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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복지사 신분보장 규정 신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켜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다.또 이 법 시행령 제4조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이외수 “위 전부 절제 수술…어떤 어려움도 극복…마지막 고기파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암 투병을 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이 25일 위(胃) 전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렸다.전날 수술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르며 웃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외수 선생은 하루 만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도 공개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 사진에는 쾌유를 비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25일 춘천 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이외수 선생은 SNS(트위터, 페이수북)에 “어제는 수술을 담당하신 박사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며 “모든 위를 절제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과 다년간 결핵을 앓았던 병력에 근거해서 어떤 염려와 절차가 필요한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위암 투병 이외수 “수술 잡혀 머리 깎았습니다…모든 분들께 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암 투병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밝혀 많은 걱정을 자아내게 했던 소설가 이외수(68) 선생이 수술 날짜가 잡혀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를 싹둑 잘랐다.트위터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외수 선생은 24일 오후 6시 40분경 SNS에 “수술 일자가 잡혔습니다. 수술하기 전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일단 머리부터 깎았습니다”라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머리는 단정했고, 특유의 여유로운 웃음도 지어보였다. 이는 걱정해 주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네티즌들은 “짧은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린다”, “헤어스타일 좋다”, “수술 잘 마쳐지길 기도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등 많은 관심을 ...
민변 “인권위 이행권고, 국가인권기구 권고 충족 못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해 “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먼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산하의 등급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는 지난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여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등급승인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를 보류하...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발달장애인 남녀’ 전주서 화촉 화제 [로이슈=표성연 기자] 전주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의 혼인신고를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전주시청)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성금으로 무사히 결혼식까지 올려 화제다.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지적장애2급 남OO(45)씨와 이OO(여, 33)씨로, 이로써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복지시설)의 반대와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이들은 2012년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
인권위 “디엔에이(DNA) 채취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정인 김OO(53)씨는 “A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말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2013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검찰 수사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2년 6개월여 동안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했으며...
인권위, 영화관 등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규정 개선 권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휠체어 사용자가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에 다른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되고,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사단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의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영화상영관 890곳 가운데 80% 이상인 722곳의 장애인관람석이 스크린을 기준으로 맨 앞쪽 줄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 조사결과에서도 휠체어 이용자의 좌석은 다른 관객이 휠체어 이용자의 앞자리에 앉을 경우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권익위 “휴가 중 상관 명령에 벌초하다 실명한 군인…보훈보상대상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휴가 중이던 군인이 상관의 직무명령을 받고 면에서 주관하는 벌초 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7일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사적행위 중의 상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해당 군인은 1994년 8월 경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으로 면에서 주관하던 벌초작업에 참가해 일하다가 예초기에 튕겨져 나온 비석조각에 찔려 오른 ...
MBC에 ‘엠빙신’ 명예훼손 검찰조사 이상호 “말과 진실이 감옥에 갇힌 세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직기자 이상호 기자와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MBC(문화방송)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이상호 기자는 16일 트위터에 “MBC가 해고도 모자라 형사고소도 했네요. 검찰 갔더니 ‘MBC 세월호 뉴스는 언론이 아닌 흉기’라거나 ‘엠빙신’이라는 제 발언으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합니다”라고 MBC의 고소 사실을 밝혔다.이 기자는 “말과 진실이 감옥에 갇힌 세상”이라며 “무죄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내비쳤다.그러면서 “검사여, 어서 기소하라”라는 말을 남겼다.이상호 기자가 올린 글은 220회 넘게 리트윗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의 격려...
권익위,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개선으로 재정누수 방지한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급절차가 정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위원(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재난지원금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급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농어업 등)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가구당 최소 50만원~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참여연대, 대선 댓글 정치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 31명 검찰에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이용해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지만, 검찰이 입건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안보팀 직원 등 31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이들은 모두 지난 9월 11일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내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인터넷 아이디와 트위터 계정 소유자들로 확인된 이들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지난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인권위 “육군 제17사단장, 성추행 피해 여군 성추행 깊은 우려” 성명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제17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잇달아 발생하는 군(軍)내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인권위는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13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에게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인권위는 그러나 “군대 내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은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군에 대한 2차 가해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자만, 진심으로 반성” [로이슈=표성연 기자] 다음카카오가 달라졌다. 이석우 대표는 13일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석우 대표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고 인정하며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 대전ㆍ충청지역 인권전담기관 ‘대전인권사무소’ 개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전ㆍ충청 지역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대전인권사무소’을 신설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공식 개소식을 갖는다.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시 서구 48번길 KT탄방타워 13층(탄방역 1번 출구 앞)에 있다.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긴급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의 진정사건 조사ㆍ구제, △인권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교육홍보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된...
권익위 행정심판위 “사학연금법 대상자에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 위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까지 포함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소재 모 예술중ㆍ고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보수총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실기강사(음악, 미술, 무용)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등이 포함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해 약 2억 9500만원의 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실기강사는 A학교법인이 학생들...
이건희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성남지원에 이혼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제기했다.이부진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호텔신라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낸 것을 확인하는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건 좀 (아니다)”며 부인했다.이 회장은 ...
국민신문고 민원 불안? 국민권익위, 민원인 IP 453만건 수집해 보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민원인의 개인정보(IP) 453만건을 수집해 보관하고, 이중 일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 453만 2863건의 개인정보인 IP주소를 근거 없이 7년간 DB화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총 72건의 IP주소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08년 MB정부 출범 당시 3개 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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