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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전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 존재 이유 충분”

“판검사 비리 수사처 신설…세계가 보기에 미개국가구나 참 수치스러운 일”

2011-04-13 16:30:02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03~2004년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엄정하게 이끌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며 인터넷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수사를 담당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과 판ㆍ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수사처 설치 등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힌 것.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2006년 7월 대법관이 됐다.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13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해 먼저 “정치권력과 결탁했다든지 혹은 대기업 내부의 대형비리는 점점 전문화되고 숨어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대검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혹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검찰총장이 지켜나가면서 전국의 최우수 정예요원을 모아가지고 직접 지휘해서 대형비리를 수사해서 척결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존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수부가)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또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고 집권세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런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며 “그러나 한국사회는 중앙수사부가 나서서 해야 할 범죄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인 공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찰이 좀 흔들려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던 것들을 보면, 몸통은 놓치고 깃털만 잡은 것 아니냐 라든가, 여권에 늘 수사가 기울어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좀 부족했던 수사, 성공하지 못했던 수사만을 보면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자제 사건이라든지 또 대통령 불법선거자금 사건이라든지 많은 어려운 사건을 중앙수사부가 수사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훌륭한 성과를 올린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고위공직자들이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으나, 중수부 존치 이유를 역설한 만큼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송 전 검찰총장은 이와 함께 판ㆍ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수사처를 따로 설치하자는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서는 “최근 법조계 일부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범죄라든지 비리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도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판사와 검사만을 전담해서 수사하면 세계가 보기에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은 판사와 검사들만 수사하는 기구가 있는 것 보니까 아직도 미개국가구나, 그렇게 보지 않을까 두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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