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국제재판부 도입은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이다.

특허법원은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수준 높은 소송절차를 구현하고자, 소송절차에 관한 심리매뉴얼의 제정ㆍ공개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 당사자가 심리매뉴얼을 통해 특허법원의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또 8월 25일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제정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종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은 있었으나,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 소송에 관해 최초로, 규칙보다도 상세한 심리매뉴얼이 제정ㆍ공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소송 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된다.

특허법원은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전체의 29.7%(2014, 2015년 처리건수 1784건 중 529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미국ㆍ일본 당사자 사건이 49.7%(263건)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 및 일본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함으로써 외국인의 소송준비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10월 4일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향후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에 대해서도 외국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재판부 도입에 대비해 국제재판부 사건에서의 심리매뉴얼, 사건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각급 법원 최초로 영문저널집(특허법원 판사들이 쓴 IP 논문집), 영문판례집(특허법원의 대표 판결 14개 소개)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13년 한미지재소송 콘퍼런스, 2015년 및 201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특허시스템과 특허재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재판에 대한 절차규칙(patent local rule, patent court guide)은 전 세계 주요 IP 법원 가운데서도 일부(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 영국 특허법원 등) 법원에서 자국어로만 공개돼 있다.

이번에 특허재판 절차에 대한 심리매뉴얼의 영어 및 일본어 버전을 공개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 특허재판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글로벌 특허소송의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포럼 쇼핑(global forum shopping, 유리한 법정 고르기)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을 재판지로 선택할 유인이 될 수 있다.

◆ 국제재판부 도입,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는 국제재판부 도입 시 국제재판부에서의 재판절차에 대한 외국어 매뉴얼이 필요하다. 특허법원 심리매뉴얼을 기초로 국제재판부 심리매뉴얼 제정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1998년 특허법원을 설립한 이래 2005년 일본, 2008년 대만, 2014년 중국ㆍ러시아가 각 IP전문법원을 설립했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 IP전문법원의 홍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은 2015년 11월 설립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중국 IP소송제도의 개혁 현황과 함께 최근 외국인 당사자 승소율 100%라는 홍보자료를 배포해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17년 10월경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아시아 IP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아시아에서의 특허소송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우리 특허법원이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법원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 서기 위해서는, 특허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재판절차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허재판에 대한 외국어 심리매뉴얼 공개는 이러한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특허법원은 보고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법원 외국어 심리매뉴얼의 공개를 통해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에 대해서 외국어 매뉴얼을 공개하고, 국제재판부 도입에 대비하여 국제재판부 사건매뉴얼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