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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톡 증거자료 위법성 법정대응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18개단체가 출범시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사이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대응 발표를 하기로 했다.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지난 10월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
인권위, 카카오톡 감청논란 등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톡 감청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2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과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에서는 오길영 신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우민...
권익위 “병역의무자 아버지의 국내 체류로 재외국민 2세 불인정은 부당”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외국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 A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내부지침에 1년 통산 6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만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A의 경우 부가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A는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했음에도 재외...
인권위 “교통약자 위해 버스노선 변경시 저상버스 배차 고려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장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저상버스를 배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버스노선 변경심사 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간 별 교통약자 현황 및 저상버스의 배차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이OO(47)씨는 “4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OO시 △△동에서 OO시청이 있는 시내중심가 이동 구간에 휠체어 이용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1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데, OO시가 운수사업자의 수익성 등 어려움으로 버스노선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알바노조 “이미지실추 맥도날드는 교섭에 나서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바노조는 18일 맥도날드 청담DT(Drive Thru)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알바노조 구교현(38)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맥도날드 불법관행의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더 이상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알바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또 맥도날드가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불법사례를 제보 받아 한국지사장을 고발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노동부는 매년 실태조사 후 노동법위반사업장에 자발적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알바노조 자체 실태조사에서...
권익위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사라진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에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시ㆍ군ㆍ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현재 중고자동차 수출 절차는 수출계약체결 → 중고자동차 확보 → 등록말소신청(시ㆍ군ㆍ구) → 임시운행 신청(시ㆍ군ㆍ구) → 수출신고(세관) → 수출물품선적 → 수출이행신고(시ㆍ군ㆍ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 및 관세청과 협의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ㆍ군ㆍ구의 수출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단행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안준호 고충민원심의관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또한 과장급 전보인사도 아래와 같이 실시했다.▲ 위원장 비서관 정재창▲ 국제교류담당관 김남두▲ 주택건축민원과장 이재구▲ 청렴총괄과장 허재우▲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상년
인권위 “욕설 민원인에 혼잣말로 ‘빨갱이’ 표현도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원인이 법원 사무실에서 고성과 욕설을 해 법원보안관리대에 의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더라도,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혼잣말로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A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진정인 B씨(59)는 A지방법원을 방문해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법...
(공지) 본지-NHN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는 NHN(대표이사 김상헌)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계약을 맺고, 지난 12월 5일부터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로이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독자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본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신속한 정보가 담긴 기사로 로이슈 독자여러분들께 보답 드리겠습니다.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배상
천주교인권위, 방송국 서신 불허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남교도소 수감자가 지난해 9월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던 서신에 대해 발송을 불허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서신발송 불허에 대해 지난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 계류중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헌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
인권위, 교사ㆍ학부모 등 59% “장애학생 인권침해 경험”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ㆍ중ㆍ고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15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19층 브람스홀)에서 발표한다.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으나, 통합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실질적인 통합을 하지 못하고 일반학생이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 사생활침해(16.3%), ...
조현아 “승무원에 직접 사과할 것…모든 자리 포기, 경영 물러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리턴’ 사태 파문으로 사퇴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직접 사과했다.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시 방화동 김포공항 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조 전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해당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직접 만나서, 진심으...
권익위ㆍ경찰청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남기기 의무화”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물적피해 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따라서 물적피해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물적피해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ㆍ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
조양호 한진 회장 “애비로서 사죄와 용서…조현아 모든 자리 물러날 것”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본사 로비에서 대국민 사과했다.조 회장은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조 회장은 또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아를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현안 전 부사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장면 CCTV 고스란히 찍혀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이 발생했다.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김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수용관리팀장 C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C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XX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X발 XX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
유니세프-아시아나항공,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100억 돌파 [로이슈=표성연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오종남)는 1994년부터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펼쳐온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Change for Good)’ 운동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은 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과 1994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모금 캠페인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년 동안 벌인 사랑의 동전 캠페인 모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첫 해 1억 6000만원이던 모금액이 지난해 연간 최고액인 13억 6000만원을 달성했고,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20년 만에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유니세...
국민권익위 “부패공직자에 솜방망이 처벌 못한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러도 자의적으로 징계를 감경해 주거나 횡령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액 자진반납, 퇴직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그간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이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징계시스템 미비와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공공부문 전반에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권익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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