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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특유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위한 노력 필요 최근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되는 등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이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
연말 음주운전 3회, 윤창호법 위헌에도 상습 위반은 엄벌 일상회복 이후 처음맞는 연말인만큼 늘어나는 술자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슨해 질 것을 예상하여 예년보다 이른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술자리 후 귀갓길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3회가
군인징계, 절차적 정당성 없다면 무효 군인사법 상 군인징계의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사유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군인징계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 면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인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인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동성의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발된 이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 40여 명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고등학교는 수사가 개시되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들과 분리하는 한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A씨의 행위는 동성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도 명백히 법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아동 ·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면 ‘
[매경경영지원본부] 누적된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정과목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해두는 것을 가계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꼽을 수 있다.상기 계정들은 미결산항목으로 처리되기에 결산 시 재무제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산전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기도 한다.실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외부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이자, 향후 기업의 성장 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다. 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오토바이 보험사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 주의 필요 최근 연말이 되면서 보험 관련 각종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실손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과도하게 실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보험사의 손실액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손실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소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으로, 대표적으로 보험사기는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결과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실제로 보험사기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되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는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처벌이 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 봉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12월 15일 창원시 성산구에 사파동에 위치한 사파성당에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청소년회복센터 물품 기부 봉사활동, 11월 26일 함안지역 연탄 나르기 봉사로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과 함께했다. 해당 단체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해 현재 67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공익봉사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해안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 유산상속소송의 출발점은 유산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아울러 상속회복소송과 유류분반환소송이 포함된다. 각각 이를 제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 상속인으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유산상속소송은 유산상속순위와 상속재산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에 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피상속인과 혈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상속순위를 갖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보험 사기 연루 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의료법에 동시 의율 될 수 있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통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을 기록했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도 6,892억원(6만4,337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48억 원, 5.0% 늘었다. 적발된 인원은 9만 7,629명에 이르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검거
1388청소년지원단 할동 김중확 변호사,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인의 김중확 변호사가 지난 9일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1388청소년지원단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무법인 정인의 김중확 변호사는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 민간사회안전망으로, 지난 2014년 4월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의료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중확 변호사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위기 청소년 사례에 대해 적극 논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장의 자격으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주의해야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지난 6월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본래 교통사고를
외도 행위 벌인 상간자에게 복수? 위자료 소송에 집중해야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행위에 면죄부를 준게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만큼 불륜 행위가 늘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예상도 등장했다.하지만 여전히 불륜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만큼 색다른 방법으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바로 위자료 소송이다.위자료 소송은 상간자가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통죄와 다르게 구체적인 성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 책임을 이전보다 더 넓게 물을 수 있다.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 직접 입증하는 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제7회 애산 인권상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변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애산 인권상은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대구변회가 2016년 9월 28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제7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과 (사)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를 선정해 공동 시상했다. 공동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25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정
부산지방변호사회, 제59대 차기회장에 염정욱 변호사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황주환 회장)는 1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59대 차기 회장으로 염정욱 변호사를 선출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역사상 첫 전자투표를 도입, ㈜한국전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문자, 컴퓨터, 현장투표)로 진행됐다.전체 선거권자 1,061명을 대상으로 12월 9일 조기투표 및 12일 본투표 양일간 실시한 결과, 총 902명이 선거에 참여해 역대 최고치인 85.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염정욱 당선인이 545표(51.37%), 김용민 후보가 357표(33.65%)를 각각 득표했다.이어서 진행된 감사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시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약간의 사고라도 피해 정도가 커서 사고 이후 수습이나 처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여부에 달려 최근 10년 이상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역임하는 등 대부분 가족을 통해 경영을 지속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의 연령은 60세이상이 80.9%, 70세이상은 30.5%에 달했다. 그럼에도 응답 기업의 과반수(52.6%)는 가업승계를 하지않고 폐업이나 기업매각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기업대표의 고령화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승계 과정의 난관 때문이다. 가업승계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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