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형준 후보가 발표한 '청년 1억 자산 형성 지원'공약은 부산의 처참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청년들의 절망을 이용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10년 거주하며 매달 25만 원을 저축하면 시비 7천만 원을 지원해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장밋빛 환상은, 당장 내일의 고용조차 불안한 부산청년 노동자들에게는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의노동 시장은 이미 붕괴직전이다. 시간제 등 임시일용직이 22.4%, 비임금 노동자가 19%에 달하며 전체 일자리의 41%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채워져 있다. 10명 중 4명의 노동자가 언제 잘릴리 모르는 고용불안속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연명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거주와 지속적 저축을 전제로 한 정책은 대다수 비정규직 청년들을 시작부터 배제하는 차별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는 부산 청년들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산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284만 원을 전국 평균보다 30망 원이나 적으며, 월소득 400만 원 이상 고소득 청년비중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 노동자가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고작 수 십만 원 뿐이다. 이들에게 매달 25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여가를 모두 포기하라는 '가혹한 강요'라고 못박았다.
박 후보는 근본적인 좋은 일자리 대신 '자산형성'이라는 미끼로 청년들을 저임금 시장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청년들이 왜 고향을 들질 수 밖에 없는지 그 근본원인부터 직시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불확실한 1억 원이 아니라, △공공부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양극화 해소 △적정생활임금 보장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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