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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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 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3~14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의 지원으로 융복합 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를 개설·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최승언 서울대 명예교수 등 20명이 참여해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는 1회기 당 40분 분량의 총 20회기로 올바름과 지혜(5회기), 역사와 교훈(4회기), 사회와 문화(5회기), 치유와 성장(4회기), 과학과 인간의 삶(2회기)으로 구성됐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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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진학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는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한 보호관찰 청소년 28명에게 사기 진작과 학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강영)를 필두로, 인천 관내 중구농협(조합장 유건호), 남동농협(조합장 한윤우), 남인천농협(조합장 이태선), 인천원예농협(조합장 이기용) 등 4개 농협이 인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열심히 공부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8명(중졸 4명, 고졸 4명)과 올해 대학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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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9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 관내 교원 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미술치료를 통한 청소년 심리분석'과 '역할극을 통한 청소년 이해'의 과목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 심리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이해'와 '모의법정 체험(부산솔로몬로파크)'으로 청소년 관련 법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이 적절하게 과목에 배치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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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 없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관련,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시전메서 승소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1월 13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약 7,000억~8,000억 원 상당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판정은 절차종료선언 후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선고되는데, 아직 절차종료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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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독일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법무부는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3일 오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해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관저 한 쪽 벽에 전시된 역대 독일 총리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과 슈뢰더 전 총리는 함께 하노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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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 서울소년원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현장 점검방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보호소년 수용시설의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13일 직접 방문,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서울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방역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 교육을 위해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폈다.강 차관은 특히 확진자 발생 상황을 대비한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집단시설에서 학생들의 방역은 선생님들의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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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마음치료 프로그램 눈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검찰의뢰 대안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봉화산 둘레길에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호흡에 집중하고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죽도봉 전망대에서 순천만을 바라보며 근심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마상칠 센터장은 “교육 마지막 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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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독거노인 등 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전달한 뒤, 평소 청소를 하지 못해 생활 쓰레기가 방치된 가정에는 깨끗하게 청소 봉사까지 했다. 수혜자인 A씨(79·여)는 “몸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타서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찾아와서 따뜻한 도시락을 갖다주고, 집까지 청소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길복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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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8개월째 성과 및 궁금사항 안내
법무부는 임인년 새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20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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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볼사활동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3일 광주 서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회원 등 15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은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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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300박스(2.1톤)’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되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랑나눔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사)한국나눔연맹 강현애 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천안보호관찰소 배점호 소장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불우한 보호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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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문 법무부장관, “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루자”
◇베를린 소재, 한국 청년들이 창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 방문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한국청년들이베를린에 설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EasyCookAsia)를 방문, 이민철 대표 등 관계자들로부터 독일 스타트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법무부장관은 “이지쿡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의 음식을 테마로 한 밀키트 스타트업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지쿡아시아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하며 지켜보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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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서흥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12일 경북 경산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서흥(대표 서영우)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영우 대표는 "공단과의 MOU 업무협약을 통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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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5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월 12일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BBS전북연맹 군산지회(회장 박형준)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 김모 군은“보호관찰을 받기 전에는 학교 무단결석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호관찰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로 학교 결석을 하지 않고 학교생활도 재미있어졌다”며 “장학금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다”고 흐뭇해했다.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이번 후원이 보호관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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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현장에서 담당교사들의 학교폭력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법정, 학교폭력 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와 비행예방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도 견학했다.연수에 참가한 이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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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의원 간담회서 인권ㆍ법치주의 강화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ㆍ의원들과 간담회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의 의원들 총 7명과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 등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대책을 질문하고, 증가 추세인 청년 자살률 대책,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문제, 통일법제화를 위한 법무부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등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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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11일 헌혈로 사랑을 전하는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 어려움 극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헌혈 참가자에게는 헌혈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이 외에도 간 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및 각종 항체 검사 등 10여 종의 무료 혈액검사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헌혈을 한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임인년 새해에 헌혈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정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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