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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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아울렛울산점 화재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화재 발생관련,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와 前 지점장 B씨를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관리업체와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의 운영법인에 대해 각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해 폐업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등록 없이 뉴코아아울렛 울산점과 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을 파견해 시설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한 혐의다.뉴코아아울렛 울산점 前 지점장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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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자매결연 마을 토마토 직거래 장터
대구교도소는 2일 소 내 연무관 앞에서 자매결연 마을인 달성군 논공읍 삼리1리(식실마을)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공공기관과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를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저소득 가구 위문금 전달,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도 많은 직원들의 관심으로 200여 상자의 토마토가 순식간에 판매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의 장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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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최근 인터넷 언론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창원골프장납치살인사건을 비롯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됐다가 결국 사망하게된 여성 등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대 치안정책」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이 앞장 서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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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교육청-법무부, 청소년 선도 업무협약식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2일 오후 2시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창원교육지원청 Wee센터 및 법무부 산하 창원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종호 창원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상규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장, 문기철 장학사가 참석했다.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각 기관별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 청소년 문제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과 선도·보호활동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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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집행지시 불응 10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에서는 2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군(19·무직)을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군은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기죄로 사회봉사명령을 결정 받았으나, 소재를 감춘 채 봉사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돼 다시 보호관찰처분과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담당보호관찰관은 K군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고려해 투병 중인 조부를 간병하도록 사회봉사 집행착수 시기를 조정해주는 한편, 검정고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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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습 절도 50대 여성 재범으로 재수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2일 6개월간 보호관찰 신고에 불응한 채, 상습 절도행각을 벌여온 50대 여성A씨를 제주도에서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지난해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정신질환 관련 치료명령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간 소재를 숨긴 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돼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주취나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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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 빌라서 원인미상 도시가스 폭발로 2명 다쳐
5월 1일 밤 11시23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빌라 401호 내에서 원인미상 도시가스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빌라 거주자 19명이 대피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46)는 ‘펑’하고 터지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사람이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피해자 권모(26)씨는 집안에서 게임을 하다 폭발음과 중문 유리파편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또 다른 피해자 표모(24)씨는 전신 3도 화상과 추락으로 인한 골반뼈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사하구 모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빌라 입주민 8명은 임시숙포(구포2동 주민센터)에 대피해 있고 건물 안전진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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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녹색어머니 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2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카페 담'에서 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녹색어머니 연합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 서장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녹색어머니 연합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어린이 보호활동의 고마움을 일일이 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야외 카페에서 학교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녹색어머니 상호간의 활발한 토론과 화합의 자리가 됐다. 오완석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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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 기피자 구인,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성학)는 5월 1일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를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춘 P씨(57)를 구인, 부산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P씨는 2017년 1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알코올치료 40시간, 심리치료 40)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고, 약 4개월 동안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석요구와 경고를 통해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를 받았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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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차량서 현금 등 절취 30대 구속
경남마산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상품권 등 21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6)를 절도(6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3시42경 창원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침입,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4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울산시 한 PC방에서 검거해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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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무자 욕설·협박에 강제추행 불법대부업자 50대 덜미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여성채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이자 연체시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A씨(53)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의 수백%(140% ~ 420%)를 연간 이자로 수령해 왔다.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채무독촉과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여성채무자들에게는 신규 또는 추가 금전차용을 명목으로 노래방이나 자신의 주거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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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대교서 뛰어내린 2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1일 오전 5시 38분경 광안대교에서 해상으로 뛰어내린 투신자 J씨(25·속초시 거주)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광안대교 관리사업소 직원이 J씨가 광안대교 23번 교각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122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 접수됐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광안리파출소 구조정을 사고현장에 급파, 오전 5시 36분경 해상으로 뛰어내린 J씨를 해경구조대가 곧바로 구조해 119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해경은 구조 당시 J씨는 의식이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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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원여론 보고서' 작성 감찰관 불기소의견 송치키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원여론 보고서’를 작성한 감찰관 2명에 대해 관련 혐의를 묻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후배 여성 경찰관의 성추행 신고를 돕다 되레 성비위를 조작한 경찰에다 지구대장의 갑질 피해까지 당한 여경 A씨는 ‘직원여론 보고서’ 작성한 감찰관 2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 보고서에는 '성비위제보와 별건으로 방치차량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경찰서로 전입해 와서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피고소인 등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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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열린의사회와 함께 8년째 '해외 의료봉사활동' 펼쳐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과 (사)열린의사회가 8년째 아시아지역에서 인술을 펼치며 꾸준히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제주항공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4월25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빈프억성에서 16번째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열린의사회 소속 내과, 치과, 정형외과, 한의과 등 의료진과 제주항공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등 27명이 참가했다.제주항공과 열린의사회는 2011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8년간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의료진의 항공이동 편의를 돕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공동봉사활동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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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 울주군수 등 8명 검찰송치
4년간 15명을 부정 합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로 울주군수 등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15명을 부정 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울주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단책임자인 前이사장(수뢰후부정처사), 前본부장, 인사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청탁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울주군수는 2014년 2월 ~ 2015년 12월 지인의 청탁을 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봐라' 지시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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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7억 편취 기획부동산 일당 덜미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제3팀은 호텔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7억 편취한 기획부동산 일당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62·여)는 부산진구 OO공인중개사무소 실대표, B씨(25), C씨(25), D씨(54·여)는 직원, E씨(53)는 소속법인 소유인 구미시 선산읍 OO리 땅을 처분키 위해 이들과 공모한 자다.A씨 등은 2013년 10월경 실제로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구미시 OO리 등 3필지 3500평(지목 답)을 3억5600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키로 공모했다.그런뒤 같은해 10월25~12월 26일경 피해자(49·여)와 현장을 답사하며 “이 땅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근처에 관광호텔·터미널이 들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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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고모 상대 23억 편취 조카 구속
부산금정경찰서 경제1팀은 자산가 고모를 상대로 ‘부동산 위탁매매 수수료’, ‘가상통화 환전비용’ 등 명목으로 23억6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A씨(32)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산가인 고모 B씨(67)가 인지·이해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2015년 4~2017년 12월경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으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고액이라 보증보험회사에 매매위탁했다. 수수료와 각종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어 “보증보험회사에서 매매대금 11억원을 가상통화로 보관중인데 신용정보회사에 환전을 맡겨서 환전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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