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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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조손가정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 사회 소외계층 총 5가구에 연탄 2천장을 후원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대전 보호관찰위원들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눔 봉사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보호관찰위원 임운근 협의회장은 “2년여 동안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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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2020년 5월 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사회봉사 미신고로 구인된 바 있으며, 2021년 1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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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2021년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제도운영과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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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11월 11일 새벽 1시 7분경 군산시 나운동 유흥주점 골목에서 법원의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감독 대상자 A씨(39·남)가 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팀장 오준상)에 체포됐다. 전자발찌 대상자 A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비롯해 절도, 폭력 등 범죄전력이 17회에 이른다. 14세의 가출 소녀에게 어깨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하여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1년 4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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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시행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일 오후 2시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시대에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신유희 강사를 초빙,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신유희 강사는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 확대 시행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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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리뉴얼호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했다. 『통일과 법률』은 이전까지 주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논의되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담론을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통일법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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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운센터, 위기청소년대상 청렴교육 첫 실시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 깨치기’ 청렴교육을 첫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 깨치기’ 프로그램은 <공정, 정직, 약속, 책임, 절제, 배려>의 6가지 청렴 덕목을 한글을 깨우치듯 자연스럽게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됐다. 재학 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이들의 일탈·비행 사례를 접목해 청렴의식 함양뿐만 아니라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청렴 깨치기’ 프로그램은 사례교육 외에도 청렴의 정의와 6덕목을 노래로 따라 부르는 ‘청렴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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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헌혈동참 공로로 감사패 받아
부산구치소(김영식 소장)는 11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으로 부산혈액원(권용규 원장)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 권용규 원장은 “부산구치소는 매년 생명 나눔 헌혈에 함께해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변함없이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해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지역의 원활한 혈액수급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11월 5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부산구치소 김영식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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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중소기업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법률구조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구조대상 기업인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중위소득 125%(3인 가구의 경우 498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법률구조 지원 분야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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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초청 보호관찰업무설명회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1월 10일 김창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및 형기종료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설명, 질의·응답, 전자적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김창진 진주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검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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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시행(2021.11.1.부)에 따라 11월 8일부터 정부합동지원단의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11월 9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정착지원 멘토단(18명, 평균 5가구당 직원 1명)”이 가구별 멘토링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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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 활동 마무리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0일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상황을 점검·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외부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제17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19일 김선욱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문·사회·문화·언론·종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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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최영혜 회장, 법무보호복지의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층 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는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제고, 출소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망기업 사례 홍보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확산 및 인식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최영혜 회장(문수시스템 대표)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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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9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및 신속수사팀‧범죄예방팀 직원, 전북경찰청, 관내 경찰서(전주덕진, 전주완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경찰관 등 14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또한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하며,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과 협조중심경찰서 형사과장 핫라인 구축, △관할경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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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소년원 등에 KF94마스크 10만 장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9일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원생 등에게 KF94 마스크 10만 장(3,3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천안지역 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사)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영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 (사)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확보한 물량 일부이며, 보호관찰소에 4만 장, 소년원에 3만 장, 치료감호소에 3만 장 등 총 10만 장이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코로나19로 힘든 일상생활을 보내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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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특별기여자 의료서비스제공 고려대의료원에 감사패 전달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진료차량, CT차량과 의료진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에 보내 내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160여명을 진료·치료했다. 또한 임신 8개월인 채로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방문검진을 했고 지난 10월 28일 임신부의 첫 출산을 전부 지원해 건강한 아이의 출생을 도왔다.강성국 차관은 고려대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봉사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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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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