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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구호 서울구치소 교위 ‘교정대상’ 영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구치소 전구호 교위(55)가 대상을 수상했다.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김영해 KBS 한국방송 부사장 등 주요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위원 10명 등 모두 16명이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수상한 교정공무원 전원은 1계급 특별승진의 영예와 함께 이귀남 장관으로부터 계급장을 수여받았다.대상을 수상한 서울구치소 전구호 교위(31년...
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제법무자문위원회’ 발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단체 등 법률서비스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가 위촉됐다.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회 국제법무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방안,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이 진행됐다.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
항공사고 과실 따지지 않고, 항공사 무조건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인당 1억8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억8000만 원을 넘는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사고 후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지체 없이...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친권 자동부활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권 지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전(前)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타방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종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나 판례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친권 자동부활’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
법무부, 현대식 밀양구치소 개청…400명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오후 2시 밀양구치소 체육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구치소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밀양구치소는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해소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부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해 부지 137,678㎡, 연면적 20,125㎡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됐다.특히 국제적 추세에 따라 수용자 교화와 개별처우에 적합한 500명 수용 규모의 소형 교정시설로 신축한 것은 물론, 지열을 이용한 냉ㆍ난방시스템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설계로 교정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시설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또한 인근 지역...
김귀옥 부장판사 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6일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분류심사원에 대한 안내와 간담회를 가졌다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법무부) 김귀옥 부장판사는 교육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분류심사관과의 간담회에서 “분류심사서를 통해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방향을 참고할 수 있어 소년사건 심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깊은 신뢰를 표시하고, “분류심사의 전문성 향상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원장의 안내로 위탁생 및 상담조...
군대 폐지 알몸 퍼포먼스 강의석 군대 대신 ‘감옥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주목을 끌었던 강의석(25) 씨가 이번에는 ‘군대를 없애자’라는 평소 신념대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감옥’을 가기로 선택했다. 2009년 1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앞으로 2년간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 사진을 올려, 이번 일을 예고했다.(사진=미니홈피)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강의석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청장 사건 주임검사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A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먼저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31일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하지만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의 강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망언’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된 대통...
성인 대상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인터넷에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 동ㆍ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대상자는 19세 이상 성...
검찰, 가수 MC몽 병역법위반 무죄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다음날인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MC몽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돼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았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 존재 이유 충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03~2004년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엄정하게 이끌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며 인터넷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다.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수사를 담당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과 판ㆍ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수사처 설치 등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힌 것.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2006년 7월 대법관이 됐다.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광수 전...
벌금형ㆍ징역형 성범죄자도 성폭력치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를 받아야 한다.법무부는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는 19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법은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해,...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송화숙, 안양소년원)는 지난 3월 28일 실무실습 중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안양소년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이날 참관은 범죄예방기획과 김현채 검사와 사법연수원 정중근 교수의 인솔로 방문했으며, 사법연수생 일행은 소년보호제도와 안양소년원의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교육관, 생활관, 도서실 등을 참관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법무부) 사법연수생들은 “소년원이 학생의 퇴원 후 성공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법무부, 군법무관 전역자 등 신임검사 30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7기) 3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정의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고,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지식 함양 등 부단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법의 혜택에서 소외 받기 쉬운 약자와 서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국적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법무부에서 제정한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법무부는 29일 “세계인의 날의 지정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ㆍ내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다국적 여성그룹 미쓰에이(miss A)를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4회째를 맞아 법무부는 5월20일 서울광장에서 기념식과 세계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미쓰에이는 4월 4일 오후...
공익법무관 73명 신규임용 등 182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공익법무관 73명을 신규임용하고, 109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8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개소 예정인 평창, 부안, 성주, 함양, 보성 등 5개 지역 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다.공익법무관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해 국가ㆍ행정소송 및 법률구조업무 등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됐다.공익법무관은...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21일 “입국초기부터 BBK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결국 사실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정부질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법무부장관의 호언장담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다가오는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눈속임용의 적당한 수사로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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