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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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엄궁중·동주중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 마련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17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이뤄졌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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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이야!'10차례나 법망을 피했던 13세 소년, 끝내 소년원행
절도,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비행전력 10회인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세. 중2)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준수사항 위반의 중대함과 선량한 운전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하여 6월 15일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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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보호대상자 가정 방문 위문·결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16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 및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지소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은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에 거주 중인 보호대상자 15가정을 방문해 지소에서 준비한 식용유 세트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함께 동행한 법무보호위원과 주거지원 대상자간의 결연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위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뤄졌다.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지소에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55가정을 위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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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생각상자' 작은도서관 개관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16일 ‘생각상자’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개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상임이사, 범죄예방정책국 염정훈 소년보호과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경과보고,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관한 도서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상임이사 안찬수)의 ‘2020 청소년 책의 해’ 기념 <책읽는소년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년원 내 맞춤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공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3월부터 착공해 6월 16일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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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캠페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6월 15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지난 5월 11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경찰공공학부 재학생 15명으로 창단한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첫 활동이다.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참가해 성동시장 등 시내 일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캠페인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상인들을 접촉하며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됐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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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교도관 30명 동참
부산구치소(김영식 소장)는 6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도관 30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는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는데, 올해도 함께 해주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김영식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산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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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김덕환 지부장 등, SOS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김덕환 지부장이 서울동부지부 박승익 지부장의 지목을 받고 아동학대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SOS(Save Our Seoul)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SOS 릴레이 챌린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출발해 견미리 배우, 정선아 뮤지컬배우, 송영민 인플루언서, 조희연 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6명이 후속 주자로 지목 받았다. ‘SOS 릴레이 챌린지’는 살펴주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4가지 슬로건에 맞춰 아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지켜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김덕환 지부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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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에어컨 등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6월 15일 부산지부를 방문, 휴게실에 에어컨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3종(144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휴게실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와 체력단련 운동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위한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2종을 기부했다. 이날 지원도 보호대상자들이 날이 더워지면서 자격증 공부 등 구직활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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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14일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병익)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간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을 통한 지도감독 공동대응, 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 지원을 통한 인적 교류, 재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실 부족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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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8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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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신라중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는 6월 15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배움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전교생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신라중학교(교장 김덕일)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참가자 모두가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등교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누어 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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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환경정화사업으로 인근 주민들 호응 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6월 14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1길 다세대 빌라 및 인근 등산로 주변에서 사회봉사 7명을 배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력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로 실시중이다. 사회봉사대상자 7명이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3개 동 빌라 주변에서 배수로 개보수,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와 인근 배봉산 등산로 초입 담벼락 전지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도움을 요청한 00빌라 통장 이모씨(50대·여)는 “7년 전부터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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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준법지원센터, 경북교육청 연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지도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에 적응토록 조력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14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비대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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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북한 이탈 청소년 가족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가족힐링 캠프를 6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7월 3일까지 총 4회기로 진행되는 가족힐링 캠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가족들은 자존감 향상프로젝트, 미술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심리적위축 등을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이모군(15세, 학생)은 “남한에 온 뒤 나와 가족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며 교육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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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돌입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이다. 또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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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 시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회장 윤영자)과 협력해 시행한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청렴인성교육은 부산구치소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의 업무협력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청렴인성을 함양함으로써 인간관계 및 사회성 개발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시기임을 고려해 비대면 자체 방송을 통해 6주간 교육을 실시했다.(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청렴정착을 위해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투명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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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54곳에 불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의2 ① 법무부장관의 지자체 등 상대 통계 등 자료 요청권 규정)를 통해 전국 228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점검 결과,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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