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기고

[기고]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첫 가을 태풍인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난 7일 오후 9시경 북한 함흥 부근에서 소멸했다. 최근 한 달여 사이에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다. 특히,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간격을 두고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여 제주, 경남, 부산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긴장하게 했다. 태풍이 이렇게 연이어 오다보니 벌써부터 제11호 태풍 ‘노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태풍에 대해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물론 그에 따른 대비는 철저해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
[기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을 집행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범죄행위는 지속되어 왔고, 인간 욕구의 다양화와 산업기술 발달 및 사회구조의 복잡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유형도 증가된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형벌체계는 크게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양분하여 발전되어 왔다.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198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 내 처우 위주로 집행되어 오다가, 이후부터 준법지원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등 기관의 사회 내 처우가 병행되어, 형사사법정책 방향도 구속과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금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기고]꽁꽁언 냉생수로 폭염 더위 이기며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서는 부산구치소 수용자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조금 일찍 찾아왔다. 우리나라 계절(절기)상황을 보면 양력으로 7월7일 소서를 기점으로 7월 16일이 초복,7월 22일이 대서, 7월 26일이 중복이다. 이어서 8월 7 일이 가을이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 8월 1 5일 말복, 8월 23일이면 가을이다가 왔다는 처서이다. 그런데 연일 33도가 넘는 가마솥 폭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8 월 초순에는 많은 비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난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가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용시설인 부산구치소도 여름철 무더위는 피해갈 수 없다
[기고] 정치권과 언론에 대응하는 국방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탈북자 한 명이 해병 2사단 지역에서 월북했고 해병2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부대 감시장비에 월북자 동향 일부가 탐지되어, 경비체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한 명이 밀입국하거나 밀항 등으로 남한을 떠나는 것을 물샐틈 없이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일까? 대한민국 안보 1순위는 북한 핵무기 위협이다.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중이나 6자회담을 통합 협상이나, 이와 반대로 유엔과 미국제재 등 압박정책에도 진전이 없다. 보수에서 제제와 압박을 통하여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 즉 입구전략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 협상과 교류를 통한 출구전략은 엄청난 노력이
[기고] 새로운 보석제도 시행의 성공 요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 당국과 관계 공무원, 병원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의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 못지않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그 소속기관에서 형사사법정책의 최후 집행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직공무원들입니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3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여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같은 시기에 필자도 20대 후반의 나이로 보호직에 임용되면서
[기고]“팬데믹사태 속, 문체부 發 여행업 지원 사업, 알고 보니, 문체부-한국여행업협회 짜고 치는 고스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계 사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밤새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웃프게 여겨질 정도다. 타 도시의 여행업체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문득 여행업체 대표들의 안녕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5월, 경영난에 처한 여행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 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천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21,738개에 달하는 국내 여행사들은 막다른 코너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체부는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계를 위해 100억 원
[기고] 내 한 표의 수치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뽑은 대표자들이 임기도중에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 과거의 유권자들은 주로 당명만 보고 투표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는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의 자질 문제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 시 중요기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2.4%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9.7%,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5%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정책과 공약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기고] 시민여객 정헌식 이사 "코로나19시대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각종 필터 안전할까" 최근 TV와 언론매체를 통해 시판중인 공기청정기 제품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씁쓸함을 느낀다. 업체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국 다*슨부터 국내 대기업제품이 대부분이다. 과징금 내용을 보면 ‘VIRUS(바이러스)99%제거’라는 부분이 특정 실험 결과 치만 가지고 마치 실제 사용시 적용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필터(FILTER)는 사전적 의미로 ‘액체나 기체속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말한다. 필터에 걸러진 이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그대로 존재해 있다. 시간이 지난 필터들은 그만큼 오염이
[기고]‘데이트폭력, 집착과 사랑의 감정은 별개’ 최근 헤어진 전 여자찬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재차 협박성 편지를 보내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데이트폭력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데이트폭력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 감금,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등 신체적 폭력에 한하지 않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나 상대방의 일에 대한 과도한 간섭, SNS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의 비신체적 억압행위 또한 모두 포함한다.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
[기고] 무단횡단, 아직도 하고 있나요?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무단횡단이란 무엇일까?무단횡단(無斷横斷)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유형이다.도로교통법 제10조 2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무단횡단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두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
[기고]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당시 9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코로나19의 여진 속에서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개학이 우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경찰은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안전사고 5030’ 정책 및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
[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올해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이 중요국정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전국적 운영될 예정이다.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응보적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상은 양팔에 저울과 칼을 가지고, 이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겠다는 의미로 두눈을 가리고 있다. 이 정의의 여신이 지향하는 정의가 바로 ‘응보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응보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만큼 가해자에게 고통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어 소외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기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최근 텔레그램 비밀방(일명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 디지털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의자 신상공개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공포를 경험한다. 이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이 답일까?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소망으로 꼽는 피해자, 그렇다면 경
[기고] "인터넷 성범죄 조심하고 주의하자" 4·15 총선 기간 중 발생한‘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되어, 인터넷으로‘성’관련 영상들이 범람하고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인터넷 성범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고, 10대 등 나이 어린 사람들의 비뚤어진 성문화의 단면들도 드러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생활 추세가 일조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 든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성과 관련된 협박, 사기 피해 신고를 접하곤 한다. 얼마 전엔 인터넷으로 만난 남녀가
[기고] "코로나19,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이다요즘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4월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봄은 먼듯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4월16일 기준으로 200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13만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이미 1만여 명이 넘었으며 안타깝게도 2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대처해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진단키트의 개발, 확진자 동선 확인, 드라이빙스루 검사방식, 워킹스루 검사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도입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방식을 의심하던 일부 유럽국가들도 방역의 성공사례로
[기고] '디지털 성범죄' 모두의 예방과 관심이 필요 최근 핫이슈인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성착취물이 공유된 ‘N번방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을 넘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N번방 운영자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에서 자행된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은 특히 가학적이고 악랄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N번방 사건은 지금까지 발생한 음란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 사건이다. 운영자는 N번방 입장에 대한 대가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더욱 비밀스럽고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퍼져나갔다. N번방 참가자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인간의 존엄성
[기고]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라면?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시청률 35.7%을 기록하며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기록했다. 심사위원 마스터 점수 50%,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20%, 결승전 실시간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 30%를 합산하여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미스터트롯’의 진(眞)을 결정했다. 실시간 대국민 문자투표가 773만 표를 육박하며 사상 초유의 투표수로 투표 집계 결과가 늦어져 최종 우승자의 발표를 보류하는 사태까지 갔다. 총773만1781표 중에 유효투표는 542만8900표였다. 최종 우승자로 결정된 7번 임영웅은 본선 1차 투표에서 1위와 17표차로 2위에 머물렀으나 대국민 문자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137만4,748표로 25.32%를 차지하며 최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