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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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연휴에 궁금ㆍ불편하다면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는 이번 설 연휴기간(18일~22일)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 안내ㆍ대중교통 연장운행시간 등 각종 귀향길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집 근처 진료 가능한 병원 및 당번 약국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지역 민속축제나 공연정보 등 다양한 문화정보도 안내한다.설 연휴 기간 동안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 걸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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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전단 활동은 표현의 자유…정부가 단속ㆍ저지하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이에 인권위는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ㆍ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수 년 전부터 지속된 북한인권 단체들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군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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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부모에 안 알린 학교폭력 학생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밤 9시에서 11시까지 조사하면서 학생 보호자인 학부모들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교육장에게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와 관련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 박OO씨(45) 외 3명은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2012년 7월 학생부실에서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밤 12시를 넘겨서 중학교 1학년인 본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고, 이런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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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이충호 등 고위공무원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기획조정실장 이충호▲권익개선정책국장 박계옥▲부패방지국장 곽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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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 취업률 공시 부실한 지적 교육부 감사처분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3년 교육부는 A대학의 취업통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대학 겸임교수 B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총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됨으로써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음을 적발했다.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A대학은 6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이에 A대학은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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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 및 과장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서기관 승진 및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과장 전보행정관리담당관 민성심◆ 서기관 승진부패심사과 하홍순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고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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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과하고, MB 구속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12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계기가 돼 전ㆍ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도 함께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먼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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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위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반인권적 즉각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1일 대북전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민변 통일위원회(위원장 설창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표명 안에 대해 찬성했다고 한다.민변은 “우리는 2014년 10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법 등 각종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정부당국이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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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혼조정 결렬…임우재 사전처분신청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생활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부부의 이혼조정이 결국 결렬됐다.이에 따라 이혼소송 절차로 들어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특히 임우재 부사장이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빠와의 자유로운 면접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먼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임우재ㆍ이부진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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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혹평…김진태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 대법원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세상물정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혹평하며, 거듭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했다.김진태 의원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 사건 1심 판결부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특히 9일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전망했던 김진태 의원은 10일에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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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국정원 정치개입 유죄 판결, 개혁 신호탄 돼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유죄판결,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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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윤주 대변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대변인에 임윤주씨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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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성회비 등 정보공개 거부당해 행정심판 제기한 결과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A대학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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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만시지탄, 사법부가 국정원 남은 진실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9일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특별위원회에는 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신경민, 진선미, 서영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세훈 ‘선거법 유죄’ 만시지탄”이라며 “국정원사건 남은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1심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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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국정원 불법 엄정 단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항소심인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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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떡값ㆍ선물 수수 등 불법 관행 집중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4일부터 설날 연휴 전일(17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설 명절을 핑계 삼아 일부 공직자들이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참고로, 대통령령과 소속 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는 민원인을 포함해 직무관련자나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권익위가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공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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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맥도날드는 알바노동자 노동력 착취 말아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조합원 100여명은 맥도날드가 한국에 들어온 지 27년째인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에서 맥도날드 규탄대회를 거쳐 맥도날드 신촌점, 연세대점 등을 행진과 매장시위를 통해 “불법관행 개선과 알바노동자 시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알바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매장에 붙이기도 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맥도날드 전ㆍ현직 알바 1천여명이 ‘꺾기’(급여를 덜 주기위해 조기퇴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고, 일한 시간만큼 시급이 나오지 않았다고도 답했다”며 “맥도날드는 여전히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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