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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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홈플러스 37개점 기습영업중단 규탄 및 즉각적인 정부개입 촉구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5월 11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37개점 영업중단은 MBK의 기획 청산 시나리오라며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와 채권단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마트산노조 허영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약 4조 1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자구 노력은 미미하다”며 “기업을 쥐어짜 수익을 챙긴 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상인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약탈 경영이다”고 비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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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교정공무원·교정위원 등 18명 수상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1983년부터 열리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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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선거현수막 훼손 피의자 하루 만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경 기장군 정관읍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현수막을 무단 훼손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하루만에 특정·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240)에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장난,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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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 갭투자허용 주장은 ‘억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 추진에 대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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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인근 익수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는 5월 10일 오후 4시 12분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인근에서 익수자 A씨(42·남, 부산거주)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행락객이 해상에 사람에 물에 빠져 손을 흔들고 있다며 진하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진하파출소, 울산구조대에 출동 지시를 하고, 남해해경청과 울산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4시20~23분 진하구조정이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명환을 던져 구조했다. 해경은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119구급차를 원치 않아 상황을 종료했다. A씨는 일행 2명과 카이트보드 활동 중 표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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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지역노동위원회, 전국 모든 면세점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전면 인정'"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김성원)은 5월 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롯데면세점 부산점, 5월 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대한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각 지역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앞서 지난 4월 인정 결정이 내려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아이파크신라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장 전반에 대해 원청 면세점 사업자의 교섭절차상 책임과 실질적 사용자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됐다. 이는 국내 면세산업 구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첫 전국 단위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보다 실제 산업 운영 구조와 현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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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해상 폐그물 걸린 윙포일 레저객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8일 울산항내 조종면허시험장 앞 해상에서 폐그물에 걸려 표류 중이던 윙포일 레저활동자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28분경 울산항 조종면허시험장 앞 해상에서 윙포일(Wing Foil)을 타던 60대 레저활동자가 기구에 폐그물이 걸려 운항이 불가하자 119로 긴급 구조요청 신고를 했고, 울산해경은 이를 접수한 후 즉시 울산항파출소,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사고 해역이 수심이 매우 얕은 저수심 구역임을 확인하고 연안구조정의 접근이 불가하자, 구조용 동력보드를 신속하게 투입해 사고 레저기구에 접근, 구조대원이 직접 입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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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주요 항포구와 치안현장 긴급 구조 대응태세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항포구와 치안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공유하고 긴급 구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거점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구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에 안철준 서장은 방어진, 울산항, 진하, 기장 일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시 안 서장은 파출소를 방문해 긴급 출동 태세 여부 확인 및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울산항VTS를 방문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과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협력을 강화했다.또한 한국해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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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문복지재단과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5월 8일 보문복지재단 정주리 이사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기부금 지원에 관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보문복지재단은 2025년에 기부금 3천만 원을 광주보호관찰소에 지원했고, 올해도 3천만 원을 기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 준비 등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장학금, 심리상담,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보문복지재단 정주리 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광주보호관찰소 김정렬 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후원해 주는 보문복지재단에 감사하다”며 “보문복지재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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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보건의료노조, 첫 원청교섭…공공병원 원청 사용자 책임 본격화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이후 보건의료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진행하는 첫 교섭으로, 5월 8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의료원 호스피스병동분회 원청교섭’ 1차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는 장석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해 진료부원장, 행정처장, 간호부장, 총무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오명심 인천부천지역본부장, 황미나 인천지역지부장 등이 참석했다.현재 호스피스병동 요양보호사들은 하청업체인 ㈜서한실업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병원 운영과 밀접하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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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장흥노인전문요양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장흥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진행된 어버이날 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행사를 도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지원은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이 해남보호관찰소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참석 및 행사장 정리, 의자 및 물품 배치, 환경미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장흥노인전문요양원 선 모씨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어버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감사하다”고 전했다.곽지영 해남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책임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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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2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026년 제1회 검정고시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2명이 8일 합격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4일 치러진 검정고시에 현재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13명이 응시했고, 이중 12명이 합격해 92.3%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EBS 검정고시 교재 및 사이버 수강권 지원, 원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검정고시 학습 지원, 검정고시 합격생에 대한 장학금지원 등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원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담당 용경진 주무관은 “학업이 중단된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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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양평지구로부터 후원 물품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주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는 5월 8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양평지구)로부터 물품(화장품 등)을 후원받아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물품은 35명의 가정에 전달된다.물품을 후원한 임하리 보호관찰위원(누리엘플러스 대표)는 “2022년부터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인연을 맺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고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후원하게 되었고 저의 작은 도움으로 마음이 따듯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주보호관찰소 이성실 소장은 “만물이 풍성해지는 계절에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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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양오염 사고 ‘기름 2700ℓ 유출·은폐 시도‘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7일 영도구 대평동 소형선 부두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해 유출 선박 A호(유창청소선, 23톤)을 하루만에 특정하고 행위자 B씨(유창청소업체 대표, 60대)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부산해경은 지난 7일 낮 12시 16경 해양오염 신고 접수 직후 방제함정과 방제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오일펜스 설치 및 유흡착 조치 등 방제작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았다. 사고 당시 부두 내 해상에는 검은색 유막이 넓게분포돼 있었으며, 해경은 CCTV 분석과 주변 선박 탐문, 시료채취 및 유지문 감정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해당 선박은 화물유 이송 작업 중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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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하단동->다대동 방향서 8중 추돌 교통사고
5월 8일 오후 5시 39분경 강변대로(사하구 하단동->다대동 방향)에서 8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80대·남)운전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B씨(50·대)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뒤, A씨 차량이 계속 주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C씨(40대·남), D씨(60대·남), E씨(40대·남)차량을 차례로 들이 받았다.계속 진행하던 A씨 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F씨(50대·여) 차량을 충격하자, F씨 차량 앞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G씨(30대·여) 7), H씨(50대·남)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 했다. 인명피해 없는 A씨와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모두 음주은 하지 않았다.부산사하경찰서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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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폭행 사건 발생…생방송 보다 찾아가 흉기 협박하자 밀어 넘어뜨려
피의자 A씨(40대·남)는 5월 8일 오전 2시 52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피의자 B00(4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피의자 B씨는 이에 대항해 A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피의자 B씨는 팝콘 BJ이다. B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B씨와 함께 생방송을 하던 모 여성을 A씨가 알던 사이인데 A씨가 이를 방송으로 보다가 이성 문제로 비화되면서 A씨가 B씨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생방송으로 시청하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다. 부산강서경찰서 명지지구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고 몸에 흉기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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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특별준수사항 등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8일 특별준수사항을 지속적 으로 위반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가정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해 운전했다. 또한 학교수업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위반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대구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 지도를 통해 재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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