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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자격 배제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양친이 모두 생존함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이후 그 조차도 없이 입원을 결정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법한 입원을 허가한 대구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K씨(22)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A병원이 어머니를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작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2013년 6월 A병원에 입원할 당...
송일국 “아내(정승연 판사) 변명의 여지없다…깊이 반성…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 송일국이 아내이자 ‘삼둥이 엄마’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대신 사과했다.송일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그는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
인권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정부와 국회 일부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일부만 수용됐음을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정부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12.30)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했다.하지...
‘성현아 성매매’ 유죄 불복해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최종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력가와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벌금형을 받은 배우 성현아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성현아씨 측 법률대리인은 6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현아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검찰의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성현아씨는 이후 소개받은 재력가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인권위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호봉 차이는 평등권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사에서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사가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간극을 줄여갈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공익목적의 지원업무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
국민권익위에 범정부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ㆍ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이번 결정은 작년 12월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허브시스템 2단계 개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15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하는 위원회는 경기도ㆍ강원도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7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ㆍ대구광역시교육청ㆍ광주광역시교육청ㆍ경상북도교육청ㆍ경상남도교육청 5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경기도ㆍ강원도 2개 소청심사위원회이다.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
임세령 열애 이정재 “동양 빚 탕감 보도…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이자 대상그룹 식품사업 총괄부문 임세령 상무와의 열애설을 인정한 배우 이정재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이는 이정재씨가 ㈜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C-JeS) 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다.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우 이정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악성 네티즌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라고 밝...
권익위 행정심판위, 노조지부장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으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
수원지법 “성현아, 5000만원 받고 재력가와 성매매”…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0)씨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재력가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채OO와 성교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성현아씨는 “강OO을 통해 채OO을 소개받은 후 재력을 과시하는 채OO에게서 5000만원을 호의로 받은 것으로, 채OO와 스...
권익위 권고 ‘우수기관’ 경기 광주ㆍ국방부 vs ‘미흡기관’ 서울시ㆍ복지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최근 3년간(2011년 10월～2014년 9월) 306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한 2748건의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용률이 86.6%(2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10건 이상을 권고한 기관 중에서 수용률이 95%를 넘는 ‘우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100.0%)와 국방부(97.6%), 경찰청(96.9%) 등 5개 기관이다.수용률이 75% 미만인 ‘미흡기관’은 7개 기관으로 서울시가 52.4%로 가장 낮았고, 보건복지부(60.9%), 근로복지공단(67.2%)이 그 다음이었다.기관유형별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 90.3%(1004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2%(714건), 공직유관단체 83.9%(635건) 순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군 병사관리 소홀로 자살…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각종 과학적 인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된 병사가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 및 질책 등에 노출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판정이다.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군 입대 전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각종 군 인성검사 결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진단 요망 및 복무 부적합 등으로 판정받은 고인을 군이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복무 부적응자 C급으로 관리한 것을 지...
조현아 동생 조현민 “복수 문자, 치기어린 잘못”…네티즌 “징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결국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치기어린 제 잘못”이라며 황급히 사과했다.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징하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등 싸늘했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무는 올해 31세로 국내 대기업 임원 가운데 최연소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SNS 및 커뮤니케이션전략담당 겸 여객마케팅담당, 진에어 마케팅 담당 전무 등을 맡고 있다.조현민 전무는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36년 만에 고교졸업장 받고 만학 꿈 [로이슈=손동욱 기자] 36년 전인 1978년도에 힘겹게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에 졸업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대학진학의 꿈을 접을 뻔 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되찾았다.3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년여 간 요양보호사로 일해 온 윤연실(가명, 56세)씨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지난해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려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입학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윤씨는 1970년대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공장 일을 하면서 서울 명동에 있던 중앙상업전수학교1) 야간과정에 들어갔고, 이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을...
권익위, 올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2억700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가장 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70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횡단 공사용 가교(假橋)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국가기관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7억원이나 됐다.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올해 총 6억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원이었다.아울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50건에 총...
인권위 “교도관의 ‘팬티 내려’는 과도한 신체검사…인격권 침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구치소 수용자와 동행한 A구치소 교도관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구치감에 돌아온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고려 없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
성남FC 이재명 구단주 “징계 인정 않지만, 프로축구연맹 재심 취소”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신청을 했던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이 프로축구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재심청구를 취소하기로 했다.이재명 구단주가 23일 오전 취소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이날 오후 징계재심 심의를 위해 열리기로 한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열리지 않는다.공정하고 투명한 리그운영을 촉구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이재명 구단주 측과 심판비평금지규정을 위한 리그명예실추라는 연맹 측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지난 11월 28일 자 이재명 구단주의 sns 글에 대해 연맹이 징계를 결정하고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처분을 내렸다.이에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구단주는 ‘징계사유’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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