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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농촌일손돕기 재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혜농가는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력이 부족해 속상했는데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니 매우 큰 힘이 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일손돕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투입 전·후 수시 발열 체크, 3m 이상 거리두기 작업 등 세밀한 방역 체계를 마련해 이뤄졌다.조성민 소장은“영농철 코로나 19사태 장기화 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사정을 전해 듣고, 방역체계를 갖춰 하루 평균 5~6명의 인원을 긴급 지원하
법무부 "코로나19 '화상공증제도'로 공증 받으세요" D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했다. D 주식회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E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E는 의장, 이사,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과 인터넷 화상으로 대면하여 화상공증을 마친 다음 인증 받은 의사록 파일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마쳤다.법무부는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은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부터 삼겹살 등 기증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4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등 7명이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삽겹살과 딸기(200만 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17년부터 매년 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삽겹살을 먹으며 멘토링 시간을 갖는 등 '삼겹살 데이'행사를 후원해 주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서 이용호 원장과 이정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학생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멘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다. 이정호 회장은 “이번엔 코로나19로 안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4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총점 900.29점 이상인 합격자를 1768명(응시자 331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88.4%, 응시자 대비 53.32%, 9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74.52%로 나타났다.응시자 수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명 감소법무부는 오늘 확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57회 법의 날 온라인 영상으로 그 의미 나누기로 https://youtu.be/mW4r5BPo1AA법무부는 올해 ‘제57회 법의 날(4.25.)’은 매년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대신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의 내레이션에는 배우 한지혜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했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 25일)를 고려, 매년 4월 25일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는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3‧1 운동을 시작으로, 4‧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육성재단 및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활용,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총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51)씨는“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되어, 자녀들의 식료비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가계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 자신이 받은 사회의 온정을 생각하며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생활하겠다”라고 사회복귀 의지를 다졌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계형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면담실에 투명 가림막 설치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센터 내 면담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코로나 19 대응의 장기화에 따라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면담실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보호관찰대상자 및 민원인의 대면접촉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접촉으로 인한 비말감염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정광수 사무관은 “직원들은 물론 대상자와 민원인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지역사회의 생활방
부산구치소, 동래중앙교회 후원 사랑의 꾸러미 기증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4월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래중앙교회(목사 정성훈)의 후원으로 사과 2100개, 빵 2300개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꾸러미’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가족 등 외부인 접견과 물품 반입이 금지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성훈목사와 성도들은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사형확정자 자매상담, 종교행사 실시, 수용자 양육유아 지원, 무연고 수용자 영치금 지원, 교화물품 지원, 소년수용자 상담 등 다양한 곳에서 25년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정성훈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인 모두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신임 이사장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청소년지도 현장 전문가 김기남(46) 서울시립 이동쉼터 동남권 소장을 제12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숙식제공, 장학·원호, 직업훈련 등의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한다.이번 협회 이사장 임명 과정은 종전의 추천제에서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됐고, 심사위원의 50%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김기남 신임 이사장은 청소년 전문가로 청소년지도학 박사(명지대) 출신이며, 20여 년 동안 청소년수련관, 쉼
법무부, 전문가 22명 참여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학계· 국책연구기관·법조계· 종교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흉포화고 있어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있었다.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청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4월 23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현재 농촌에는 생강 파종, 마 파종, 과일 적과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차단되어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안동농협 농정지원단과 협의해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 향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인원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씨는“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어서 홀가분하고, 또 바쁜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사회봉사 수혜농가는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범죄피해자 가정 경제적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끝없는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경주범피는 지난 3월과 4월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들이 기증한 마스크 1300매와 손소독제, 항균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네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84명에게 지원한데 이어 4월 23일에는 범죄피해자 20가정을 대상으로 600만원(농협상품권 15만원과 현금 15만원씩)의 긴급 경제적 지원을 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와 도봉경찰서(서장 정광복)는 4월 22일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도봉경찰서와 손잡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학교폭력 등 재비행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정광복 서장, 오미애 여성청소년과장, SPO(학교전담경찰관) 20여명이 참석했다.김기선 센터장과 정광복 서장은 청소년 비행은 초기 개입이 중요함에 공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보호력은 높이고 비행률은 낮추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상호간 적극 협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4월 21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식료품, 마스크 등 35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량 실직과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돼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 원호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범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날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교사 1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대처할 예정이다.유정호 소장은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 교사의 밀착지도를 통해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서 마스크 600장 기증 받아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이 마스크 600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체인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수경 회장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 김수경 회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의이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수경 회장은 이전에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등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미국서 범죄인 인도 요청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인도구속영장 발부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씨(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A씨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출소예정일은 2020년 4월 27일이다. 법무부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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