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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몰랐다 하여도 처벌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1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게시한지 4주 만에 조회수 16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아르바이트나 대출 모집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입건되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욕설로 고소당한 경우 전과 남을 수 있어 주의 필요 온라인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팅 문화에 당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게임 내 대화 문화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익명성에 기대어 각종 욕설이나 성적 표현이 일상화되었을 수준으로 각 게임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필터링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각종 욕설, 혐오발언, 성적 모욕 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접한 이용자들 중 일부는 게임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실적으로 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부부가 재산을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부채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부채는 어떻게 해야할까.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부채도 분할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문의가 발생한다. 앞서 본 것처럼 간단한 집문제가 아니라 사업 실패, 사치 등으로 인해 갈라서게 될 경우 채무를 떠안는 건 부담스럽다.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나누는 과정을
디자인저작권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미적인 면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최적화하는 산업디자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물로 정의된다.이러한 산업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저작권은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모방과 도용,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들이 많아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국내 1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컨슈머워치 선정 ‘2022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지난 2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를 비롯해 국민은행, 삼성생명 등을 대표한 수상자 총 9명이 참석했다.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로
세무회계 광연,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 수상 세무회계 광연(대표세무사 조광연)이 11월 28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에서 ‘세무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 국가화 사회, 그리고 산업에 공헌한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삼덕회계법인, The-K 저축은행(주), 전북상인연합회 복태만 회장, 계피부과의원, ㈜인크레더블, 라포하임키즈 풀빌
업무상배임횡령혐의,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어 기업이든 단체든 공금 관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조직은 물론 조직원이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발 과정부터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무상배임횡령혐의처럼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은 타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한다. 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으로 형사재판,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현금수거 행위를 했다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의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까지 속여 치밀하게 범죄를 실행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을 경우, 형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고의’가 부정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수상한 정황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본인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사기, 탈퇴·환불 어려우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간단한 절차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상간자 위자료 이혼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현재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한 배우자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은 현재는 사라진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에 대하
권리금회수방해 내용증명으로 대응한다면 상가임차인들은 보통 자영업을 목적으로하기에 상권이 좋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지로 사용한다. 부동산시세가 워낙 높기에 매입하여 장사를 영위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최대한 좋은상권을 얻어 상가를 임차하길 원한다.좋은상권이란 유동인구가 많거나,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이전 임차인이 좋은상권을 유지하였다면 그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된다.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의 계약금으로서 임대인과는 무관하나, 간혹 권리금은 임대료보다 2-3배 더 높게 측정되다보니 임대인소유의 건물에서 권리금의 명목으로 거래하는 임차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새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13명 선정ㆍ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열 네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그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 11. 1.부터 2022. 11. 11.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전체 평균(100점 기준)은 79.47점이며 최고점은 93.12점, 최하점 62.5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하여 6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15건 이상의 평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집안의 상속 관련 사안을 준비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친족 아무도 모르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나 상속 등기 등의 일을 곧바로 처리할 수 없다.이처럼 세상에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첫째로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가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 둘째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먼저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혐의 피고인 형량,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사건이 있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1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벌금형
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일지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화되었다. 현재까지도 양형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5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5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사회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공모했다.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팀들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10개팀이 발표를 진행했다.본선에 선발된 팀에는 △Fire (대표 정지원, ‘불을 활용한 청각 보조 스피커’) △ILLUMINO (대표 배선아, ‘시각장애인 전시 관람 보조 로봇‘) △SMART QR-DOT (대표 박진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SMART QR-DOT) △베이띵스 (대표 김동낙, ‘장애
빚이 있는 부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이 될까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재산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빚도 분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특히 사업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부채 밖에 남은 것이 없는 부부라면 더 이런 점을 궁금 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법률적이나 경제 용어로서의 재산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빚)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다. 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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