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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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 삼성 변호인단 입장 전문.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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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헌녕 회장, 공단 경남지부에 에어컨 2대 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생활관 휴게실 및 식당에 에어컨 2대 (20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보호대상자를 위문했다.이현녕 회장은 “경남지부 생활관에서 자립을 위해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생활관 식구들의 자립기원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정봉영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 이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회장님께 감사하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이현녕 회장은 세청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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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KSD나눔재단과 회복적사법 제도화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8월 31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체결됐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해외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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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기지부,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8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주택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원시 권선구 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장판, LED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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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28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총 28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과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14명이 참석했다.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법무보호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에 전념해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의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000만 원과 ㈜아이넷방송(회장 박준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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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지부, 에치에스디 Eng·호영기업·우도E.N.G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과 에치에스디 Eng(대표 황태용), 호영기업(대표 한연희), 우도E.N.G(대표 김승남)는 8월 27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황태용 대표, 한연희 대표, 김승남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에치에스디 Eng, 호영기업, 우도E.N.G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배관 보조 및 전기배선 발판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황태용, 한연희, 김승남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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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27일까지 울산 지역의 교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하계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무연수에서는 이론강의(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외에도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법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이후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하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연수에 만족감을 표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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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기지부, KT&G 후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6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만 배치됐다. 이들은 주택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원시 장안구 소재 법무보호대상자 한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LED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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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 대전소년원 후원물품 기증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회장 원형섭) 회원들은 8월 26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갈비살구이용 돼지고기 50kg, 삼겹살 및 떡갈비 패티 130장 등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소년원 의료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증했다.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은 대전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사)충우회의 소개를 받고 대전소년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들과 연계해 대전소년원을 돕고 싶다고 했다.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학생들이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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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 초청 강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일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를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강사로 초빙했다고 26일 밝혔다.이정호 검사는 참가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교육에 참가한 교사들은 “평소 궁금했던 소년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이정호 검사는 강의에 앞서 최배근 센터장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20년도 하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 했다.이정호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하여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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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종교집회 비대면 온라인 방식 전환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코로나의 여파로 전면 중지되었던 소년원학교 내 종교집회를 비대면 온라인 종교지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초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서울소년원은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외부인사의 원내 출입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가나다 순)의 주도로 매주 토·일요일에 진행되던 종교집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소년원 학생들의 종교 활동 역시 중단됐다. 이에 서울소년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종교 활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학생들의 신앙심 제고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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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을 선발,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소년의 장래 발전을 위해 임수복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임수복장학재단은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이 제 15회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18)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보호관찰을 받는데 학교 잘 다니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착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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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재범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재범을 일삼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16)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올해 6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야간외출제한명령’과‘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 할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군은 3개월 남짓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학교에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면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새벽 시간대 음식을 배달시켜 무전취식하는 행위를 했다. 또 올해 7월경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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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박준희 교정위원, 늦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5일 교정협의회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면마스크 2000장과 컵라면 117박스를 기부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매달 무연고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했고,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지원,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고령자 멘토링데이 상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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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은 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②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③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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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제 2회 검정고시 40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2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37명이 ‘2020년도 제2회 중졸ᆞ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했다. 바리스타반 B모 군은 “학교를 자퇴 후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소년원 선생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칠 원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다. 이곳의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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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6명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2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36명(중졸 2명, 고졸 34명)이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행들은 합격이란 목표로 5월 22일부터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왔으며, 최선을 다해 그동안 노력한 실력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험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년원생들의 감염사태 방지를 위해 감독관 및 응시생 모두 오전‧오후 2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한 후 실시하는 등 방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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