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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 직권조사 하기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돼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2012년 4월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광역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했다.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제도 배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간첩조작 의혹 2탄’ 뉴스타파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심층보도로 파헤친 한국탐사저널리즘의 메카인 가 이번에 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을 3일 밤 방송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먼저 뉴스타파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일 뉴스타파 방송을 위해 어젯밤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진행됐다”며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 PD가 지난 수개월간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이라며 “내일 저녁 방송을 목표로 최종 편집 중”이라고 알렸다. 방송 가제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으로 전해졌다.뉴스타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제2의 ...
지상파 4개사ㆍ종편 4개사 등 이주민 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4개사, 종편 4개 방송사는 이주민이 출연하거나 이주민을 소재로 제작하는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적ㆍ문화적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작진을 교육하는 등 인권위의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소재 프로그램 등 총 35개 TV 방송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지난 1월 인권위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과 채널A, JTBC, MBN, ...
검찰, ‘절라디언’ 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조사…새정치연합 “배후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이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호남과 야당 비하 글을 올린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 인터넷 게시판에 호남지역과 여성, 야당 정치인등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변인...
국민권익위, 진단서 의존하는 경찰 폭행사건 처리 관행 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30대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쌍방 상해’로 처리되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비관해 지난 3월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이런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사건수사를 미흡하게 한 담당경찰관을 문책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민원인 B씨는 조카인 A씨가 10대 7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 중 1명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5주 뒤에 발부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자 경찰관이 곧바로 사건을 ‘쌍방상해’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국민권익위 “택시기사 범죄경력 상시 조회 국토부에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해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ㆍ제도적으로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택시기사에 ...
인권위 “전문하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배제는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급지원병으로 육ㆍ해ㆍ공군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하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한OO씨는 2년 간의 육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유급지원병인 전문하사로 1년간 근무한 후 2013년 전역했다.그런데 한씨는 “국방부가 단기복무하사(4년 의무복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하사에 대해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교통비, 직급보조비, 야간훈련ㆍ당직근무ㆍ주말근무ㆍ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지명철회…의원매수 정치공작 핵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4일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 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후보자는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지명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출신 총리후보자가 보름 만에 사퇴했다. 만시지탄”이라며 “하지만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학자로서의 윤리를 수차례 저버린 김명수 교원대 ...
국민권익위 “변호사, 변리사회 가입 안했다고 등록 거부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대한변리사회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정했다.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수수료도 납부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변리사법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특허청의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
노정렬 “문창극 한국어도 잘하는 일본 총리로 완벽” 개그본능 작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출신에 행정고시 합격해 고학력 개그맨 노정렬씨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 특유의 시사풍자 ‘개그 본능’을 작렬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정렬씨는 20일 트위터에 “제 소견으로는 문창극 후보가 총리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봅니다!”라고 돌발 발언을 했다.노씨는 이어 “그의 세계관, 역사의식, 가치관, 그간의 언행을 보건대 일본 총리로서 적임자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노씨는 “특히 그의 비쥬얼은 일본 총리로서 완벽하고 고무적입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말입니다!”라고 개그 본능을 발휘했다.누리꾼들은 노정렬씨의 글을 리트윗하며 퍼지고 있다.서울대 신문학과와 행정대학원을 나...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취임 “무책임한 비방과 명예훼손 정보 단호 대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박효종 위원을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에 김성묵 위원과 상임위원에 장낙인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박효종 위원장은 서울대 사범대 윤리교육과 교수,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김성묵 부위원장은 KBS 도쿄 특파원, KBS 부사장, 용인송담대 방송영화제작과 교수를 지냈다.장낙인 상임위원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와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이날 취임식을 가진 박효종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만큼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인 ‘방송’과 ‘통신’에도 ‘윤리와 규범’, ‘절제와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호하되, 방송의 과잉상업화와 질적 저하, 무책임한 비방과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또 “방통심의위원들은 비록 여야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지만, 명실상부한 자율적인 독립기관으로서, 공동의 목표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하며 신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순리에 입각하고 상식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은 끝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ㆍ통신 문화 조성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 안전문화 실종을 통감하며, 방송과 통신을 통한 안전문화 고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 성동구치소 ‘강제 항문검사’ 당한 수용자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동구치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한 남성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적인 상황이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현재 서울구치소 수용)가 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항문검사를 받아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문검사는, 수용자가 속옷을 벗고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항문 부위를 보이게 하면, 교도관...
언론단체들 “방통심의위원장 박효종…악랄했던 MB정권도 하지 못한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 언론단체들이 “문창극에 이어 박효종이라니? 대국민 언론장악 선언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 PD연합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방송기자연합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방송심의제도개선TFT,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등 16개 언론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LB@LT!친일독재 찬양, 대선 캠프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창극이 끝이 아니었다. 최악의 인사 참극이 또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총리 후보자에 이어 ‘5.16은 혁명’이라는 인사(박효종)를 방송통신심의기구의 수장으로 국민 앞에 내놓았다”고 규탄했다.이어 “박효종이 누구인가? 박정희 유신독재를 구국의 혁명정권으로 찬양했던 사람이고, 교과서포럼이란 뉴라이트 단체를 이끌며 친일 미화 교과서의 발간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역사왜곡이라면 문창극도 울고 갈만한 편향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박효종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박근혜 경선캠프 정치발전위원,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거쳐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지냈다”며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구이고, 방심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상식과는 달랐다. 친일사관에 입각해 역사왜곡을 일삼은 자,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과 독재의 과오를 미화하고 찬양한 자, 자신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임명…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 국민과 싸우겠다는 오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고, 또 심의위원에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가 위촉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오만한 자세”라고 규정했다.특히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의 경우 방송 경험이 없는데다가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점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실제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박효종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LB@LT!청와대는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LB@GT!는 논평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편향된 역사관과 정치활동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아온 박효종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다고 하고, 공안검사 출신의 함귀용 변호사도 방송심의를 맡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5.16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이념편향에 치우친 보수인사인 박효종 교수를 위촉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인사이고, 부적격 인사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박효종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을 거쳐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역임했다는 점은 또 다른 잘못된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김 부대변인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KBS 보도통제 의혹 등 현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오히려 방송전문성도 없고,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은 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로 국민과
세월호 서명운동 ‘국민가수’ 김장훈의 ‘아름다운 동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가수’ 김장훈씨의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발걸음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장훈씨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도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누구보다 세월호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공감한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연예인 힐링단’을 준비 중이다.범국민 서명운동에 법조인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진영논리와 같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하지만 김장훈씨는 “세월호 진상조사, 적폐 타파, 관피아 척결, 좋은 나라 만들기”라며 “결...
인권위, 밀양 송전탑 현장에 인권지킴이단 파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이 설치한 움막 강제철거 작업이 11일 예정된 것과 관련, 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를 위해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했다.밀양 송전탑 공사는 예정지 52곳 중 47곳의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밀양시와 경찰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5곳 중 4곳(부북면 위양리 129호, 부북면 위양리 127호, 상동면 고정리 115호, 단장면 태룡리 101호 송전탑 예정지)과 그 주변에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5곳(컨테이너 2곳 포함)에 대해 11일 오전 6시에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밀양시와 경찰이 움막 철거 작업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권익위, 도시 아내와 농촌 남편도 맞벌이…어린이집 ‘우선 대상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부부가 따로 떨어져 한 사람은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한 사람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또한 이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라는 판정을 받았다.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됐다.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농업인의 경우는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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