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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부녀 숨기고 결혼하려던 여성 위자료 2000만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가 몰래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계약했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법원은 이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남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원거리근무로 집을 오랫동안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자로만 호적에 등재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5년 1월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A씨가 제3자를 데려와 자신을 양육한 부친이라 소개하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A씨가 결혼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 한 모든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법원에 A씨(피고)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수경 판사는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은 부산가정법원에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법원 "어린 나이가 엄벌 방해"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 데 '방해요소'가 됐습니다."재판정에 주심판사의 호통이 크게 울려 퍼졌다. 앳된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 2명은 고개를 푹 숙였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6)군과 함모(16)군에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최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함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들은 올해 5월7일 오후 9시께 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생 A(12)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최군은 앞서 오후 7시께부터 또 다른 공범이자 동네 후배인 염모(13·6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군과 함께 옥상에서 A양에게 게임 등 수법으로 술을 먹였다.A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염군은 A양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고, 최군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 또 최군과 뒤늦게 합류한 함군도 차례로 A양을 성폭행했다.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A양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 동생이 A양 친구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1번 있다는 빌미로 가해자들 측이 메신저로 A양을 불러냈다고 한다.최군과 함군은 재판 과정에서 "A양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6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심인 이동욱 부장판사는 5분 넘게 최군과 함군을 꾸짖고, 실형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온 방청객들까지 피고인들 범행을 듣고 놀랐을 것"이라면서 "소위 윤간을 해놓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무랐다.이어서 "피해자는 나중에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어
법원, 롯데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보석 청구 기각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앞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광범위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가정법원,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부터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부부관계로 있던 중 파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아내 60대 B씨는 지난 2월 모 구청에서 남편 50대 A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 뒤 B씨는 35일이 지난 4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부산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위자료 소송에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소송에서 아내는 ‘남편이 2014년경부터 자신을 홀대하고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다른 여성과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고백해 마음에 상처를 주고, 2016년 2월 에는 상대 여성에게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10월 8일 부산 기장군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린다. 다만, 비가 올 경우 야구경기는 11월로 연기될 예정이다. 보호소년들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끄는 레인보우 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에 소속돼 평소 박 감독으로부터 야구훈련을 받아왔다. 박 감독이 2015년 10월 23일 설립한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소년 등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만들었다. 이날 친선경기에는 전국 법원 야구동호회 중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 회원 15명이 참여하고,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14명의 보호소년들이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 팀원으로 경기에 참여한다. 이밖에 선수가 아닌 16명의 보호소년들도 경기관람과 응원을 위해 참석한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등도 참석, 경기를 관람한 다음 야구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보호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혁 고법판사(테미스 단장)는 “야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과의 친선경기가 매우 기대되고 설레인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힘든 여건에도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비행청소년들의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견·복지프로그램을 시행·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 야구단에 참여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대법원ㆍ변협, 불법행위 위자료ㆍ국선변호제 개선방안 등 합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개선 방안,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 등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해 왔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됐다.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방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급속한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따라 고난이도ㆍ고분쟁성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해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심리위원 분야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료와 건축 분야를 선별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 배치해 서울고법, 부산고법 관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인사를 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평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특히 전문용어의 사용, 복잡한 서증의 제출로 당사자의 청구내용이나 주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국감]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3인조,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고 구술중심주의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금 의원은 "약촌오거리 살인은 검찰이 재심 결정에 항고해 6개월이 더 걸렸고, 김신혜 사건은 광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해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국감 자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청구인이 복역 중 경찰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해 진범 관련 자백과 증언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진범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이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재심 결정이 나자 검찰이 불법으로 이뤄진 감정서를 첨부해 항고 이유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재심 사건들의 공통점은 초기에 자백이 있었다는 부분이다"며 "초기 자백 과정에 대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재심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자백했는지, 자백의 신빙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제자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항소심도 실형 중학생 제자들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A(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A씨의 범행은 1심에서 총 24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23건으로 줄었다.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에서 2∼3학년 제자 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을 불러 팔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초기 감사에서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스키니 진 입어 성폭행 어려워?' 엇갈린 판결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L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L씨는 사건 후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작년 서울 사당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현장대리인 이모(58)씨와 건축기사 이모(48)씨에게도 각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감리사 김모(58)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건축구조기술사 엄모(43)씨와 시공사 및 협력사 법인은 벌금 500만∼1천만원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현장소장 이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과실 내용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현장소장 이씨 등은 지난해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과정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인 시스템서포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시스템서포트 구조 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씨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검토를 하지 않고 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사고는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 하중을 이기지 못한 바닥 슬래브가 무너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길게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 "버스전용차로 점거한 행진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노조 사무국장 오모(41·여)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8월2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 참석했다. 오씨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서대문구 재능교육노조 사무실 앞 도로부터 독립문 공원으로 향하는 차도를 점거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집회·행진 장소를 45개 구간으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중 2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그러나 오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들 구간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원심 재판부는 "오씨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는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창원대 캠퍼스 법정...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월(2차례)에 이어 10월 6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창원대학생은 물온 시민 누구나 방청 가능하다. 이날 민사 항소심 사건(2015나5631)을 다룬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 김지영ㆍ이지훈 판사)가 맡는다.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곳이 민사단독(소가 2억원 이하 담당) 재판부이며 그 항소심을 ‘찾아가는 법정’으로 실시한다. 이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으로써 재판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하기 위해서다. 분쟁의 경위는 피고(매도인)는 2012년 11월 30일 원고에게 3층 상가건물을 매도하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하자 관련 누수(배관 관련 누수 제외)에 대하여 1년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했다. 그런 뒤 3층상가건물 매수인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는 2013년 11월 19일 피고(매도인)에게 “1층 미용실 천장이 물이 새서 무너져 내렸고, 3층 헬스장 등은 바닥에 물이 고여 수건을 깔거나 양동이에 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원을 청구했으나, 특약 해석에 관한 이견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누수 보수비 책임 특약에 따른 약정금 2000여만 원과 보수기간동안 영업이익 상실 상당 손해배상금 2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특약은, 배관 관련 누수를 제외한 건물 하자 관련 누수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부터 1년 동안은 하자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피고가 모두 책임진다는 의미이다”며 “특약 상 ‘수리비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하는’이란, 누수가 발생한 부분들의 보수비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때 피고에게는 모든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공사 기간 동
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김수천 판사 사건 사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5일 해당 법원 소속이었던 김수천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최근 우리 법원에서 법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의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외국어(영어ㆍ일어) 심리매뉴얼 공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국제재판부 도입은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이다. 특허법원은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수준 높은 소송절차를 구현하고자, 소송절차에 관한 심리매뉴얼의 제정ㆍ공개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 당사자가 심리매뉴얼을 통해 특허법원의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또 8월 25일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제정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종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은 있었으나,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 소송에 관해 최초로, 규칙보다도 상세한 심리매뉴얼이 제정ㆍ공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소송 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된다. 특허법원은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전체의 29.7%(2014, 2015년 처리건수 1784건 중 529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미국ㆍ일본 당사자 사건이 49.7%(263건)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 및 일본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함으로써 외국인의 소송준비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10월 4일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향후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에 대해서도 외국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재판부 도입에 대비해 국제재판부 사건에서의 심리매뉴얼, 사건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각급 법원 최초로 영문저널집(특허법원 판사들이 쓴 IP 논문집), 영문판례집(특허법원의 대표 판결 14개 소개)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13년 한미지재소송 콘퍼런스, 2015년 및 201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특허시스템과 특허재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재판에 대한 절차규칙
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합헌 반대의견과 안창호 재판관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A씨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시연...민사2건, 형사1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4시까지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일반시민과 대학생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한다.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송수열(시민사법원), ...
민변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실 개선 앞당긴 헌재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은 9월 30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개선 지점들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협’이라는 요건 또한 추상적이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누구나 입원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인정했다”며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번 결정은 부양의무 면탈이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의 강제입원이 반복돼 온 사실도 짚고 있다. ‘가족은 선의의 보호의무자’라는 낭만적 전제에서 벗어나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직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입원 대상자와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사실이 있던 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초 입원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퇴원신청은 쉽게 거부되며 계속입원 심사 역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어, 2013년 현재 평균입원기간이 3,655일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변은 “(헌재가) 입원된 후로는 통신ㆍ면회의 제한을 받으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사후적 구제도 보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고 헌재를 평가했다. 민변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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