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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 ‘군인권팀’ 설치ㆍ운영 들어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특히 구타ㆍ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나아가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군인권팀’을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해 ‘군인권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문제가 발생한 22사단 및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김계동 교수, ‘국정원 댓글’ 원세훈과 이범균 부장판사 정조준…네티즌 폭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교육해 왔던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에게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조준했다.김계동 교수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의 조직적인 지시 없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 용기가 없다”며 “아무리 부정해도 지도부가 지시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고, 국정원 1인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국정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국기문란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러한 짓을 할 국내정치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한다”...
법원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원세훈 죄책 무겁지만…정치공작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중략) 그러나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놓은 판결이다.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5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1932년생인 A씨는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됐다. 그런데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1978년 1월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찾아갔다가 세배를 하지 못하게 교도관 등으...
막말 부장판사 “OOO, 재판이 장난인 줄 알아”…인권위 “피고인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나이 많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막말을 한 재판장의 행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라며 소속했던 법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그런데 A씨가 “재판장인 B부장판사가 막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인 A씨는 “재판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B)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특히 이름을 부르며 ‘재판이 애들 장난인줄 알아? 질문...
인권위 “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일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공군 A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B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진정인 차OO(20)씨는 이 대학교가 위탁한 공군 A의료원의 신체...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Y씨는 2013년 10월 12일 시위에 참석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A경찰서 유치장에 1박2일 입감됐다.그런데 Y씨는 “유치실내 화장실이 1미터 높이의 칸막이만 있고 그 위로는 아무런 차폐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용변을 보게 되면 소리와 냄새가 차단이 되지 않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A경찰서측은 “여성과 장애인용 유치실은 밀폐형 화장실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유치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차후 경찰청...
이병헌 공식입장 “수십억 협박 즉시 경찰 신고…유명 연예인 악용한 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헐리우드에 진출한 톱스타 배우 이병헌이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수십억 요구를 받았다는 협박 사건과 관련해 2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이병헌씨는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고,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병헌씨는 28일 바로 소속사 측에 협박 사실을 알리고, 소속사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9월 1일 ...
인권위 “수사목적 개인통신자료 사생활 침해 개정 권고…미래부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수사목적의 개인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표했다.인권위는 지난 8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미래부의 불수용 답변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9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교회 강연 등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예정한 것에 대해 “보복성 표적 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규탄했다.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7일 KBS #LB@LT!뉴스9#LB@GT!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의 법정 제재(중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방통심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이와 관련,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준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민변 언론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보도가 ‘문창극 전 후보자 강연의 전체 취지를 제대로 담지 않고 친일파나 민족성 비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만 내보냈다’며 방통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항목 위반을 사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언론위원회는 “이는 #LB@LT!뉴스9#LB@GT!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등 기자단체 수여 기자상 3개를 모두 차지하며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매체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유사 보도에 대해 이미 ‘문제없음’ ‘권고’ 등을 의결한 데 반해 #LB@LT!뉴스9#LB@GT! 보도만 중징계를 추진하는 점, TV조선의 올 초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 발언 보도는 박 신부의 반론 보도가 없었음에도 공정성ㆍ객관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 등과 비교해 문 전 후보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가 응답하지 않은 결과
인권위, 손해사정인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ㆍ성명 공개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손해사정인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진정인 A(55)씨는 “손해사정인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해 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2012년~2013년 손해사정인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사생...
김장훈 단식 21일째 쓰러져 병원에…이외수 “김장훈에 격려와 응원 부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 곁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오던 ‘국민가수’ 김장훈씨도 결국 24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김장훈씨는 지난 4~7일 나흘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영오씨와 공조단식을 시작했고, 지난 8일부터 2차 단식에 돌입해 이날로 단식 21일째였다.그는 전날까지 단식 20일째로 기력이 쇠잔해 졌을만한데도 기자가 23일 오후에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갔을 때 김장훈씨는 “힘! 파이팅”하며 나름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다.한편, 김장훈씨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단식) 21일차~김민규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런 글들을 (SNS에) 올려주셔서 민초는 살...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생명이 위급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식에 나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차려진 단식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기자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문재인 의원의 단식 천막을 찾았을 때, 문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실제로 근거리에서 문재인 의원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신기한 듯 웅성거렸다.천막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의원, 김현 의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문재인 의원은 방문객들 중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방문을 환대해 줘 눈길을 끌었다. 엄마와 함...
광화문 지키는 김장훈 “힘! 파이팅”…이순신 동상 옆에서 단식 20일째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종봉 신부로부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국민가수’ 김장훈씨는 역시 달랐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인근 단식농성 천막에서 23일 만난 김장훈씨는 공조단식 무려 20일째이지만 파이팅을 전혀 잃지 않았다.기자는 이날 오후 5시경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함께 공조단식을 벌이는 광화문 천막을 찾았다. 정치인들과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무려 40일이나 끊었던 유민아빠는 끝내 전날(22일) 실신해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도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병원에 있는 유민아빠의 천막 빈자리에는 여전히 ‘국민가수’ 김장훈씨가 자리를 큰 체...
‘대통령 전상서’ 김장훈 “유민아빠가 하야 원했나?…국민 좀 살게 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공조단식 19일째인 국민가수 김장훈씨가 22일 곡기를 무려 40일이나 끊은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결단으로 이제 국민 좀 살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대통령 전상서’를 띄웠다.김장훈은 “유민아빠가 보상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하야를 원했습니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민아빠의 손을 잡아 주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이날 김장훈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글로나마 말씀 나눕니다. 너무 애통한 사건에 비통함이 크나 달리 할 수 있는...
인권위 “정부기관, 민원인 개인정보ㆍ민원내용을 민원상대방에 유출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담당공무원(피진정인)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진정인 박OO(40)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의 지역정보 댓글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일방적인 악풀이나 감정적인 악플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을 울리고 있...
세금 탈루 의혹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 깊이 반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배우 송혜교(32)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세무담당자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먼저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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