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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반대’ 거리집회 현장을 가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지난 6일 거리로 나선 현장을 찾았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改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거리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다음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의 투쟁 결의문.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
권익위, 가출 배우자 ‘일시 주택소유’는 임대주택 퇴거사유 안 돼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가출해 국민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전용면적 59.57㎡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온 A(64세)씨는 10년 전에 아내가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출해 현재 노모(85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그러던 중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으로 집나간 아내가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빌라(...
다음카카오 “이용자 신뢰 깨달았다. 사과…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톡 사찰(검열)’ 논란으로 대표적인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외국계 ‘텔레그램’을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대열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소임임을 깨닫게 됐다”며 달라지기 시작했다.특히 다음카카오는 종전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번복해 인정하면서 또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사과했다.텔레그램으로 망명한 이용자들이 150만명을 넘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텔레그램은 7일 한글 버전도 제공한다고 밝히니, 다음...
[인사 발령] 10월 6일자. 부산/경남 취재본부 본부장(편집국장 겸임) 전용모 [로이슈 사령] 본사 인사발령 10월 6일자. 부산/경남지역 취재본부 본부장(편집국장 겸임) 전용모
국민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기업들 관심 뜨거워”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과정’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기업에서 2500여명이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에 따라 올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기업윤리 교육을 연말까지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교육요청을 한 기업 중 일정상 올해 교육이 어려운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조율을 거쳐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권익위는 오는 8일 경기...
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당일 또 입원 허가한 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 과정에서 입원 당일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것을 알고도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 없이,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진정인 H씨(57)는 지난 5월 16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A병원에 다시 입원됐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국민권익위, 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전역자 공상 인정 권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입대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통과해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육군에 입대했다.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생겼다.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됐다.전역 후 A일병은 “군 복무 중 각종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백반증이 악화됐다”며 전ㆍ공상 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65)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하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지난 7월 탈북민 보호와 위장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꿨다.이선희(사법시험 20회)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ㆍ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인권보호관은 탈북민이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혹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 요구, 제도 개...
국민권익위원회,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극심한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상태에서 GOP근무 중 자해 사망한 군인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H(당시 23세)씨에 대해 ‘소속 부대의 인사 관련 상급자나 부대장 등과 상담하거나 군병원 진료 등의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고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 구별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 A씨는 피해자의 자매로 배우자와 사별한 피해자가 자녀가 없고, 보수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부모와 동거 중인데, 진정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다.하지만 국민건강보...
‘공익신고자’ 긍정 이미지 87% vs ‘파파라치’, ‘조직 배신자’ 응답 9%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국민들은 ‘용기 있는 양심’이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7%에 달했고, 반면 ‘파파라치’나 ‘조직의 배신자’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1279명이 참여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3주...
인권위 김영혜 상임위원, 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 업무를 담당할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됐다.인권위는 지난 26일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과 고문방지협회(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로부터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는 자국 내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해 개선ㆍ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해 전략과 계획을 수립ㆍ...
인권위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병원에 보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는 법률상권리’임을 재확인하고,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非)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A씨(49)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병...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ㆍ국회에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법률의 형식적 특성상 다 담아내기 어려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상세 내용을 담아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우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인권위원 지명ㆍ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위원회 구...
국민권익위, 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상조회사와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가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이 77.5%로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배문규 부이사관ㆍ이해준 서기관 승진 인사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간부 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행정교육심판과장 배문규□ 서기관 승진▲경찰민원과 이해준
인권위, 의료진과 환자 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첫 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17일)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인권위는 안내서 마련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4월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그동안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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