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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경찰병력 가려진 식별표식 제대로 부착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앰네스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시민들은 집회 방해 및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묻고자 하더라도 경찰의 식별표식 또한 조끼와 장비에 가려져 있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인권위가 집회시위 현장에 참여한 경찰병력에 일정한 형태의 식별표식을 부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 및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시민들이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경...
인권위 “경찰청 엄정대응 지시 후,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 체포 급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욕이나 비하 발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인권위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권위를 전했다.국가인권위가 경찰 모욕죄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구 사용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과도한 신체 제압 행위로 피의자가 신체 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또...
중앙행정심판위 “해골모양 술병, 미풍양속 해친다고 볼 수 없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재결했다고 5일 밝혔다.‘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주식회사 A기...
국민권익위, 성형수술 방법 및 부작용 환자동의 ‘표준동의서’ 마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
인권위,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계기로 전국 15개 지역 121개 초ㆍ중ㆍ고교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공동으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에서는 인권위가 기획ㆍ제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데, 우리 안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애니메이션 과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아프지만 아름다운 현실을 다룬 옴니버스 영화 세 편이 수록된 이다.모든 는 무료로 진행되며, 영화 상영 일정은 인권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권위 인권도서관에서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오후 2시, 영화 이 상영...
국정원 수사관들, 민변 변호사들 상대 ‘명예훼손’ 6억 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간첩사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이른바 ‘양심고백’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3개 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는데, 그 이유가 눈길을 끈다.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원고인 국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특정되지 않고, 도장 인영도 위임장 제출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의심을...
민변 “국정원 직원들이 변호인들 상대로 낸 6억 소송…배후 누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 3인(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변호사)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6억원(1인당 2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묻는다.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3명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인들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제기...
권익위, 현수막 게시 위탁 장기독점에 따른 불법행위 막는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옥외광고물)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때 내야 하는 신고수수료와 게시대 위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가 1만 2958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138개(61%) 지자체는 현수막 게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89곳(39%)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227개 지자체 중 두 군데(공주시, 상주시 직영 운영)를 제외한 225개 지자체가 위탁 근거 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 조례’를 두고 있다.그러나 관련 규정 미비와 감독기관 관리 부실로 최근 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인권위, 장애인 개집 감금ㆍ쇠사슬로 묶은 복지원 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강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원장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이 복지원 등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7월 한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전남에 있는 A복지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권익위 ‘국민 100명 vs 공직자 100명’ 머리 맞대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범정부 제안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국민 100명과 공직자 100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광화문 소재 KT올레 스퀘어 드림홀에서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 등 제안인들과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만나는 ‘행복의 조건, 국민행복제안 민ㆍ관 소통 워크숍’을 열고, 정책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국민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 확대 재생산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은 전문가와 국민 총 300명으로 구성돼 제안처리 모니터링, 사장된 아이디어...
권익위, 지자체 선정 ‘맛짐’ㆍ‘명품음식점’ 등 신뢰성 높인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지역 음식점의 선정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그동안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의 많은 실정이었다.지방자치단체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유형은: 맛집, 으뜸음식점, 명품음식점 등이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음식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국민권익위가 지난 9...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업무추진비 유흥업종 등 부당집행 다수 적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2011년 이후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주점이나 자택 인근에서 업무수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2011년 이후 공직유관단체로 편입된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을 표본 선정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점검대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주점ㆍ골프장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인권위 “아파트경비원 연말 대규모 실직사태 우려…고용안정 대책 촉구”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지역에서만 최소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올 연말 대규모 실직의 위험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감시ㆍ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최저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감축이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2011...
김연아 유니세프 친선대사, 에볼라 긴급구호 캠페인 동참 호소 [로이슈=김진호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오종남)는 19일 김연아 친선대사와 함께한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서아프리카 어린이들에 대한 도움을 호소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지역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어린이는 총 250만명.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아가 된 어린이는 3700여명에 이른다”며 “특히 에볼라 고아들은 감염을 우려하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두 번, 세 번 버림받는 실정이고, 또한 감염 우려 지역은 대부분의 학교가 폐쇄돼 총 350만명의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연아 친선대사는 “전 지구를 공...
권익위 “등록취소 세무사 재등록 때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 없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세무사등록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1969년 세무공무원을 시작한 A씨는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1994년 1월에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친 후 그해 4월 세무사 등록을 했다.이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0년 5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가 등록 결격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5월 한국세무사회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그런데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등록 전...
권익위 “철도승차권ㆍ영수증에 장애인 노출되지 않도록 코레일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표시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 여부에 대한 표시는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ㆍ탑승 확인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한국철도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
세월호 참사 영화 <다이빙벨>, 대형 멀티플렉스 차별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이상호, 안해룡)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차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이 내일(13일) 오전 11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인디포럼작가회의,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참여한다.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은 개봉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며 현재 다양성 영화 부분 박스오피스 1위, YES24 영화 예매율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슷한 시기 개봉한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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