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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전 직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7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례 및 예방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 강화에 힘쓰며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소년원, 2026년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 28명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지난 4월 4일에 치러진 ‘2026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합격자 발표 5.8.)에 응시한 32명 중에서 28명이 합격(합격률 87.5%)했다고 8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검정고시 응시 소년원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를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전 직원이 휴일 및 야간에 자율학습을 지도한 결과,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검정고시에 합격한 한 학생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곁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광주솔로몬로파크 방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5월 8일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에 방문해 법체험관 내 전시물을 관람하고, 법연수관에서 청소년들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참관했다.광주광역시 문흥동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는 시민들이 ‘어렵고 딱딱한 법’이라는 편견을 깨고, 일상 속에서 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파크이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솔로몬로파크는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는 '법체험관', 아동의 안전·배려 및 규칙준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법놀이터'로 구성돼 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법에 대
춘천소년원, 2026년도중·고졸 학력 검정고시 36명 합격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원장 김형식)은 지난 4월 4일 시행된 2026년도중·고졸 학력 검정고시(5.8.발표)에서 총 36명(고졸 28명, 중졸 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담임교사들의 열정적인 교과목 학습지도와 외부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며, 특히 소년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수학과 영어 과목을 집중 지도했다.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야간 집중 자율학습(매일 18:30~20:00) 시간 운영 및 교내 스터디룸 조성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환경도 큰 역할을 했다.김형식 춘천소년원장은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 지도한 담임교사들과 바쁜일정 중에도 도
광주보호관찰소, 미용기술 특기 활용 '찾아가는 미용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부터 29일까지 주 1~2회에 걸쳐 지역 어르신들을 상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전문 미용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평소 미용실 방문이 쉽지 않았던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특히 대상자가 자신의 재능으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박정욱 사회봉사 담당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작지만 따듯한 선물을 드릴 수 있어 뜻깊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법안 설명회...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사고 이후 그간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당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월 8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부천보호관찰소, 노인복지관서 전문자격 요리사 활용 특기 집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어버이날 건강해 효(孝)’행사에서 요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기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특기집행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문자격 요리사가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어버이날을 맞은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정성스런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활용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 현장에서 노인의 건강과 입맛을 고려한 식단에 따라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정성껏 음식을 조리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특기집행은 사회봉사명령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대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북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5월 7일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관수)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 교칙위반 등 초기 비행소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박관수 교육장은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교육의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약은 관내 10여개 중학교로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행소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정일 센터장은 “비행 예방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특산품 '기장 쪽파'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5월 7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일광읍 문중리 소재 농가(지역 특산품 '기장 쪽파' 농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13명을 배치해 쪽파 종자 수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농가주 박모(65)씨는 “지역 특산품인 기장쪽파 종자 수확시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제때 수확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봄철 농번기에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가정의 달 수용자 특식 기부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5월 7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김종호 위원)로부터 빵과 음료수 1200개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김종호 위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윤영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뜻깊은 후원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가정의 달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5월 7일 소 내 회의실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및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위원의 장학금 전달에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에 화답하며 직접 카네이션을 보호관찰 위원의 가슴에 달아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바구니’를 증정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알
부산동부서, 경적 울린 여성 택시기사 폭행 60대 검거 피의자 A씨(60대·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7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인 여성 택시기사가 뒤에서 경적을 울려 화가난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차량에 접근한 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동부경찰서는 그 날 사건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후 택시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5월 7일 오후 4시 15분경 A씨를 주거지 부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모범학생 8명 표창장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5월 7일 ‘2026년 모범학생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예의가 바르고 교육태도가 좋으며 생활성적이 우수한 총 8명을 모범학생으로선정·시상했다.표창을 받은 정모 학생은 “잘못을 저지른 저에게 이런 상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비행을 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믈 전했다.이법호 원장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부산교도소,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행 법무부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철현 교수 등 65명이 방문해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도관에 대한 직업체험과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동의대학교 박철현 교수는 “이번 부산교도소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도관에 대한 이해와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이민열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자
의정부보호관찰소, 출석 거부하며 보호관찰 외면한 20대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일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22)를 구인해 관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전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과 주거를 이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명했다.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경고 등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A씨가 따르지 않자, 지난달 24일 관할 법
“대구교도소 담장 안으로 들어온 예술, 수용자 마음을 보듬다” 대구교도소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소 내에서 수용자의 정서 순화와 인문학적 함양을 위해 대구시립문화예술회관과 협력해 2026대구문화예술회관소장작품순회전 '기증작특별전:이음'을 가졌다고 밝혔다.전시는 서양화가 이경희 작가의 서정적인 작품 16점으로 구성됐다. 기증자 김영길 씨가 지역사회를 위해 내놓은 작품들로, 기증의 숭고한 나눔 정신이 수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김희철)의 지원과 대구교도소 협력병원 달성요양병원(대표이사 윤창섭)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하고 사회와 심리적으로 연결되는 ‘이음’의 장이 됐다.행사 마지막 날인 5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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