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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월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했다고 밝혔다.4월 1일 이후 5월 1일 현재 누적 출국조치는 18명(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소환은 35명으로 집계됐다.이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됐다.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지원 재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4월 27일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상자를 투입하면서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인천시 서구 소재 농가주의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퇴비작업 등 긴급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통해 수혜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김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일손부족을 크게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동식 소장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농가주민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법무부,‘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 개설 “코로나19상황에도 변함없이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법무부는 5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구든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5시까지 약 1개월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운영된다. 누구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가보고서를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귀중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기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 전달 및 '덕분에 챌린지'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4월 29일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김덕성 회장 및 각 기능별 회장들이 지소를 방문,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기증된 긴급구호 물품은 생필품(샴푸,린스,세제 등 10종)과 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 구성돼 있다.성실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밤낮없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도 동참했다.덕분에 챌린지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
정읍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4월 29일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 4대를 동시 충전(400kwh 파워뱅크)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기(30분 이내 완충)를 설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정읍교도소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기반 구축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모 및 선정(8월)되어 환경부와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무상사용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시행됐다. 설치비용은 환경부가 전액 부담하고,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월 전기료 납입, 운영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담당한다.정읍교도소의 급속 충전 설비는 직원뿐 아니라 방문 민
법무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발간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됐다.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발간된 교재는 교
밀양준법지원센터, 인력부족 농촌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코로나19’증가세 둔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에 따른 긴급수요 충족을 위해 4월 27일부터 3일 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소재 마늘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투입, 농촌현장 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시기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소독, 행동수칙 및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A씨(52·남, 도로교통법위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인력이 없어 힘들어 하는 농촌에 봉사할 수 있어 이 시기에 자원(自願)한 만큼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의
충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코로나19’ 증가세 둔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충주시 대전리 소재 영농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복숭아 과수 꽃 접과 및 농가 주변 위험 잡목정리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사회봉사자 A씨(49.남.도로교통법위반)는“다 같이 힘든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수혜자인 K씨는“코로나19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영농시기를 놓칠 경우 영농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
법무부,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지자체 등에 배포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4월 27일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전화·이메일 등 원격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4월 27일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17차)했다.소년범죄자에 대한 감독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도 도입과 소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권고사항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신설, 재범고위험 강력사건에 대한 검사결정전 조사 의무화) ▲소년피해자지원강화(19세미만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소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특례규정 신설) ▲소년범죄 총괄 조직 신설
[포토]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임식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4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엘림 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등 관계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동안‘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운영(2018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2019. 5. 7.)등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힘써 왔다.하지만 법무부 정책 및 조직문화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소년원, 학생 정기 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27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도움을 받아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취약계층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면서 학생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2차례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정기 건강검진은 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일반 중·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기초검사와 간기능 등 35개 항목)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처우를 개선하고자 지속되고 있다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 “코로나19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조치 한시적 완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4월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미결수용자 및 일부 기결수형자, 일반접견은 주 1회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해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접견제한 완화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제한적 허용인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①접견 접수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②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
창원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농촌일손돕기 재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혜농가는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력이 부족해 속상했는데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니 매우 큰 힘이 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일손돕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투입 전·후 수시 발열 체크, 3m 이상 거리두기 작업 등 세밀한 방역 체계를 마련해 이뤄졌다.조성민 소장은“영농철 코로나 19사태 장기화 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사정을 전해 듣고, 방역체계를 갖춰 하루 평균 5~6명의 인원을 긴급 지원하
법무부 "코로나19 '화상공증제도'로 공증 받으세요" D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했다. D 주식회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E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E는 의장, 이사,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과 인터넷 화상으로 대면하여 화상공증을 마친 다음 인증 받은 의사록 파일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마쳤다.법무부는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은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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