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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보호수용법’ 제정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 입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보호수용법안은 아동성폭력범죄, 상습성폭력범죄, 연쇄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 까지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무부는 법안이 보호감호대상 범위를 축소해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피보호수용자에 대해 인간존중의 친사회적 처우를 함으로써 비례성을 만족시키는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제도 등의 자유제한적 보안...
새누리당 추천한 판사 출신 이은경 변호사, 인권위원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이은경(李恩庚, 51)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이은경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월 5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앞서 지난 1월 8일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에 판사 출신 이은 변호사를 추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이은경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제30회 사법시...
권익위, 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이동신문고를 통해 2003년부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 336개 지역을 돌며 1만 1348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2015년도에도 국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는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민원 해결사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매월 2~3개지역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또한 사회 이슈 현장이나 주거 취약지역,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쪽방촌, 공공사업 갈등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운영을 26개 지역(2014년 18개 지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
권익위, 화장품 겉포장ㆍ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 강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돼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다.또한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및 과장ㆍ국장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부이사관 승진 인사, 그리고 과장급과 국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전보▲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권근상□ 과장급 전보▲민원정보분석과장 정혜영▲심사기획과장 김세신▲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서재식▲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원영▲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조덕현□ 부이사관 승진▲사무처 서재식▲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박민주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발령(2월 1일 자)
국가인권위, 가수ㆍ방송인 인순이 ‘인권홍보대사’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가수 인순이씨를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하다고 밝혔다. 이에 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3층)에서 위촉식 행사를 갖는다.인권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방송인인 인순이씨를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해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중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자랑하는 인순이씨는 1978년 데뷔 이래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희망과 꿈을 나누며 꾸준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지금까지 18집의 정규앨범과 수많은 곡을 발표해 온 인순이씨는 ‘거위...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학생 서열문화 조장 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최근 특정학교의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학벌로 인한 차별 문화 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인권위는 2012년 10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에 대해 전국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에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그러나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 광역시는 2013년 한 해 특정학교의 합격...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해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다.방임이란,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물리적으로 유기 혹은 방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
국가인권위, 과장급(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자로 과장급(서기관)에 대한 전보 발령을 실시했다.○ 인권정책과장 안성율(安性律, 서기관)○ 인권교육기획과장 김은미(金銀美, 서기관)○ 조사총괄과장 최재경(崔在敬, 서기관)○ 침해조사과장 한병일(韓秉一, 서기관)○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석준(李碩焌, 부이사관)○ 부산인권사무소장 김대철(金大喆, 부이사관)○ 사무처(교육훈련 예정) 김철홍(金哲弘, 서기관), 이광영(李光榮, 서기관).
국민권익위, 농촌진흥청의 GS건설에 부당한 계약 행태 시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농촌진흥청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GS건설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권고해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GS건설은 2010년 12월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지방이전사업 1공구 공사에 입찰해 2011년 2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고, 2012년 5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계약금액 2430억원으로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 받았다.이 합의서에 GS건설은 한전 변전소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 등 19건을 시행하기로 기재돼...
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심지어 근로자의 자살이나 가족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리 사회 ‘파업할 권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대표적 사례인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관계자가 참석...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받은 공직자, 교육효과 높게 나타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청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직자는 교육 받지 않은 공직자보다 높은 청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청렴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측정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청렴교육을 받은 교육생의 청렴성은 85.0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공직자의 평균 77.6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효과 또한 87.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기관장과 고위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관맞춤형 과정의 교육효과는 93.6점으로 개인별 과정인 청렴정책전문가 과정(81.4점)과 청렴강사양성과정...
국민권익위, 사업장 분리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징수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부산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
이병헌 ‘50억 협박’ 모델과 가수 실형…성적농담 빌미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톱스타 이병헌에게 성적 농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던 모델 A(26,여)와 가수 B(22,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에서 일부에선 실형 선고가 다소 무겁다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실형을 선고한 것일까. 한마디로는 죄질이 바쁘다는 것이다.이병헌이 호의를 갖고 대해줬는데 동영상 유포라는 위협을 받았고,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전달되면서 비난 여론 등으로 이병헌이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병헌에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요약된다...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기준마련 개선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3월부터 개선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가 단순히 발굴허가신청자(지자체 등)와 조사기관 간에 출자ㆍ출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피제도를 적용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많았다.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 출자 기관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의 적정성, 조사방법 등의 공정...
국가인권위, 국장급 2명 전보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장급 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발령했다.▲기획조정관 : 일반직 고위공무원 안석모(安錫模)▲조사국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성준(金成俊)
권익위, 올해 첫 ‘이동신문고’ 홍성ㆍ당진ㆍ예산 방문해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첫 번째 이동신문고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충남지역 3개 시ㆍ군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홍성군청 2층 대강당에서,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군청 2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다.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부3.0’의 주요 정책이다.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민ㆍ형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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