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단체 등 법률서비스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가 위촉됐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회 국제법무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방안,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해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무부는 “국제법무자문위원회 발족은 법률서비스 관련 주체들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들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 법률서비스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통해 법률서비스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법률시장 개방 협상 등 통상정책입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가능해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통해 법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학계에서는 신희택(사법연수원 7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창섭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최정환(사법연수원 18기) 국제이사, 로펌(법무법인)에서는 송웅순(14기) 세종 대표변호사, 유영일(14기) 율촌 변호사, 이은재(15기) 광장 변호사, 유병철(1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이봉(18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경제계에서는 이종상(21기) (주)LG 법무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김상운 KOTRA 해외투자지원처장과 김광수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