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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압 과정서 갈비뼈 골절상 입힌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검찰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A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보호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폭행해 다수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A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들 2명을 징계조치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또 다른 직원 1명을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B(32세)씨는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보호소...
국민권익위ㆍ대통합위, 다음과 ‘1인 가구’ 해법 찾는 온라인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9일부터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미디어 다음(www.daum.net)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각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현황과 세대별 형성원인을 분석하고, 결혼ㆍ가족 제도의 변화와 무연사ㆍ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네티즌들은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
권익위 “고용허가 받기 전 외국인근로자 일시보호는 불법고용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고용 예정인 고용주의 사정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인근 농장주가 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며칠간 보호하고 있던 기간은 ‘불법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충남 논산에서 딸기와 상추 등을 주작물로 경작하는 농장주 A씨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당초 고용하기로 했던 인근 농장주가 냉해 피해를 입어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이 대신 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장주 A씨는 신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KBS이사회 길환영 사장 해임 가결…조국 “청와대도 버리기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5일 KBS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KBS이사회는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길환영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지만 결국 해임안이 통과됐다.한국방송 이사회(11명)는 과반인 6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당 추천 이사는 4명. 따라서 여당 추천 이사 3명도 가결에 찬성한 것이다.KBS이사회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길환영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되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후 공모를 통해 신임...
국가인권위 ‘권고’ 거부한 법무부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구금시설에서 B형 간염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간암말기로 사망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의료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에게 의료과장을 주의 조치할 것을 2013년 12월 권고했다.하지만 법무부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A씨는 2012년 8월 건강검진 결과...
인권위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경찰이 대한문 앞 신고 된 집회에 사용할 집회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진정인 A(46)씨는 2013년 4월 5일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인은 당초 4월 5일 하루 동안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
박혜진 아나운서 MBC 떠난다…표창원 “알맹이는 떠나고 쭉정이만 남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였던 박혜진(37) 아나운서를 더 이상 MBC에서 볼 수 없다. 최근 MBC에 사표를 제출하고 MBC를 떠나기 때문이다.이런 소식을 접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나라 곳곳이, ‘알맹이는 떠나고 쭉정이만 남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MBC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 박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많이 아쉬워했다.박혜진 아나운서는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출신으로 2001년 MBC에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뉴스 진행에 두각을 드러내며 2006년부터 3년간 ‘뉴스데스크’ 여성 앵커로 활약했다.박 아나운서는 뉴스진행 뿐만 아니라 , , , , M...
국정원과 악연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에 환영과 우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은 물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끊임없는 ‘해임’ 요구에도 끄떡없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국정원을 떠난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줄곧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와 해임을 촉구해 왔던 민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정원과 악연(?)이 많은 민변은 한 마디로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악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은 직원 명의로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6억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
길환영 “절대 사퇴 없다…선동 KBS노조ㆍ본부노조 헛된 꿈 접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이 21일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과 폭력에는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퇴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설도 일축했다. 길환영 사장은 특히 KBS 양대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 투쟁 준비와 관련,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회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접길 바란다”고 밝혔다.길 사장은 “KBS노조와 본부노조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불법 선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장보다 엄중히 책임을 물...
시민경고카드 “국정원, 지방선거서 꼼짝도 하지마” 1684장 보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6.4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라”는 시민경고카드 1684장을 소개하고, 이 카드들을 광화문우체국을 통해 국정원에 보냈다.‘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에는 1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간사단체로 일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박용신 네트워크 공동실행위원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성근 흥사단 기획국장, 시민사회단체...
박영선 “세월호 선원이 침몰 국정원에 보고…국정원 거짓말 탄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거짓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국정원을 집중 겨냥했다.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뉴스를 보고 세월호 침몰을 알았다”며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전국 시ㆍ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국회, 어제 첫날 긴급현안질의에서 국정원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며 “국정원은 ‘뉴스를 보고 세월호 침몰을 알았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정홍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나와라…물어 볼 것도, 들을 것도 많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KBS와 MBC 등 방송계가 심각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고 들을 것도 많다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했다”며 “국무위원이 아닌 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에 출석하려면 여야 합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며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이 기정사실화 됐고, 공영방송에서 관영방송으로 둔갑한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들을 말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해야 함이 본연의 임무”라며 “정권만을 위한 편향적 보도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쓴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따졌다.박 원내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와서 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이와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 이유. KBS는 국가 재난 주관 방송사로 초기에 전원구조 오보 나간 경위와 해경 비판 자제 외압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새누리당이 방통위원장 감싸는 이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KBS사태 세월호의 중요부문”이라며 “내일 국회 출석 지켜보지요”라고 압박했다.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ㆍ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곽노현ㆍ진중권 “길환영 KBS 사장, 청와대로부터 버티라는 명령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환영 KBS 사장이 날이 갈수록 KBS 기자협회ㆍPD협회ㆍ간부들 등으로부터 총체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진중권 시사평론가는 청와대로부터 버티라는 사퇴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KBS 직원들은 제작거부, 총파업 등 대응 수위를 높여하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트위터에 “KBS사장은 청와대와 협의 없인 물러나지 못하는 자리다. 부장도 앵커도 본부장도 퇴진을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는 욕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길 사장이 버티는 건 청와대가 버티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곽 전 교육감...
국민권익위,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학 체육계열 학과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실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체대입시학원’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학원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참고로, 최근 대학에 체...
KBS 보도본부 부장단 일괄 사퇴…“청와대에 머리 조아린 길환영 사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영방송 KBS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KBS 안팎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KBS 보도본부 부장단이 일괄 사퇴하면서 길환영 사장에게 “정권과 적극적으로 유착해 KBS 저널리즘을 망친 사람”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부장단은 “길환영 사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 머리를 조아리고, KBS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영방송 KBS와 구성원들을 욕보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더욱이 이번 부장단의 요구는 KBS양대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와 제작거부 움직임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
MBC “명예훼손ㆍ모욕” 고소 vs 이상호 “MBC 훼손될 명예 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자사가 배출한 특종전문 ‘우수기자’ 이상호 기자와 2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MBC는 15일 고발뉴스 발행인 김영우씨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BC는 “이상호 기자가 지난 5월 8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 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상호 기자가 MBC 뉴스를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로 지칭하는 등 문화방송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홍보국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근...
진중권 “기자라면 발로 뛰며 취재해야지 SNS 기웃거리며 X파리 노릇하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15일 취재현장을 발로 뛰는 게 아니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기웃거리며 인용 보도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면박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유명 인사들의 SNS 글을 인용 보도하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보도해야지, 가치가 없는 논란거리만 야기해 혼란만 부추기는 하찮은 내용을 책상머리에 앉아 스크린 하듯이 보도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진중권 교수는 트위터에 “X이 문제가 아니라, 그 X을 여기저기 퍼 나르는 X차들이 문제”라며 “기자라는 이름의 X차들....(언론사) 입사 시험에 X과 된장을 구별하는 문제를 내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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