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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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적절한 인사의 KBO 총재 추대로 프로야구 손해 발생 시, 이를 추천한 KBO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 면하기 어렵다"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10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지택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신임 KBO 총재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정지택 씨는 2020년 4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과연 정지택 씨를 KBO 총재로 추천한 KBO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결정에 참여한 KBO 이사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지택 씨로 KBO 총재가 확정될 경우, 현재 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무거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그가 KBO 총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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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신가요, 학대를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부모의 재택근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8월 10살 소녀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엄마를 피해 맨발로 코피를를 흘리며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는 10살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집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배고파요"라며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인계되는 등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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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 이대로 좋은가?
Ⅰ.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들지난 9월 12일 코로나19 방역의 중추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16년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고, 국민의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예방, 질병극복과 건강수명연장 등 효율적 질병관리 성과에 따른 당연한 국가적·국민적 예우라 생각됩니다.앞으로 5국 3관 41과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5개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등 기관이 직원 1,476명 규모로 감염병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위상에 더없는 축하를 드립니다.한편, 국가의 재난이나 범죄자를 관리하는 소방청(2017년 출범, 2국 1관 15과 18개 시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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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올해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만 예년과 달리 거리에 활기가 없다. 몇 달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블루’ 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어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한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일 100여명 선으로 줄였으나 추석연휴 개천절 집회 등으로 많은 걱정이 앞선다.물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가치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광복절 이후 확산세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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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방부장관 청문회의 군복 논쟁
서욱 국방부장관 청문회에서 국힘당 군출신 모 의원이 군복을 입은 것에 대한 시비를 걸었다. 알만하신 분인데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후보자는 현재 군인으로서 공식석상에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다. 부하장교들이 언론을 보는데 사복을 입은 참모총장 모습을 보는 것이 규정과 정서에 맞지 않다. 올림픽 행사 등 국제적인 행사 때에 군복을 제한하는 관례가 있었다. 청문회는 내부적인 행사이고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앞 후보자들은 군복을 입고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 국회에서 따져야 하는 것은 국방정책이다. 야당으로서 문민장관을 임명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볍게 따질 수는 있겠다.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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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령소방서장 “추석에는 안 와도 된데이. 선물은 보내도! 옴마가”
시인 조병하는‘고요한 귀향’이라는 시에서“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니 마냥 고요하여라// (중략)/ 지나 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하여라// 아.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읊었다. 내 고향집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아니 계신다. 아버지는 호국원에 잠 드셨고, 근방‘옴-마!’하고 부르면‘와’하고 달려 나올 옴마(어머니의 경상도 사투리)는 요양병원에 계신다. 고놈의 짜식 코로나19 탓에 면회도 안 된다. 그래서 시골집은 늘 고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부터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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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첫 가을 태풍인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난 7일 오후 9시경 북한 함흥 부근에서 소멸했다. 최근 한 달여 사이에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다. 특히,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간격을 두고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여 제주, 경남, 부산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긴장하게 했다. 태풍이 이렇게 연이어 오다보니 벌써부터 제11호 태풍 ‘노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태풍에 대해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물론 그에 따른 대비는 철저해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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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을 집행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범죄행위는 지속되어 왔고, 인간 욕구의 다양화와 산업기술 발달 및 사회구조의 복잡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유형도 증가된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형벌체계는 크게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양분하여 발전되어 왔다.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198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 내 처우 위주로 집행되어 오다가, 이후부터 준법지원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등 기관의 사회 내 처우가 병행되어, 형사사법정책 방향도 구속과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금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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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꽁꽁언 냉생수로 폭염 더위 이기며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서는 부산구치소 수용자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조금 일찍 찾아왔다. 우리나라 계절(절기)상황을 보면 양력으로 7월7일 소서를 기점으로 7월 16일이 초복,7월 22일이 대서, 7월 26일이 중복이다. 이어서 8월 7 일이 가을이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 8월 1 5일 말복, 8월 23일이면 가을이다가 왔다는 처서이다. 그런데 연일 33도가 넘는 가마솥 폭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8 월 초순에는 많은 비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난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가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용시설인 부산구치소도 여름철 무더위는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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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권과 언론에 대응하는 국방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탈북자 한 명이 해병 2사단 지역에서 월북했고 해병2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부대 감시장비에 월북자 동향 일부가 탐지되어, 경비체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한 명이 밀입국하거나 밀항 등으로 남한을 떠나는 것을 물샐틈 없이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일까? 대한민국 안보 1순위는 북한 핵무기 위협이다.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중이나 6자회담을 통합 협상이나, 이와 반대로 유엔과 미국제재 등 압박정책에도 진전이 없다. 보수에서 제제와 압박을 통하여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 즉 입구전략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 협상과 교류를 통한 출구전략은 엄청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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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보석제도 시행의 성공 요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 당국과 관계 공무원, 병원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의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 못지않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그 소속기관에서 형사사법정책의 최후 집행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직공무원들입니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3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여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같은 시기에 필자도 20대 후반의 나이로 보호직에 임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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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팬데믹사태 속, 문체부 發 여행업 지원 사업, 알고 보니, 문체부-한국여행업협회 짜고 치는 고스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계 사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밤새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웃프게 여겨질 정도다. 타 도시의 여행업체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문득 여행업체 대표들의 안녕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5월, 경영난에 처한 여행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 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천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21,738개에 달하는 국내 여행사들은 막다른 코너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체부는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계를 위해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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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한 표의 수치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뽑은 대표자들이 임기도중에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 과거의 유권자들은 주로 당명만 보고 투표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는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의 자질 문제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 시 중요기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2.4%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9.7%,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5%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정책과 공약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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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여객 정헌식 이사 "코로나19시대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각종 필터 안전할까"
최근 TV와 언론매체를 통해 시판중인 공기청정기 제품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씁쓸함을 느낀다. 업체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국 다*슨부터 국내 대기업제품이 대부분이다. 과징금 내용을 보면 ‘VIRUS(바이러스)99%제거’라는 부분이 특정 실험 결과 치만 가지고 마치 실제 사용시 적용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필터(FILTER)는 사전적 의미로 ‘액체나 기체속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말한다. 필터에 걸러진 이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그대로 존재해 있다. 시간이 지난 필터들은 그만큼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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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데이트폭력, 집착과 사랑의 감정은 별개’
최근 헤어진 전 여자찬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재차 협박성 편지를 보내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데이트폭력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데이트폭력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 감금,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등 신체적 폭력에 한하지 않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나 상대방의 일에 대한 과도한 간섭, SNS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의 비신체적 억압행위 또한 모두 포함한다.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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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단횡단, 아직도 하고 있나요?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무단횡단이란 무엇일까?무단횡단(無斷横斷)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유형이다.도로교통법 제10조 2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무단횡단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두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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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당시 9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코로나19의 여진 속에서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개학이 우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경찰은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안전사고 5030’ 정책 및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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