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법관 양형재량 제한…법무부,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화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형법의 적용범위나 죄의 성립,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 결과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발전된 형법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 법의...
스프링 강 삽입해 4배 강해진 ‘전자발찌’ 보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내일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강도가 크게 상향된 전자발찌를 본격 보급하기로 했다.현재의 전자발찌는 피부손상 방지,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의 재질과 기준을 참고해 제작, 보급됐다.그러나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13건이나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은 전자발찌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함에 따라 법무부가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한 것.강화된 전자발찌 내부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
재소자들 권리남용?…고소ㆍ고발당하는 교도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ㆍ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ㆍ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나 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원 또한 2006년 1108명, 2007년 1990명, 2...
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SDS가 50%씩 소유권을 나눠가져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가 민간 기업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검사 등 법무부 직원들이 관련 특허권을 획득, 향후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에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발사업자인 삼성SDS와...
비위 검사들 징계는 소수…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비위혐의 등으로 적발된 74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소수에 불과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 현재 총 74명의 검사가 각종 비위혐의로 적발됐다.비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3명, 음주운전 등 11명, 금품 및 향응 수수 10명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비위혐의...
남자가 97%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 재소자가 대부분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으로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재소자 100명 중 남자가 97명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개청한 화성직업훈련소와 포항교도소의 올 상반기 현재 남자 재소자의 비율은 97%이고 울산구치소는 96%에 달했지만,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원주교도소도 남자 재소자의 비율이 96%에 이르지만 의무관의 전공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였고, 해남교도소의 경우 의무관은 ...
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재 의원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건수는 2008년 7건, 2009년 15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벌써 13건이나 적발됐다.이은재 의원은 “교도관의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역시 법무부 내부 감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향응을 제공한 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드러난 교정공무원의 비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방 대도시 지하철역은 ‘전자발찌’ 사각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에서 신호를 받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 정보를 송신해 주는 위치추적 중계기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68개 지방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는 중계기 설치가 완료돼 있다.올해 1월 1일에서 9월 28일 사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에 이관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996건으로, 유형별로는 감응범위이탈(휴대용...
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만료로 법망 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소중지자(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소중지자 및 공소시효 만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 기소중지자 8만6284명 중 1만7526명인 20.3%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기소중지자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2006...
‘텅 빈’ 영월교도소 vs 부산구치소 수용률 150% 최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용률이 20%도 안 돼 ‘텅 빈’ 교도소가 있는 반면, 수용인원을 무려 150% 초과하는 구치소가 있는 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의 교도소ㆍ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수용시설별로는 부산구치소가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비해 2214명을 수용해 149.6%의 수용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성동구치소가 1270명 정원에 1827명을 수용해 143.9%로 뒤를 이었고, 대전교도소 143.1%, 영등포구치소 14...
법무부, 공증인 징계 강화…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및 임명공증인 2명이다.징계내역은 1개소 2명에 대한 정직 3월∼8월, 14개소 29명에 대한 과태료 300만∼1000만원, 1개소 1명에 대한 견책 등이다.법무부는 지난 2월7일 개정 공증인법 시행 후 공증인 징계를 더욱 강화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22명을 징계했다. 2003년부터 집계하면 총 313명이 징계...
관대한 검찰…‘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고작 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평균 1.97%에 그쳤다.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인 44.3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 이후 총 9480명 중 155명만이 기소됐을 뿐이었고 미제사건도 524건에 달했다.반면 2582명이 ‘혐의없음’으로, 146명이 ‘기소유예’로, 60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801명이 불기소됐다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17%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1000건에 육박해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만 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반면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검사 과오 없음)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만3311건으로 83.5%였다.전체 현황만 보면 수사검사는 ...
이귀남 법무장관, 벼베기 봉사로 농민과 수확 기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을 방문해 농민,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벼베기 작업을 함께 했다. 벼베기 봉사를 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가운데) / 사진제공=법무부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5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 현장을 다시 찾아, 당시 이 장관이 모심기를 했던 논에서 직접 벼베기를 함으로써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금당마을 홍선담...
법인도 형사사법 토털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각종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법인 포함)들이 앞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11일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피의자,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특히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와 26종의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검찰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에 대한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하고, 직접 검찰...
“불법사찰 검찰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의 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며 “검찰수사는 몸통은커녕 깃털만 뽑고, 의혹의 덩어리만 무성하게 ...
14억 가로챈 변호사는 불구속…사무장은 구속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의뢰인을 속여 14억 2300만 원을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사무장은 구속한 검찰을 질타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변호사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며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당시 상황은 소송자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와 해당 소송대상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토지로 패...

676 677 678 679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