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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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억투자하면 60억 지원해주겠다" 사기 50대 집유
지인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홍콩에 있는 MS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6년 10월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운영자인 피해자 2명에게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형님이 홍콩에서 MSM이라는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MSM이라는 회사의 자금주는 대만계 갑부 우텐찬이라는 사람인데, HSBC은행에 200억 달러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투자하면, 66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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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선영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5부, 307호 ▲오전 10시4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오전 11시10분 '판사 불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후 2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국민의당 제보 사건' 이준서씨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4시 '우병우 처가 넥슨 땅거래 보도'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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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한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28분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B(23)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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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1시 민변, 대법원 정문 앞,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오후 2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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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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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낮 1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5t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량의 카트에 맞아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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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6년경 당시 울산 울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50대 여성 B씨를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7년 7월말경 A씨의 포악한 성미와 경제적 무능력, 피해자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불화를 견디지 못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B씨와의 동거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적어도 2000만원은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그러나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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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당시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신씨의 퇴원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강씨의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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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어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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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3시3분께 술에 취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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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회서 10대 아동 성추행한 30대 집유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아동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12)양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손으로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께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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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2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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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촬영 후 그 중 여성의 뒤따라가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공중전화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피해여성의 차량 앞 유리에 적혀있는 아파트 동, 호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해당 호수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이어 지난해 9월 25일 낮 12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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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곽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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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외에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 DLP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당시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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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유망 직업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난 2015년 12월 A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동물병원에서 촬영했다.이 프로그램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에게 청진 및 경구투약을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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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팅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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