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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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올해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이 중요국정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전국적 운영될 예정이다.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응보적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상은 양팔에 저울과 칼을 가지고, 이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겠다는 의미로 두눈을 가리고 있다. 이 정의의 여신이 지향하는 정의가 바로 ‘응보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응보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만큼 가해자에게 고통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어 소외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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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최근 텔레그램 비밀방(일명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 디지털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의자 신상공개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공포를 경험한다. 이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이 답일까?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소망으로 꼽는 피해자, 그렇다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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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 성범죄 조심하고 주의하자"
4·15 총선 기간 중 발생한‘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되어, 인터넷으로‘성’관련 영상들이 범람하고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인터넷 성범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고, 10대 등 나이 어린 사람들의 비뚤어진 성문화의 단면들도 드러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생활 추세가 일조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 든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성과 관련된 협박, 사기 피해 신고를 접하곤 한다. 얼마 전엔 인터넷으로 만난 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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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이다요즘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4월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봄은 먼듯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4월16일 기준으로 200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13만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이미 1만여 명이 넘었으며 안타깝게도 2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대처해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진단키트의 개발, 확진자 동선 확인, 드라이빙스루 검사방식, 워킹스루 검사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도입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방식을 의심하던 일부 유럽국가들도 방역의 성공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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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 모두의 예방과 관심이 필요
최근 핫이슈인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성착취물이 공유된 ‘N번방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을 넘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N번방 운영자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에서 자행된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은 특히 가학적이고 악랄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N번방 사건은 지금까지 발생한 음란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 사건이다. 운영자는 N번방 입장에 대한 대가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더욱 비밀스럽고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퍼져나갔다. N번방 참가자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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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라면?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시청률 35.7%을 기록하며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기록했다. 심사위원 마스터 점수 50%,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20%, 결승전 실시간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 30%를 합산하여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미스터트롯’의 진(眞)을 결정했다. 실시간 대국민 문자투표가 773만 표를 육박하며 사상 초유의 투표수로 투표 집계 결과가 늦어져 최종 우승자의 발표를 보류하는 사태까지 갔다. 총773만1781표 중에 유효투표는 542만8900표였다. 최종 우승자로 결정된 7번 임영웅은 본선 1차 투표에서 1위와 17표차로 2위에 머물렀으나 대국민 문자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137만4,748표로 25.32%를 차지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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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면역력 강화, 균형 잡힌 뉴트리션이 도움돼
개인 위생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수시로 손을 씻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는 등 개인 위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면역력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우리의 면역체계야 말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범주의 면역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이 인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선천성 면역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병원균의 성장을 막거나 제거하는 적응성 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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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18세 선거권, 권리는 의무와 같이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18세 청소년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뽑는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 상당수가 선거권자가 됨에 따라 교실과 학교가 정치색으로 물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어놓아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 18세가 되었을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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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해해경청 박정형 경정 ‘자발적 불편함’의 가치
“야외에서 적성검사를 치른다고요?”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매년 실내에서 치른 의무경찰 채용시험을 야외에서 치르게 되리라고는. 지난 11일 2020년 남해해경청 의무경찰 지원자들은 거대한 시험장으로 변한 부산해양경찰서 운동장에서 햇빛을 조명으로, 자신의 무릎을 책상으로 삼아 시험을 치렀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코로나19는 그렇게 우리의 익숙한 일상을 낯선 풍경으로 뒤바꾸고 있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상 실내에서 수백명의 지원자들이 몰려 시험을 보는 것은 분명 무리였다. 그렇다고 시험을 미루기도 어려웠다. 이미 지난 2월로 예정돼 있던 채용시험을 3월로 한 차례 연기한 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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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수영구선관위 손혜숙 "코로나 선거"
요즘 전국이 코로나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최근 다시 유행하는‘감기’와‘컨테이젼’같은 공포영화가 현실이 된 기분이다. 전국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의원에는 코로나 검체를 받기위한 환자들로 넘쳐난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각종 행사 및 회식 등이 취소 또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어지는 바이러스 확산 기간으로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시간 또한 늘어남으로 이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늦장대처를 비판하는 기사들과 잘 대처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기사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가짜뉴스들로 국민들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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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창원중부서 김기호 경감 "침입범죄예방 습관과 관심으로부터"
침입범죄는 개인의 핵심 안전(core safety element)을 침범하는 범죄이다. 침입자체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침입범죄는 외출시 문단속 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에 더해 출입문 창문 등에 간단한 방범보완을 한다면 그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검거원표, 이하동일통계)에 의하면 침입절도는 60%이상이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50%이상이 문단속 없음을 이용하거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침입절도는 총 2만1943건 발생으로 침입경로는 출입문 1만1270건(51.3%), 창문 2,644건(12%), 담 227건(1%), 비상구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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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19가장 스미싱범죄 주의하세요"
최근 경남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월 25일 현재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 감염자 경로 정보 공유’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하여 문자를 보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스미싱 범죄 이외에도 전화를 통해 보건 당국 및 확진자를 사칭해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방역, 피해액 관련 금전을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등을 빼내는 보이스 피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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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중부서 하홍기 경감 "출발전 안전띠와 안전모 하셨나요"
차량 교통사고 현장을 자주 다니다 보면 한가지 공통적인 현상은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동차가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간의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는 반면, 같은 사고에도 안전띠 메지 않는 사람은 중상 내지는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본다.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대부분 위와 마찬가지 경우로 나타난다.2018년 9월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을 의무화가 시행되어 수많은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띠와 안전모가 자기를 지키는 생명선인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띠 메지 않고 운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다.귀찮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안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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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낭랑18세가 뜬다
요즘 고3들이 세간의 화두이다. 원래 고3들은 수능을 앞둔 가을철이 되어야 화제의 중심이었지만, 최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올해는 연초부터 화두이다.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약 14만명의 교복 입은 유권자가 투표를 행사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19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연령 확대로 정치선진화를 칭찬하는 목소리와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 등 비판적인 여론도 분분한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만18세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한 나이이고, 주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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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열전] SEREN D.P.T 노영일 이사 "이케아 가구 같이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캠핑카 보급하겠다"
최근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중기열전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캠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겨냥, 프라모델처럼 켐핑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한 SEREN D.P.T의 노영일 이사를 만나, 캠핑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어떻게 이런 사업에 뛰어들게 됐나?A: 엔틱 가구, 빈티지, 7080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물며 노래까지도 트롯 대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는 현대와 과거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40대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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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서구선관위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정치리더의 능력만으로는 다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한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현상태보다 진일보된 정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정치는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선거가 정치·경제·사회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악화될수록 국가 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육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계되는 문제의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알찬 자유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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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한 본선경쟁력' 박상혁 변호사 "젊어진 김포 새롭게 바꾸겠다"
김포가 젊어지고 있다.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해 2009년 말 기준 22만 5천명이었던 김포시의 인구수는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약 44만 명이 됐다. 새롭게 김포시민이 된 사람 중 20·30대가 약 50%, 평균 연령은 38.7세로 젊고 역동적인 청년도시로 변모된 상태다. 김포는 젊어졌지만 민주개혁진형 쪽에서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김포을)이기에, 여당인사들에게는 험지로 알려져 있다. 험지 김포에 검증된 실력을 앞세운 청와대 변호사 박상혁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상혁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재로 알려져 있다. 로이슈는 '청와대 변호사' 박상혁 김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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