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국민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중위 재조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자해 사망한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5월 15일 사망자의 어머니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ㆍ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왔고, 이러한 A소령의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하지만 당시 사단장은 A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권익위가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해당 여군의 사망...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세월호 특별법 정치권이 실천적 화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1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성명을 냈다.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보기 드문 경우로, 사안이 매우 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에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 파행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현병철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마련에 정치권이 실천적 화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월호 선사와 선원의 범죄행위와 별도로 사고 발생 이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총체적인 점검...
성현아 벌금형 왜?…스폰서 재력가 5000만원 받고 3회 성매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0)씨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2010년 1월 G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라고 말했고, G씨가 ‘도와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했다.며칠 뒤 성현아씨는 G씨의 알선으로 재력가 채OO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G씨도 알선비로 채OO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채OO은 그 무렵인 2~3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성현아씨에게...
인권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 개정 권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목적별 자기식별체계를 도입하며,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를 채택하고,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난 8일 권고했다.목적별 번호체계 도입 =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이 결합해 나타나는 연결기능으로 개선방안의 핵심은...
인권위, 육군 28사단ㆍ22사단 등 중대사건 4개 부대 직권조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ㆍ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보호관심사병 운영과 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을 포함해 최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병영과 악습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을 비롯한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은 부적절한 병영문화와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고, GOP 총기난사 사건과 잇따른 군 관심사병의 ...
김종봉 신부 “김장훈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찬사 왜?…아름다운 동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주교 마산교구 김종봉 신부가 7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하는 유민 아빠와 함께 단식하고 있는 ‘국민가수’ 김장훈씨에 대해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김장훈”이라는 찬사로 격려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김장훈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의 단식에 합류했다. 이날이 4일째다.김장훈씨는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면서도 6일에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인천일반인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하고 유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오기도 했다.그는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인천분향소 정말 휑~하죠?”라며 사진을 올리면서 “하루에 겨우 다섯 분 정도 조...
권익위,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 이중지급 국가예산 줄줄 새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지난 2월, 볼라벤 태풍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접수돼 사건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조사 의뢰했다.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 시ㆍ도 10개 시ㆍ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 80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군의 경우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명이 가구당 적게는...
인권위, 의무병 폭행ㆍ성추행 가해 전역자 2명 검찰에 수사 의뢰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사단 의무부대에서 발생한 폭행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동안 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 병력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검찰총장에게 전역한 가해사병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군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피해자 A(이병)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3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국민권익위 “국민 51.3% 공공기관 민원처리결과 불만족”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2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은 14.7%이고, 1인당 평균 2.3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고, 그 중 26.2%는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이의제기나 진정 등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이번 설문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리서치센터에서 했으며, 95% 신뢰수준 하에 최대 허용 오차눈 ±2.72%...
세월호 단식농성 합류 김장훈 “국회 강 건너 불구경. 언론도 침묵ㆍ굴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에 발 벗고 나선 ‘국민가수’ 김장훈이 4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이는 단식 중인 유가족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음에도,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다.김장훈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일기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오늘 낮 2시부터 광화문에서 유가족들 단식에 합세한다”며 단식 소식을 전했다. 특히 김장훈은 이번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김장훈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도 유야무야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맘 다 잡고 첨부터 시작하는 의...
인권위,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권고 이행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GOP 총기사망 사건, 군 부적응병사(관심사병)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병사 사망사건에 대해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그동안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군 인권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내 인명사고는 우리 군대의 병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인권위 “보호관찰소 구인대상자 수갑ㆍ포승, 휴대폰 압수 관행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해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일률적으로 수갑과 포승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보관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4일 지도ㆍ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62)씨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인장이 발부돼 B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2명에게 체포돼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약 5시간 동안 강박됐고, 또한 휴대폰을 압...
법원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공개를 꺼리던 국가정보원에 대해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이미 국정원이 대화록 발췌록을 공개해 널리 공유되고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법인권사회연구소(주) 이창수 위원장은 2013년 6월 25일 국가정보원장에게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의 공개를 청구했다.그런데 국정원장은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
국정원 ‘세월호 지적사항’ 해명 또 해명…민변 김용민 “해명도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파문으로 국가정보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정원이 당초 발표한 입장도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3일 뒤에 밝힌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침몰한 세월호에서 건져 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복원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국정원은 세월호가 증개축 후 첫 출항한 2013년 3월 15일 이후인 3월 18~20일에 보안점검을 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 지적사항은 전...
국민권익위 “방위사업청 판결도 무시? 전투배낭 시제품 만든 업체 폐업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업체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를 조기에 반환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중소기업체 A사는 2010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전투배낭 2천여 개의 제조납품계약(4억 6000만원)을 맺고 계약서 사양(봉제방식)대로 시제품을 제작했다. 그러나 A사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사양으로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사양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로 인해 전투배낭의 제작은 지연됐고, 결국 방위사업청은 A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
민변 박주민 “국정원과 세월호, 국정원과 유병언 무슨 관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26일 세월호 침몰 바다 속에서 건져낸 업무용 노트북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 복원한 결과 ‘국정원의 지적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고 무척 놀랐다.박주민 사무차장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구입, 증개축 단계에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고, 선원들의 휴가계획, 수당지급까지 챙겼다는 것은 운항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세월호, 국정원과 유병언은 무슨 관계냐?”라는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이날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1박2일 행진하고 새벽까지 장대비 속에서 경찰과 대치한 후, 잠...
국정원 “세월호 대책위 노트북 복원 ‘국정원 지적사항’ 국정원과 무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복원 결과 발표’ 및 이른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해 즉각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변호사들과 함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가족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인 2013년 2월 27일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했다”며 “‘국정원 지시사...

1811 1812 1813 181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