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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복적 경찰활동' 올해 전국적 시행 범죄피해 회복과 공동체의 평온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이 2019년 시범운영 결과, 학교·가정폭력 등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 당사자 및 경찰관 모두 제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작년에는 이를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 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 인권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70년대 들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잘못된 행동에
[기고] 투표가 최고의 백신이다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이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해가 바뀌어도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르면 2월부터 백신을 접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 등의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현상으로 보아 각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만능은 아닌 모양이다.특히 미국은 현재까지 약 2천여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매일 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미국 정부의 정책실패로
[기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쟁을 바라보는 눈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쟁이 뜨겁다.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든지 두 명의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마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논의가 될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는 사람, 특히 정치적 지위와 이해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은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행위이다. 국민 일부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민 일부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똑같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몇 가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첫째는 발언자의 진심 측면에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
[기고] 돌아온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함께 재범예방 위한 관심과 애정도 필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 여아 K모양이 학교에 등교하고있는데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폭행해 공분을 일으킨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결과는 조두순이 사건당시 음주상태였고 심신미약과 고령인점이 참작되어 12년의 형(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6시45분에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장치인(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재판결과는 범죄의 잔혹성과 범행동기 유형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 하다는 당시 국민들의 거센반발이 일기도 했었다. 우선 2009년
[기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꿈을 찾았어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모락산 둘레길을 걷노라면 여름철 짙은 녹음을 이루었던 나뭇잎이 다양한 색깔의 단풍이 되어 모락산을 아름답게 물들였다가 싸늘한 기온에 낙엽이 되어 하나, 둘 지고 있다.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나 46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탄생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봄과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찰나의 순간이지만 저 나뭇잎도 꿈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을 이루고 다시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생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생각해 본다. 필자는 1992년 9월 7일, 광주소년원에서 시작한
[기고] 차별 없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좋다는 아이를 보며...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접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흉포화와 잔인성에 경악하며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하고 강력한 형벌 체계를 갖추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기 전까지 3~4주 머무르며 상담, 비행원인 조사, 재비행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하 심사원)에 근무하고 있다. 심사원에 근무하다 보면 뉴스에 나오는 큰 비행으로 인해 들어오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비행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들어오는 청소년들도 있다. 심사원에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오지만 기억에 남는 아이 한 명이 있다.또래에 비해 체구가
[기고] 연말정산 준비 정치후원금과 함께!! 부쩍 쌀쌀한 날씨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벌써 겨울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 이와 함께 필자는 13월의 월급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정치후원금 기부를 챙겨본다.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에게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낸 세금 중 일부를 연말정산시 돌려받기도 하지만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게 되어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낀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국민
[기고] 촉법소년 범죄, 보호처분 이후에는? 요즘 언론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렌터카로 사망사고를 내고 학교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잔인화되어 보호처분이 아닌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이 죄를 짓고 검거되면 가정법원이나 일반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이 아닌 ‘심리’라는 용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보호자의 보호 아래서 심리를 받는 소년을 ‘불위탁소년’이라고 하고, 성인 구치소 개념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4주 대기하면서
[기고]‘코로나 블랙홀’과 해양경찰 지난 10월 6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한 로저 펜로즈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등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극한의 중력을 가진 천체로, 흔히 우리는 모든 사회적 관심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이슈를 말할 때‘블랙홀’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올해 전 세계를 휩쓴 블랙홀은 단연 코로나19다. 작년 말 중국에서 발병해 올해 초 처음으로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는 2009년의 신종플루나 2015년 메르스처럼 곧 극복될 전염병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집단
[기고] 죽음의 정쟁화 불교 우화에 비둘기를 살리고 목숨을 바친 전생 부처님 얘기가 있다. 사냥꾼에게서 비둘기를 구하고자 자기 허벅지 살을 내 주었으나 저울은 비둘기 무게가 더 큰 것으로 기운다. 허벅지 전체를 내주고 다리를 내어줘도 저울은 비둘기로 기운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바치자 비둘기 무게와 평행을 이룬다. 모든 만물의 생명가치는 같다는 우화이다.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어로지도선 공무원의 죽음에 관한 얘기이다. 군함이나 상선에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는 구명의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물에 뛰어들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 중에 무슨 작업을 했다면 구명의를 입었을 것이다. 영상기록장치가 고장 상태였으니
[기고] 새로운 위험 ‘드론테러’ 에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분단국가의 현실로 인해 테러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이 새로운 테러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조작이 용이하고 탐지나 추적이 쉽지 않아 폭탄이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하여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드론테러의 대표적 사례로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회사 생산시설 및 유전이 드론공격으로 파괴되었으며, 2018년 2월 5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드론에 피습, 군인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국내에서도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기고]"부적절한 인사의 KBO 총재 추대로 프로야구 손해 발생 시, 이를 추천한 KBO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 면하기 어렵다"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10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지택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신임 KBO 총재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정지택 씨는 2020년 4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과연 정지택 씨를 KBO 총재로 추천한 KBO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결정에 참여한 KBO 이사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지택 씨로 KBO 총재가 확정될 경우, 현재 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무거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그가 KBO 총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기고]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신가요, 학대를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부모의 재택근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8월 10살 소녀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엄마를 피해 맨발로 코피를를 흘리며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는 10살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집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배고파요"라며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인계되는 등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기고] 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 이대로 좋은가? Ⅰ.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들지난 9월 12일 코로나19 방역의 중추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16년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고, 국민의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예방, 질병극복과 건강수명연장 등 효율적 질병관리 성과에 따른 당연한 국가적·국민적 예우라 생각됩니다.앞으로 5국 3관 41과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5개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등 기관이 직원 1,476명 규모로 감염병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위상에 더없는 축하를 드립니다.한편, 국가의 재난이나 범죄자를 관리하는 소방청(2017년 출범, 2국 1관 15과 18개 시도소방본부
[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올해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만 예년과 달리 거리에 활기가 없다. 몇 달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블루’ 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어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한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일 100여명 선으로 줄였으나 추석연휴 개천절 집회 등으로 많은 걱정이 앞선다.물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가치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광복절 이후 확산세가 다
[기고] 국방부장관 청문회의 군복 논쟁 서욱 국방부장관 청문회에서 국힘당 군출신 모 의원이 군복을 입은 것에 대한 시비를 걸었다. 알만하신 분인데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후보자는 현재 군인으로서 공식석상에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다. 부하장교들이 언론을 보는데 사복을 입은 참모총장 모습을 보는 것이 규정과 정서에 맞지 않다. 올림픽 행사 등 국제적인 행사 때에 군복을 제한하는 관례가 있었다. 청문회는 내부적인 행사이고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앞 후보자들은 군복을 입고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 국회에서 따져야 하는 것은 국방정책이다. 야당으로서 문민장관을 임명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볍게 따질 수는 있겠다.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기고] 의령소방서장 “추석에는 안 와도 된데이. 선물은 보내도! 옴마가” 시인 조병하는‘고요한 귀향’이라는 시에서“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니 마냥 고요하여라// (중략)/ 지나 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하여라// 아.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읊었다. 내 고향집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아니 계신다. 아버지는 호국원에 잠 드셨고, 근방‘옴-마!’하고 부르면‘와’하고 달려 나올 옴마(어머니의 경상도 사투리)는 요양병원에 계신다. 고놈의 짜식 코로나19 탓에 면회도 안 된다. 그래서 시골집은 늘 고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부터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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