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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투고] 4월 7일 보궐선거 링겔만 효과에서 탈출할 때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두 곳의 수장자리가 걸려 있어서 인지 ‘미니대선’이라고도 말들 한다.내년 3월 9일 실시될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내 한표가 무슨 큰 영향을 줄까?~~’ 했던 투표 불참의 댓가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시간과 행정력을 아깝게 낭비하게 되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예정에 없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선거인 만큼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들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짐 없이 소중한 주권행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서울과 부산시장의 잔
[투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유권자의 자세 '코로나19'말고 도대체 다른 일들이 있긴 있었나 싶은 2020년도 지나가고 2021년의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훌쩍 지났건만, 우리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진정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지구촌은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등 지금도 우리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 속에 숱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이번에도 발휘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도 종식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게다가 새해 들어 백신접종 로드맵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투고] 슬기로운 정치참여 팁, 무료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해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현명한 세테크 비결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그중에서 100% 전액 세액공제가 되면서도 의미 있는 정치참여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슬기로운 세테크’를 동시에 잡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정치자금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말하는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금액은 25%) 공제가 된다.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 센터에서 정치후원금으로 10만 원 기부한다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100%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투고] 코로나19 시대, 4·7 재·보궐선거의 의미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운지 1년이 지났다. 전세계 확진자가 1억명에 근접하고, 사망자가 210만명에 이르는 등 사회 전반적인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두려움으로 급격한 소비 위축과 영업 제한으로 폐업과 휴업이 늘면서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과제가 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환경에서 충격적인 정치 뉴스가 있었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을 본 사람이라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미의회가 불법 시위대에 점령당한 충격적인 뉴스를 지켜봤을 것이다. 현재도 군부대가 의회 주위를 지키고 있을 만큼 사회 분열과
[투고] 부산해운대선관위, ‘가짜뉴스 백신도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그 긴 터널의 끝이 희미하지만 점점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8일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8일 현재 49개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계에서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는 데에만 올해를 훌쩍 넘겨 수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는 일반 감기처럼 우리에게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겠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이 될 코로나19를 보면서, 난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사회를 분열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전염병 같은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되었다. 가짜뉴스는 보통 유튜브나 SNS을
[기고] 김정은 신년사와 열병식에 일희일비하는 한국 여론 주나라 기성자는 닭싸움(투계) 조련사이다. 그는 싸움닭을 개략 4단계로 구분한다. 시도 때도 없이 싸우려는 닭, 상대방이 보이자마자 반응하는 닭, 상대방이 덤비면 싸우는 닭, 상대방이 건드려도 무시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닭이다. 기성자는 4단계가 되자 닭싸움 훈련이 끝났다면서 왕에게 보고한다. 이를 목계지덕(木鷄之德) 이라 한다. 이순신 제독이 첫 해전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靜重如山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같이 침착하게 행동)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다.북한에서는 겨울 밤중에 대규모 열병식을 치루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식의 열병식을 하면서 무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세계 국방비의 거의 절반을 쓰
[기고] '회복적 경찰활동' 올해 전국적 시행 범죄피해 회복과 공동체의 평온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이 2019년 시범운영 결과, 학교·가정폭력 등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 당사자 및 경찰관 모두 제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작년에는 이를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 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 인권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70년대 들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잘못된 행동에
[기고] 투표가 최고의 백신이다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이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해가 바뀌어도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르면 2월부터 백신을 접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 등의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현상으로 보아 각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만능은 아닌 모양이다.특히 미국은 현재까지 약 2천여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매일 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미국 정부의 정책실패로
[기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쟁을 바라보는 눈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쟁이 뜨겁다.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든지 두 명의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마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논의가 될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는 사람, 특히 정치적 지위와 이해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은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행위이다. 국민 일부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민 일부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똑같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몇 가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첫째는 발언자의 진심 측면에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
[기고] 돌아온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함께 재범예방 위한 관심과 애정도 필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 여아 K모양이 학교에 등교하고있는데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폭행해 공분을 일으킨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결과는 조두순이 사건당시 음주상태였고 심신미약과 고령인점이 참작되어 12년의 형(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6시45분에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장치인(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재판결과는 범죄의 잔혹성과 범행동기 유형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 하다는 당시 국민들의 거센반발이 일기도 했었다. 우선 2009년
[기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꿈을 찾았어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모락산 둘레길을 걷노라면 여름철 짙은 녹음을 이루었던 나뭇잎이 다양한 색깔의 단풍이 되어 모락산을 아름답게 물들였다가 싸늘한 기온에 낙엽이 되어 하나, 둘 지고 있다.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나 46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탄생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봄과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찰나의 순간이지만 저 나뭇잎도 꿈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을 이루고 다시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생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생각해 본다. 필자는 1992년 9월 7일, 광주소년원에서 시작한
[기고] 차별 없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좋다는 아이를 보며...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접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흉포화와 잔인성에 경악하며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하고 강력한 형벌 체계를 갖추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기 전까지 3~4주 머무르며 상담, 비행원인 조사, 재비행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하 심사원)에 근무하고 있다. 심사원에 근무하다 보면 뉴스에 나오는 큰 비행으로 인해 들어오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비행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들어오는 청소년들도 있다. 심사원에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오지만 기억에 남는 아이 한 명이 있다.또래에 비해 체구가
[기고] 연말정산 준비 정치후원금과 함께!! 부쩍 쌀쌀한 날씨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벌써 겨울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 이와 함께 필자는 13월의 월급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정치후원금 기부를 챙겨본다.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에게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낸 세금 중 일부를 연말정산시 돌려받기도 하지만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게 되어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낀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국민
[기고] 촉법소년 범죄, 보호처분 이후에는? 요즘 언론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렌터카로 사망사고를 내고 학교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잔인화되어 보호처분이 아닌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이 죄를 짓고 검거되면 가정법원이나 일반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이 아닌 ‘심리’라는 용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보호자의 보호 아래서 심리를 받는 소년을 ‘불위탁소년’이라고 하고, 성인 구치소 개념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4주 대기하면서
[기고]‘코로나 블랙홀’과 해양경찰 지난 10월 6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한 로저 펜로즈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등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극한의 중력을 가진 천체로, 흔히 우리는 모든 사회적 관심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이슈를 말할 때‘블랙홀’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올해 전 세계를 휩쓴 블랙홀은 단연 코로나19다. 작년 말 중국에서 발병해 올해 초 처음으로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는 2009년의 신종플루나 2015년 메르스처럼 곧 극복될 전염병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집단
[기고] 죽음의 정쟁화 불교 우화에 비둘기를 살리고 목숨을 바친 전생 부처님 얘기가 있다. 사냥꾼에게서 비둘기를 구하고자 자기 허벅지 살을 내 주었으나 저울은 비둘기 무게가 더 큰 것으로 기운다. 허벅지 전체를 내주고 다리를 내어줘도 저울은 비둘기로 기운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바치자 비둘기 무게와 평행을 이룬다. 모든 만물의 생명가치는 같다는 우화이다.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어로지도선 공무원의 죽음에 관한 얘기이다. 군함이나 상선에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는 구명의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물에 뛰어들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 중에 무슨 작업을 했다면 구명의를 입었을 것이다. 영상기록장치가 고장 상태였으니
[기고] 새로운 위험 ‘드론테러’ 에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분단국가의 현실로 인해 테러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이 새로운 테러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조작이 용이하고 탐지나 추적이 쉽지 않아 폭탄이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하여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드론테러의 대표적 사례로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회사 생산시설 및 유전이 드론공격으로 파괴되었으며, 2018년 2월 5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드론에 피습, 군인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국내에서도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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