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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이철희ㆍ금태섭ㆍ하승창 토크콘서트…“금기 없는 정치수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가 모여 ‘금기’ 없는 토크콘서트를 벌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실제로 이들 네 명이 오는 20일 저녁 8시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모여 정치수다를 떨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 이번 콘서트는 ‘여차하면 우리가’를 줄여 ‘여우가’로 이름이 붙여졌다.각기 색깔을 달리하는 네 사람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금기 없는 공개 정치수다’를 펼칠 예정이다. 이 토크콘서트를 보려면 입장료 1만원을 내야한다. 인터파트 티켓오픈을 통해 사전예매도 진행되...
박근혜 대통령 “이병호는 국정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프로 정보기관 선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박 대통령은 “이병호 후보자는 최고의 정보정문가”라며 “국가정보원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프로ㆍ일류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병호 대상자는 1963년 육군사관학교 제19기로 임관해 2사단 소대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해 육군정보학교 교관 등을 역임했다.1970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임용된 이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해외분야 국장, 주 미국대사관 공사,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으로 재직한 후, 1997년 주 말레이지아 대사와 ...
인권위 “장애의 중증ㆍ경증여부로만 직무적합성 판단은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 입사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ㆍ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중증ㆍ경증 여부만으로 지원자의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직원 채용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OO(32)씨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공직 유관단체...
민변 등 31개 인권단체 ‘검경의 소년범 무분별한 DNA채취’ 규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핑퐁 민원’ 사라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핑퐁 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권익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
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 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해 7개월간 입원시킨 대구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 50대 강OO씨(여)는 “2013년 10월 15일 A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 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권위 직원의 방문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201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4년 3월 21일 자로 대구광역시 OO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에서 퇴원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A병원...
중앙행심위, 재결된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중 11.5% 인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해학생들의 개별 행위에 대한 방법과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이 잇달아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A학급 여학생들이 B양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고등학교 학...
인권위, 초과근무 관리 위한 교직원 지문등록 강요는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 A고등학교가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다른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운영시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고,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또한 해당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월 2일 자로 과장급에 대한 전보 발령을 했다.▶장애차별조사2과장 황정모(黃正模, 서기관)▶광주인권사무소장 이용근(李鎔根, 서기관)
권익위, 과장 전보 권석원 민간협력담당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7일 자로 권석원 과장을 민간협력담당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인권위 “교도관 과도한 보호장비(수갑)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둬 수용자의 손이 붓고 검붉게 변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26일 인권위는 “해당 교도관들을 주의조치 하고,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강OO씨(60세)는 “교도관들이 2014년 6월 10일 14:15경부터 13일 14:50경...
민변 최병모ㆍ이석범ㆍ이재화 “관권부정선거 유죄, 이명박 구속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
‘S그룹 노사전략’…삼성 노동탄압 규탄과 검찰 재수사 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삼성재벌의 탐욕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노조(금속노조경기지부 삼성지회) 등 25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했다.이들은 “검찰은 노조파괴 주범 이건희, 최지성을 즉각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무혐의) 삼성 면죄부에 분노하며, 검찰의 강력한 재수사와 처벌을...
“노무현 죽음으로 내몬 국정원 망신주기 공작정치 섬뜩…진실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공작정치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천명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수사 책임자의 고백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수사결과가 허위로 언론에 제공돼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더욱이 정치에 개...
인권위ㆍ기자협회, 제4회 인권보도상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4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25일 발표했다.KBS의 ‘군대 성폭력 보고서-누가 오 대위를 죽였나’,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와 ‘글자에 갇힌 아이들’, 경기일보의 ‘인권침해ㆍ비리백화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세계일보의 ‘대한민국 검시리포트’, 중앙일보의 ‘전과5범 이상 소년범 1만명’ 등이 선정됐다.인권보도상은 2011년 9월,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해 전파할 목적으로 2012년에 처음 마련됐으며 올해...
인권위 “노인 의료복지시설, 표준화된 요양서비스 기준 마련”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5월)에 따르면, 전국 464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고,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로 나타나 현행 장기요양시설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체...
‘테이큰3’ 다운로드 곤혹 김장훈 “불법 상상도 못했다, 무지도 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몇 달 만에 쉬는 날이기에 인터넷으로 테이큰3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설 명절을 곤혹스럽게 보낸 국민가수 김장훈이 해명과 사과의 입장을 나타냈다. “불법인지 상상도 못했다. 무지의 소치인데, 무지도 죄”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김장훈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간만에 하루 쉬는 날이라 푹~자고 영화 보려고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정말 쌩뚱 맞게 자막이 아랍어네요”라며 동영상을 올렸다.이어 “이게 모야 도대체 ㅎㅎ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도통~집중이 안 되네ㅋ 역대 황당함 중 한..5위 안에 들어갈듯..(다운로드 비용이) 5천원 넘어갈듯한데, 미치겠다 아~~ㅋㅋ”라고 말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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