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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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존스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성매매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일명 존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매매의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왜곡된 성 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과정은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 이해 ▲피해자 인권 및 사회적 영향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 ▲재범 예방을 위한 심리·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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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백양터널 입구서 승용차와 트레일러 교통사고
5월 12일 오후 7시 46분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모라동방향) 입구 1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운전의 1)승용차량이 주행 중 불상의 이유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터널 왼쪽 벽을 충격, 이후 후방에서 진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A씨 차량을 추돌했다.A씨는 음주여부(채혈)확인 중이며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 B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상을 입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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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후원 참여
두산연강재단이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에서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제61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두산연강재단의 시각예술 분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시는 5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린다.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 시작된 국제 미술 행사로, 올해는 국가관 99개와 총감독 코요 쿠오가 선정한 111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전시로 구성됐다.한국관은 ‘해방공간’을 주제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건과 역사적 과도기를 조명한다. 전시는 최빛나 예술감독이 총괄하며 노혜리, 최고은 작가가 참여한다. 소설가 한강과 김후주, 이랑,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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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5월 12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30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한 대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마약·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방안 등 보호관찰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시설참관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에도 언론사 기자,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대학생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역할 홍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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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빨간불'… “대체 계류지 없는 이전은 생존권 위협”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요트 선주와 해양레저업계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해양레저업계는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계류지와 영업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이 문제”라며 “대체 계류지 없는 이전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 캠프 내 해양수산특별전문위원회는 12일 오후 서면 캠프 2층에서 수영만 요트 선주, 마리나 업체, 해양레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가장 큰 문제로 대체 계류시설 부재를 꼽았다. 기존 선박들이 요트경기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선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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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무(장관 장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관내 강릉시 소재 일손 부족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집행은 관내 인력 지원이 시급한 농가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신청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화훼 농가에서 잡초 제거 작업 등 위주로 이뤄졌다.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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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고령 땅콩재배농가에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농번기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정읍시 소재 땅콩재배 고령 농가에 5월 11~12일 이틀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7명을 배치해 땅콩밭 제초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는 농가주가 지역농협(황토현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신혜진 정읍보호관찰소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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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80억 편취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40·남, 중국 국적)을 5월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과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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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5명 검정고시 합격 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제1회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고 12일 밝혔다.학업 중단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은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도전의 결실이며, 당당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학습에 몰입하면서 재비행을 하지 않은 것도 큰 성과과였다.그동안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은 검정고시 교재와 사이버 수강권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4개 지역구)’에 연계한 검정고시 학습 지원, 검정고시 합격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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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흉기·강력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전략회의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5월 12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서장 및 과장, 지역관서장이 참석한 ‘흉기·강력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5월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타 지역에서 안타깝게 발생한 여고생 피습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유사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열렸다.주요 논의사항은 ▲가시적 예방순찰 활성화 ▲유사·모방 범죄 차단을 위한 총력 예방활동 ▲이상동기 전조증후 사건 엄정 대응 ▲민·경 협력을 통한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흉기·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단계별 핵심추진사항 점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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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청년 1억 공약은 기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5월 12일자 논평을 내고 "노동자 중 41%가 불안정 저임금 부산에서 10년 저축이 웬말인가"라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청년 1억' 공약은 기만이라고 밝혔다.박형준 후보가 발표한 '청년 1억 자산 형성 지원'공약은 부산의 처참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청년들의 절망을 이용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10년 거주하며 매달 25만 원을 저축하면 시비 7천만 원을 지원해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장밋빛 환상은, 당장 내일의 고용조차 불안한 부산청년 노동자들에게는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했다.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의노동 시장은 이미 붕괴직전이다. 시간제 등 임시일용직이 22.4%, 비임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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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5월 가정의 달 수용자 위한 다각적인 교화 행사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고령자, 무연고 수용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교화 행사와 민간 협력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고령자 등 수형자와 교정위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소 내 강당과 여성수용동 문화생활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와 장애인, 무연고 수용자 등 총 25명이 참여해 교정협의회위원들과 다과를 나누며 고충을 청취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주교도소교정협의회 백승엽 회장과 이상문 수석부회장 등 7명의 위원들이 함께 했다. 백승엽 회장은 기존 매월 30만원씩 기탁하던 불우 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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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초등학생 법탐험 일일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5월 12일 충남 논산 강경중앙초등학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초등학생 법탐험 일일 캠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일상 속 법과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참여 학생들은 모의국회·과학수사·모의법정 체험 등 법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사법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과학수사 체험은 증거 분석과 사건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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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대동TG서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단속…65건 적발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는 5월 12일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중앙고속도로 대동TG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단속을 전개해 2시간 동안 총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단속에는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경남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총 32명이 함께 했다.주요 단속 사항은 △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 △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 화물 과적 및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화물차 노후 후면반사지 배포, 안전운전 및 졸음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부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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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경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5월 12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울진·영양경찰서 소속 전자감독 전담경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매년 상·하반기)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전자장치 대상자 재범 수사 시 신속한 신병처리 △평상시 고위험 대상자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 △수신자료 사용 범위 및 요청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경찰과 고위험 피부착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상황 대비 모의훈련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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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심리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예방 중심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출석일과 연계한 ‘ICON(Insight·Care·Outreach·Network) 찾아가는 마음상담실’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기관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보다 자연스러운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군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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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기도폐쇄 시민 구조한 공군 장교에 소방서장 표창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음식점에서 기도폐쇄 증상을 보인 시민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한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소속 백진욱 소령에게 11일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백 소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경 부산 중구 부평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시민이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자 즉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중부소방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표창을 수여했다. 제용기 부산중부소방서장은 “위급한 순간 주저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백 소령의 용기에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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