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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 수사 의뢰”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비자의(非自意) 입원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강제이송에 관여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동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이OO씨는 “2013년 7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 하에 피진정...
중앙행심위 “검찰 사무직→수사관 ‘전직시험’ 수사능력 실기 평가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1일 6급 이하 검찰공무원(사무직)의 수사직 전직시험에 수사실무상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적법하다고 행정심판을 했다.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이 없어지고 대신 ‘사무직’으로 일괄 전환되자 대검찰청은 시험을 통해 사무직을 선별해 검찰직으로 전직시키면서 7급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의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포함시켜 지난 10월 25일에 전직시험을 치렀다.실기시험은 컴퓨터로 조서와 기소될 범죄사실을 작성한 후 답지의 지정된 위치에 올바른 방식으로 서명과 날인을 하도...
등급심사 보류 받은 국가인권위 “유감…모범적 인권기구로 노력”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 연기 통보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8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했다.앞서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우리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
권익위, 간접흡연 피해 ‘베란다ㆍ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2011년 1월~20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96.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ㆍ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이었다.국토교통부 2012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동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1773만 4000가구) 대비 57%인 1010만 4000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비율은 각각 82.2%(830만 8000가구)와 17.8%(179만 6000가구)다.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인권위원에 무자격 반인권 최이우 임명”…사퇴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위원으로 최이우 목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어긋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며 최이우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최이우(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으며, 11월 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인권위 직원 성추행 파문…대리인 정연순 변호사 “고소인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침해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법률대리인이 “고소인의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7일 인권위 직원인 피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정연순 변호사는 먼저 “11월 6일 각 언론사는 인권위 직원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형사고소장이 광명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보도에서 각 언론사는 피고소인 A씨가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고, 사무실에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권익위, 공사 확인 안하고 건설업 적용 보험료 부과는 위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6일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설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대전시 소재의 A회사가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공사를 했다며 보험요율이 높은 ‘건설업’으로 분류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치 보험료로 약 781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회사는 2010년 보험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1년과 2012...
민변 ‘검찰의 변호사 7명 대한변협 징계 신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현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하자 민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징계 개시 청구됐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규탄했다.이...
박근혜 대통령,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최이우 목사 임명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최이우(崔二雨, 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으며, 11월 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최이우 인권위원은 감리교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ㆍ박사를 취득하고, 육군 군목(1979~1982),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산광림교회와 왕십리교회의 담임목사(1987~2002)를 역임했다.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2007~),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상임단장(2009~),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2013~)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 보도준칙…방송ㆍ신문기자 대상 인권교육 의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요일간지 10개사,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해 방송 및 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ㆍ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 신문 보도에서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언론매체에 드러난 장애인 비하표현에 대한 진정이 174건 제기됐으며,...
법원공무원 5000명 여의도공원 집결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의 각급 법원 공무원 5000명이 11월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했다. 법원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운집한 12만명의 공무원들로 여의도공원이 가득 찼다.법원공무원들은 여의도공원 바로 옆 4차선 도로변(국회 방향)에 자리를 잡고 총궐기 대회에 동참했다.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단상 앞부분에서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법원공무원들이 결집했다.실제로 법원공무원노조 1만여 조합원 가운데 5000명이 넘는 법원공무원들이 참여해...
권익위, 영세상인 피해 줄이려 공익신고 보상금 연간 10건 제한 [로이슈=표성연 기자] 10월 31일부터는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생겨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는 1년에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개인,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 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180개...
신경민 “최근 3년 국가정보원 국가배상금 791억…국정원 떳떳한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가정보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국가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총 18건으로 원고는 515명에 달했고, 지급 총액은 791억2200만원에 달했다.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3월 29일 확정된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 151명에 대해 260억원이 가장 많았고, 2012년 4월 26일 확정된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 132명에 대해 135억원, 2012년 5월 2일 확정된 송씨일가 간첩 사건 39명에 대해 132억원, 2012년 3월 29일 확정된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 56명에 대해 47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신해철은 불합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가진 멋진 사람” [로이슈=김진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마왕’ 신해철의 별세 소식에 “불합리한 것에 앞장서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가진 멋진 사람”으로 기억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신해철씨는 불합리한 것에 앞장서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가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라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유세하러 가는 곳마다 울려 퍼지던 ‘그대에게’의 벅찬 음악은 제게는 평생의 고마움입니다”라고 인연의 끊을 놓지 않았다.그러면서 “부디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애도했다.문재인 의원은 전날 오전에도 “아침마다 신해철씨가 깨어났는지 검색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권익위, 동작세무서에 ‘50년 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필요’ 의견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사실혼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을 적용해 줘 증여세를 취소해 주도록 하라고 서울 동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A(여, 81)씨는 1960년경 B(85)씨와 결혼을 했으나, 이후 남편 B씨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주지 않아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그러던 중 2008년 9월 남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원...
인권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대상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실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충주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구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경자)ㆍ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와 협력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자 대상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교육 및 보육환경에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유아인권의 이해’, 인권적 관점에서 ‘영유아 발달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강의 기법’ 등을 포함했다.인권위는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영유...
조국ㆍ박원순ㆍ이재명ㆍ박지원ㆍ나승철 등 법조계도 “신해철 잊지 말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마왕’ 신해철이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27일 향년 46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 소식에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는 추모와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법조계 인사들도 신해철의 별세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추모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밤 별세 소식 이후 SNS에 신해철의 명곡들을 계속 링크하며 추모를 이어갔다.조국 교수는 SNS에 “신해철 별세...”라며 신해철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라는 곡을 링크했다. 이 곡은 그룹 무한궤도가 해체되고 1990년 솔로로 독립한 신해철의 데뷔 음반이다. 조 교수는 이어 무한궤도 시절에 신해철이 부른 ‘그대에게’를 링크했다.조국 교수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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