11월 분양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그러나 대부분의 대지가 이미 다른 세대에게 이전된 상태로 잔여대지 약...
이성보 권익위원장, 태안 관광지 잇는 진입교차로 민원 현장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충남 태안 관광지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 돼 1km를 더 지나 유턴해서 진입해야 했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8일 국도 77호선(태안～원청) 건설 공사 구간에서 몽산포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및 마을로 좌회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며 90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인 국도 77호선 태안∼원청 구간은 태안국립공원을 잇는 실제 관광도로이며 주변에는 몽산포 해수욕장, 수목원 등 ...
‘국정원 댓글’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16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당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과 태평양(유한)은 이날 대법원에 각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아울러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훈시규정이다.대법원은 원세훈...
인권위, 국방부와 ‘2015년 인권교관 교육과정’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 내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5년 인권교관 교육과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인권교관 교육과정’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6회로 나누어 진행된다.인권위는 1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인권위원회 충주 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수원)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군 인권교육 담당 교관(제1, 2기 각 41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인권교관 교육과정을 시작한다.‘인권교관 교육과정’은 군 인권교육협의회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군대 내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 인권교육의 실질적인...
인권위 “개인과외 단속 주거지 무단출입ㆍ사진촬영 사생활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사진촬영을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교육공무원들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교육감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정OO씨(45)는 “A교육지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이경숙 전 국회의원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경숙(李景淑)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이경숙(61)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15년 3월 16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이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ㆍ상임대표ㆍ공동대표(1987~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ㆍ공동대표ㆍ상임대표(1997~2003)를 역임했고, 방송위원회 위원 및 연예오락심의위원(1998~2003), 언론중재위원회 위원(1999~2000)으로 활동했다.또한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장ㆍ탈성매매여성지원단장(2004~2006),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으로 문...
인권위 “낙상 환자 보호조치 소홀한 주치의 검찰 수사 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 이송도 지연시켜 피해를 가중시킨 점에 대해 환자의 주치의 B(41)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이OO씨는 부친(77세)이 2014년 3월 14일 대전에 있는 A병원에 입원했으며, 3월 17일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을 뿐, 주치의였던 피진정인이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3월 20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이후 9년 17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해자의 주치의였...
권익위, 군 복무 중 부상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거 군복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 등록이 거부된 노인(77세)에 대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의 병상일지와 당시 함께 복무한 선임하사관을 찾아 진술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육군본부에 공상으로 정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육군 중앙 전공상 재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또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내용과 육군 중앙 전공상 재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부상은 군 의무복무자로서 영내에서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보훈보...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CCTV 이용한 선수 숙소 감시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시 선수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확인한 것은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0년, 인권위)’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롯데자이언츠 구단은 2014년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 출입 상황 등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해 선수들이 집단행...
인권위 “교수협의회 반대 성명서 서명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A대학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A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진정인 배OO 교수 등은 “2013년 3월 설립한 A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 A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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