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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은 25일(금) 오후 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회적 평등 - 이념과 실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축사를 한다. 이어 호주 국립대학교의 아멜리아 심슨(Amelia Simpson) 교수, 독일 사회법ㆍ사회정책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울리히 베커(Ulrich Becker) 소장, 일본 동지사대학교의 오가타 타케시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사회적 평등 관련 호주, 독일, 일본의 대표적 학자를 초청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적 과제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헌법구조에 의해 논의함으로써, 헌법과 정치의 기능분담을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사회적 평등과 이념에 관한 경험 및 헌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교법적 담론을 풍부하게 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500포기 나눔행사 30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청소년회복센터(6곳)’와 ‘6호 소년보호시설’(2곳)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전달할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보호소년들도 직접 참여해 함께 500포기의 김치를 담그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봉사단체인 ‘부산법원 정겨운 세상 만들기’(회장 부산고등법원 김형천 부장판사/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 구성)와 ‘다솜회’(부산법원 여직원회, 회장 김경희)가 매년 행사를 진행해온 부산가정법원의 뜻에 동참해 행사비용을 쾌척하고 직접 참여하게 됐다. ‘다솜회’는 지난 7월에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김경희 부산법원 여직원회 회장은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담그는 김치는 한창 웃음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힘과 용기를 주는 매개체”라며 “사랑의 김치를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발견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부산에는 남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4곳, 여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2곳 등 총 6곳이 있다. 또 ‘6호 소년보호시설’은 어느 정도 비행이 심화된 보호소년들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6~12개월간 위탁받아 감호하는 소년보호시설의 하나로, 부산에 여자 청소년들을 감호하는 2곳이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 모두 보호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청소년회복센터의 경우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부산지법 “순수한 내기골프로 40억 잃었다면 사기죄 안돼” 무죄 순수한 내기골프(40억)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잃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E씨 소유의 EE리빙 공장 등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장을 매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접대비 등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E씨에게 “EE리빙 공장은 폐기물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어 매각하면 1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 매수인이 될 사람은 대기업과 같은 큰 회사가 될 것인데 그러자면 회사의 임원을 섭외해야한다. 그러자면 중개비를 포함해 각종 접대비, 사례비 등 전체적으로 40억 원 상당의 사전 비용이 필요하다. 40억 원을 주면 140억 원에 공장을 매각하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돈을 주면 대기업 임원들이 받지 않을 것이니 40억 원은 내가 소개해 주는 대기업체 임원 및 간부들과 내기골프를 치면서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터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것으로 하여 돈을 잃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인 다음 B씨, C씨 등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 이들을 대기업 임원 으로 소개하고 적게는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게 만들었다. A씨는 공범들과 이런 수법으로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9년 8월~2013년 4월까지 15억7500만원(8회)을, 10억원(5회)을, 14억8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하지만
박지원 “검찰, 뇌물죄 카드…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적 요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뇌물죄 카드를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뇌물죄 여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및 비자금 수사와 미르, K-스포츠 재단 45억원 출연, 70억원을 제공했다가 되돌려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최순실에게 흘린 의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서 수사 무마 약속을 했는지도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구속 수사해서, 이 사실을 검찰이 완전히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야만 탄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찰의 대면조사에 이번만은 제발 응하라고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 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 근로자도 조합원 활동 가능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해고 또는 파면 근로자를 철도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면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던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2011년 5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파면된 근로자 2명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규약 위반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고, 노동청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2012년 4월 17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영익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년 9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영익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의 산하조직인 본부의 하나이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철도노조가 해고자 2명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철도노조는 2006년 11월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의 철도본부로 전환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26일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로 조직을 변경했다. 이후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산업별노조 지부(전국운수노조 철도본
울산지법, 79만 리터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유화업체 상무 실형 79만 리터의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유화업체 상무와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 소재 D유화 주식회사 온산공장의 상무로서 환경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유화 주식회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온산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플레어스텍(방출가스 처리능력 1,154,400kg/hr) 내 가스의 이송과정에서 상부 비말동반 및 하부 수봉드럼(water seal drum)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BOD 3.19배, 벤젠 6.03배)의 수질오염물질 합계 79만3959ℓ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가지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6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D유화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에 걸쳐 무단 배출한 사안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양형심리의견서를 포함,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불법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가지배관을 통한 폐수 배출은 피고인들의 단순한 업무상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임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급 올리려고”...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게시판 떼어낸 20대 벌금형 활동 중인 인터넷사이트의 등급을 올리려고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쪽지가 붙은 추모 게시판을 떼어내 감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23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30분께 대전 도시철도 시청역 3번 출구에 있는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게시판'에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하드보드로 된 게시판 20여개를 들고 가 인근 공원 나무 밑 등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려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운용한 게시판을 피고인이 활동하는 인터넷사이트의 등급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훼손하고 은닉한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침해된 시민의 추모 감정·의견, 정신적 폭력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활용 근조화환 판매한 꽃집 주인 ‘무죄’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국화 등을 재활용해 만든 근조화환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꽃집 주인 양모(5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화환을 매월 100개 가량 수거해 국화와 지지대, 조화 등을 재활용해 722차례에 걸쳐 4천489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새 근조화환과 재활용 근조화환을 구분해 가격을 싸게 판매했고, 구매자 상당수가 재활용 사실을 알고도 저렴한 가격에 끌려 양씨가 만든 재활용 근조화환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양씨가 재활용 근조화환을 새것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양씨의 유죄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신의칙에 비춰 재활용 화환 제작·판매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 영남알프스 종주 대장정 마무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7월 9일 첫 산행으로 시작한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종주’를 5회(매 토요일)에 걸쳐 57km구간으로 지난 19일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개월간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228km구간을 종주했다.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법원공무원 및 시민 등 총 75명이 산행을 함께하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하산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남알프스 산행에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간월재에서 갑작스럽게 펼쳐졌던 운무에서 자연의 기를 받아, 가정에서도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 참가시민은 “산행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소통의 기회도 가졌고, 법원사람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화답했다. 한편 종주구간은 다음과 같다. △7월 9일 밀양 산내면 원서리 ~ 운문산(1,195m) ~ 삼양리 삼양마을 (약 10㎞) △7월 23일 석남터널 ~ 가지산(1,241m) ~ 삼양리 삼양마을 (약 9.9㎞)△8월 20일 배내고개 ~ 간월산(1,083m) ~ 배내산장 (약 11.5㎞)△10월 8일 표충사 ~ 재약산(1,119m) ~ 천왕산(1,189m) ~ 표충사 (약 12㎞)△11월 19일 지산마을 ~ 영축산(1,081m) ~ 신불산(1,159m) ~ 등억 온천단지 (약 13.6㎞) 영남알프스는 경남 밀양시 산내면에서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에 이르는 높이 1000m 이상의 7개 산이 있다.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수많은 나무들 및 기묘한 바위들이 서로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마치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창원지법, 차량 점검하는 척 시동걸어 차량 절도 집행유예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 시동을 켠 다음에 그대로 도주해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카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처벌불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카센터 운영자인 A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벤츠 승용차(4300만원 상당)를 절취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중고차상사에 찾아가 차량점검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점검을 하러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하체소음을 확인 하겠다”며 시동을 켜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녔다. 이로써 A씨는 절취한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규도 판사는 “절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휴대전화 줍다가 그만”...교통사고 유발 40대 운전자 ‘집유’ 본인의 과실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도로에 방치,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 쪽으로 접근했을 뿐 차선을 침범했다는 근거가 없어 과실이 아주 크지 않고,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의 인식이 그다지 높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차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 8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교 인근의 한 도로 2차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를 1차로 쪽으로 쏠리게 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난 혐의로기소됐다.검찰은 당시 1차로에서 3t 탑차를 몰고 가던 A(37)씨가 차씨의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운전자 김모·34·여)를 들이받은 뒤 10m 높이의 고색교 아래로 추락했다고 봤다.더불어 차씨가 사이드미러 등으로 사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판단했다.이 사고로 A씨가 숨졌으며,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김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차씨는 승용차 대시보드 에어컨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잠시 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차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10호에서 열렸다.배심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재판에 참석,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오후 1시께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를 찾아 교통 상황을 살펴봤다.법원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만으로는 배심원들이 사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
창원지법, 강간미수·상해 기소 국민참여재판 강만미수 혐의 무죄 강간미수 및 상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30분경 술집에서 20대 여성 B씨 일행과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다 같은 날 오전 7시50분경 B씨와 모텔(8층)무인계산대 앞에 이르러 B씨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목을 잡고 강제로 간음하려 했으나 B씨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A씨에게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고 말한 후 무인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층으로 내려온 직후에 B모텔 맞은편 주차장으로 가서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팔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해혐의는 자백하면서도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성폭력범죄 2회 이상)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서는 강간미수의 점에 관해 무죄선고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강간미수는 무죄, 상해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하고 만장일치로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상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2016.8.26. 2년 선고)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가는 동안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창원지법, 청소년회복센터 후원 ‘웅천요 도예작품 자선 전시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24~26일 경남과학기술진흥원 1층 로비에서 청소년회복센터 후원을 위한 ‘웅천요 도예작품 자선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웅천요, 청소년회복센터 연합회, 사단법인 만사소년(청소년회복센터 후원 법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고안 주도)이 주최하고 창원시(시장 안상수),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가 협찬했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이주영 소년부 부장판사,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장,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홍성길 창원비행예방센터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사장, 정인균 KBS창원총국장, 김병근 KNN경남본부장, 윤기화 CBS경남본부장, 최충경 창원상의회장, 이태성 경남과학기술원(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유수천 청소년회복센터 협의회장, 이도경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장, 강정자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하나의 그릇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1250℃가 넘는 화염을 서른시간 이상 견뎌내야 한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에 나오게 된 최웅택 사기장과 그 제자들의 그릇은 그와 같은 고난을 견뎌낸 작품들이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우리소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듯하여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 소년을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며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들과 최웅택 사기장 및 제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우리시도 보호청소년들이 지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이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전시회가 나라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웅택 사기장은 “가슴 뭉클하고 뜻있는 이 전시회가 성공리에 끝나 청소년회복센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웅천요 도예작품 자선 전시회’는 조선시대 진해 웅천지역에서 만들어진 찻사발(이도다완)을 재
제주지법,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2)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란씨는 2014년 2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와 체류하다 올해 2월 "파룬궁을 수련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월 난민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란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2박3일 관광일정으로 입국한 지 2년 뒤 난민 신청을 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귀국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2013년 1명에서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사법당국은 난민신청자들이 심사 기간 체류와 취업을 보장받기 위해 난민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전자발찌 찬 30대, 6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3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B(6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4년 출소했다.A씨는 석방된 지 2년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朴 대통령 탄핵, 빠르면 두 달 안에 처리”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며,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으로 설명에 나섰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된다.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과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 검찰은 99% 증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서 “아마도 저는 한 두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들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외치고 계시는데 종사자들이 밤새워서 하면 된다.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많아 탄핵 반대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보수와 애국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이 사건은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심리정족수가 7인인 점을 두고 김 전 헌법재판관은 불안요소로 지적했다. 탄액이 통과가 되려면 9인 중 6인이 찬성을 해야하나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 7인 중 1명이라도 심리에 반대할 경우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재판관이 사퇴를 해버리면 식물 헌재가 된다”며 “제가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안다. 정의롭고 애국심 강한 분들이다. 믿고싶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3년 8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50대·여)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B씨의 다리와 허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A씨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와 헤어지기 1년 전에 성관계했다"는 전 동거녀의 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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