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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영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불응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식)는 지난 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김모(17) 군을 구인,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김군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다시 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다 서울에서 구인됐다.이번 구인 과정에서 대상자를 구인해 통영준법지원센터에 인치하기까지 대상자 계호를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경찰관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대상자 14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공무원 6명 환영식 울산구치소(소장 정창헌)는 5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발을 내디딘 신규 교정공무원 6명에 대한 환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의 주인공은 박재혁(35), 김승민(33), 이정직(31), 강호중(30), 박민우(30), 김봉준(27) 교도시보로서, 지난 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하고 8주간의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과 함께 울산구치소로 발령을 받았다.이들 중 울산구치소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경험했던 박민우, 이정직 교도시보는 “실무수습 교육을 받았을 때 밝은 직장 환경과 소장님의 좋은 덕담이 울산을 지원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고, 첫 발령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받게 되어 부모님께
안양소년원, 사제(師弟)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교장 오영희)는 5일 사제(師弟)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오영희 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다리계주, 버블씨름,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경기 후 체육대회의 꽃인 이어달리기(400m 계주)로 마무리됐다.대회 우승은 헤어디자인 반이 차지했다.체육대회 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삼겹살데이가 이어졌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등 2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정호 회장은 "지난 4월 30일에도 정심학교를 찾아 여러 멘토들과 삼겹살데이를 진행했다. 당시 하반기에 또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켜야 신뢰를 쌓을
마산동부서,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 혐의 7명 기소의견 송치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병기) 수사과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유령회사(법인) 5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 대포통장 27개를 만들어 유통해 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등 총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총책 A씨(36)와 대포통장 개설책 B씨(23) 및 C씨(23) 3명은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법인 대표 명의 제공자 D씨(23)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는 개설책 B씨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하게 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다.개설책 B씨 등은 지인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조직
[기고] 가정에도 인권은 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내 살인 사건 등 뉴스가 티비와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고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난다. 가정폭력은 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인 묵인으로 인해 은폐되고, 오랫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세대간 대물림되는 순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여기서 가정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한다.먼저 가해자는 불행한 성장과정에서 성장으로 인해 관계 형
부산해경, 남항파출소 앞 해상 만취익수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4일 오전 11시 28분경 남항파출소 앞 부두에서 만취상태로 해상 추락한 A씨(48·강원도 고성 거주)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같은 날(4일) 오전 11시 25분경 A씨가 만취상태로 남항파출소 앞 부둣가를 걷다가 실족, 해상 추락한 것을 남항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육상에서 발견한 경찰관은 A씨에게 구명환을 던져 잡게끔 한 후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A씨를 구조,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구조 당시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저체온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안면부에 찰과상을 입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
주차차량서 20만원 상당 금품 절취 50대 구속 마산동부경찰서는 주차중인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3)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밤11시29분경 창원시 소재 주택가 노상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에 침입, 지갑 등 20만원 상당 금품 절취(미수 4회)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귀가하던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10월31일)했다. 구속영장 발부(11월2일)로 여죄를 캐고 있다.
부산청 광수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일당 148명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중국 웨이하이 등지에 본부와 거점을 둔 16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를 운영(역할분담 합숙)하면서 3년간 금융기관 직원, 검사 사칭 수법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한 관리총책 A씨(26) 등 148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41명(관리총책, 인출책, 상담원)은 구속하고 107명은 불구속입건했다. 10대를 포함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28명이며 추가확인 중이다.A씨 등 59명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를 구성해 중국 5개도시(웨이하이, 다렌, 지린, 연길,
건축사무실 등 4곳서 530만원 상당 공구 등 절취 40대 구속 경남 거창경찰서는 건축사무실, 싱크공장 등 4개소에 침입, 현금 및 고가의 작업공구 등 5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1)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경 거창군 소재 싱크 공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전동 톱 1점 등 12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9월 3일까지 4곳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10월 30일 소재추적 끝에 검거했다. 구속영장 발부(11월 2일)로 여죄 수사중이다.
울산해경,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선박 무더기 적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울산항은 최근 5년간 액체화물(원유, 석유정제품, 케미칼 등) 물동량 처리 1위(전국 37%)로 연평균 약 1억3500만㎘를 운반하는 중요 항만이다. 울산해경은 울산항 출입항 선박 중에서도 해양오염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액체화물운반선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속을 진행했다.그 결과 선박의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오염행위 11건, 행정질서 위반 10건, 경미위반 12건과 해양시설의 의무규정위반 1건, 행정지도 사항 2건
세신실 옷장 열쇠로 200만원 상당 가방 등 절취 50대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는 목욕탕(여탕)세신실에 놓아 둔 옷장 열쇠를 들고 가 2회에 걸쳐 옷 보관함을 열어 구찌지갑과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53·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11시40분경 용호동 대형 목욕탕(여탕)에서 피해자가 세신을 하기위해 놓아둔 옷장 열쇠를 들고 가 구찌지갑 80만원, 현금 50만원, 빈치스 지갑 20만원, 헤지스 가방 30만원, 20만원 상품권 1매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을 절취(2회)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형장 CCTV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주방향 CCTV 등 집중분석으로 주거지에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여성운영 매장서 향수 등 절취 연인 검거…1명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여성운영 매장에서 진열상품(향수 등)을 5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2)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32·여)는 형사입건(불구속)했다.피의자들은 연인사이로 모텔을 전전하며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여성 혼자 운영하는 화장품매장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A씨는 지난 7월 21 오후 7시50분경 부산 해운대구 모 화장품매장에서 B씨가 관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이 진열상품 시가 14만원 상당의 향수를 절취하는 등 지난 6월 25~8월 3일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동일수법 검색으로 이전 입건된 피의자 CCTV 인상착의와 동일인물로 특정
통영준법지원센터, 아동보육시설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식)는 파란나라 아동보육시설장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0월 29일부터 4일간 인테리어 기술을 지닌 사회봉사대상자 2명을 투입, 베란다 발판 설치, 배수시설 정비, 마당 목재바닥 설치 등 아동보육시설 주거환경개선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보육시설장은 “통영보호관찰소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소규모시설로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영보호관찰소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정영식 소장은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보육시설 아동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부산 강서구 도로 보행자 오토바이·승용차에 치어 사망 11월 3일 밤 10시19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OO3차아파트 앞 도로(편도3차로)를 횡단하던 보행자(47·여)를 A군(17·학생)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1차 충격후 B씨(58·여)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량이 2차로 역과해 사망케 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했다.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 등을 수사중이다.
타이어 파손된채 역주행 만취 운전자 검거 3일 밤 10시4분경 부산 기장 부근 도로상에 스포티지 차량이 타어어가 파손된채 운행중이라는 112신고가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됐다.112상황실은 음주차량으로 예상하고 관할불문 예상진행방향으로 싸이카대, 금정, 동래서 등에 출동을 지시, 주요도로 목배치 조치를 했다. 10시15분경 차량을 발견한 온천지구대 순찰차가 동래 온천동 일방통행로를 200여m 역주행하는 A씨운전(26·여)의 스포티지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거했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면허취소수준)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 56명 검거 부산동부경찰서 지능팀은 대형화물차·전세버스에 정비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운행한 A씨(59) 등 56명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누구든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고 제한장치가 정비돼 있지 않은 정비 불량 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11인승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등)는 110km/h이하), 총중량 3.5톤이상 화물차는 90km/h이하로 제한돼 있다.그럼에도 이들은 2013년 9월~2018년 2월경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불상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업자를 만나 건당 20만~30만원을 주고 불상의 장치(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후 운행한 혐의다.경찰은 교
술취한 부산경찰, 운동화 3켤레 훔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S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4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0월 3일 밤 10시4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중 해운대구 소재 백화점 후문앞 노상에서 피해자 B씨(45)에게 택배로 배달된 박스를 찢고 21만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를 절취한 혐의다.해운대서 형사과는 신고접수후 CCTV등 추적으로 피의자 검거해 피해품을 회수했다. 경찰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이며 수사결과 통보받는대로 감찰조사후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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