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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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0월 19일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후원업체의 지원금으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서는 김복광 이사장, 원형문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SK이노베이션㈜ 울산CLX, S-OIL㈜ 울산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등 7개사가 참여해 각 1천만원을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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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 생명나눔 실천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 기념으로 10월 19일 교도소직원 20여명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돼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생계 등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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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검찰·유관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경주범방)와 사단법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10월 12일 화랑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13일 경주여자중학교, 10월 19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홍보용품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특히 이번 세 차례 캠페인에는 범방 박태일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홍영기, 김혜리 검사가 순번제로 참여해 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교폭력 실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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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는 10월 18일 원 내 12층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천수)와 ‘민사법무 분야의 연구·학술·교육 분야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장다혜 기획팀장, 한국민사법학회 김천수 회장, 박수곤 총무이사, 정상현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변경 이후,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민사법무·상사법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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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직원 88명 증원으로 집중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18일 13개 신속수사팀 출범에 따른 전자감독 관리․감독 부실 우려에 대한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운영을 위해 기존 전자감독 직원 78명을 신속수사팀 인력으로 재배치했다. ‘신속수사팀’ 운영 전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따른 현장출동 및 수사 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병행해 관리해왔으나, 수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지도감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5일에 1회씩 교대로 근무하며 준수사항 위반 사건 처리와 대상자 대면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와 범죄 취약시간 대 감독 부실을 초래해왔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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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2021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서 우수도서관에 선정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공공·학교·병영·전문·교도소 등 2,242곳의 참가 기관 중 정읍교도소를 포함한 53곳이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심신안정을 위해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을 운영하며 도서 열람 및 대여를 진행하고,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도서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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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 진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1차 10.18~22. 20명/2차 11.15~19. 20명)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스쿨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데이터 과학 기초 ▲빅데이터 분석 개론 및 데이터 활용교육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메타버스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구성, 법무부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보유중인 외국인 정보를 외국인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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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시곡중학교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시간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오전 안산 시곡중학교에서 중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법무 공무원 소개)’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직업인과의 만남(부제 보호관찰관의 하루)’을 주제로 법무 공무원과 준법지원센터를 소개하고, 법무 공무원이 되는 방법, 준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생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준법지원센터가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이고, 평생 직업으로서도 보람 있고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진로체험을 비롯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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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 오전 9시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옥천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모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대표 정현호) 직원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15일 오전 11시부터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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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외계층 경제적 지원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0월 15일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활동이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운영된다. 2009년 법무부 주도로 시작돼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다.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은 성금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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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열악한 환경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우택)는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가 3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포항시 북구 청하에 위치한 대상자의 주거지는 집 주변에 쓰레기와 집안 벽지, 장판에 곰팡이가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주변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거쳐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대상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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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공단 경남지부 방문 방역 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와 ㈜STC(대표 권오철)는 10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경남지부 식당 등 방역 봉사를 통해 숙식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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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실내장식부문 금상 수상
순천교도소(소장 박삼재)는 10월 4~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해 실내장식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53개 직종에 전국 1,828명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금상을 거머줬다.실내장식 부문 금상을 차지한 수형자 Y씨(43)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간훈련 등 힘든 직업훈련과정을 이겨냈다”며 “출소후에도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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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언중학교서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0월 14일 신언중학교를 찾아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강에 나선 울산구치소 황정목 교위(교육 담당)는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법 △준법교실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생생한 경험을 공유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보습득과 동기를 부여했다.이날 특강을 듣던 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한 진로상담과 교정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며 호기심을 보였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법질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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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방부와 군 내 성폭력피해자 지원강화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심리치료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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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구치소 방역실태 등 긴급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13일 오후 3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긴급 방문하여 감염병 대응실태 및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유태오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과 기관 현황을 보고 받고, 최근 발생한 수용자 극단적선택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형자 현황 실태를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이날 언론에서 보도된 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2,4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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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류 투약하고 지도·감독 불응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하고지도 감독에도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9·남)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던지기(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마약을 일정 장소에 두고 가는 방법)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반응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도 마약 투약을 끊지 못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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