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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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24일 뉴시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고, 첫 조정기일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조정 내용에는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하지만 이혼과 관련해 그동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여온 노 관장이기에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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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수금한 돈 횡령 30대 항소심도 실형
전산을 조작해 수금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구납품업체 영업사원인 30대 A씨는 2015년 11월~2016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1958만5000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했다.A씨는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회사계좌 대신 자신의 처 계좌로 입력해 견석서를 변작해 거래처에 전송했다.여기에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빅뱅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5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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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공중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성 실형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15분쯤 부산 동래구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을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장기석 판사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관찰하는 등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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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통장과 체크카드 타인에게 보낸 40대 검사항소 기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낸 40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7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모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해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전화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이로써 A씨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신우정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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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25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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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고위간부 행세하며 3억 받아챙긴 40대 징역 2년
국정원 간부처럼 행세하며 STX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7월쯤 창원시 의창구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마치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TX조선해양의 회장으로부터 당신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잔금 30억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 후 A씨는 같은해 9월말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STX와의 협상에 성공해 회장이 직접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내가 대신 받아주겠으니 조직원(국가정보원)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00만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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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7명에게 7억상당 사기친 40대 여성 징역 3년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2012년 2월~2016년 7월까지 7명의 피해자에게 월 2부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지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학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경매부동산 낙찰대금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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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건네받은 후 인출해 전달하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5%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 김해 롯데아울렛 편의점에 맡기도록 한 뒤 ”약속했던 대출금에 이중계약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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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연합자산관리(주),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성규)는 18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규 대표이사, 김원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회생기업의 신규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사업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 키로 했다.연합자산관리(주)는 시중 8개 은행이 공동 출자하고 있는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 회사로서 회사 내부의 기업구조조정본부를 통해 회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박규도 판사(공보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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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50대 A씨는 2012년 3월 7일 울산 남구 피해자 B씨 운영의 모텔에서 B씨에게 “울산 북구 모 부동산이 원래는 내 소유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부동산을 3억5천만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계약이 성사됐으니 일단 계약금 1000만원, 수수료 5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검사는 부동산은 C씨의 소유로 C씨로부터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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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5년’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동료 B(7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같이 일을 하던 중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B씨를 재촉했고,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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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도박사이트 제공 20대 실형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포통장 공급책인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명의사장들은 계좌를개설해 양도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들은 2015년 10.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9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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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 이모씨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이씨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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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음주운전 60대 항소기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60대에게 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19분쯤 혈중알콜농도 0.167%(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울산 동구의 모 편의점 앞까지 200m구간에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A씨는 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반병동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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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까지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공공부문 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임으로써 법원과 일반시민사이의 소통창구내지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7일= 법원홍보 동영상, 청사 및 법정안내, 법관과의 대화(정현수 공보판사), 민사재판절차설명, 민사재판절차 실습, 가족관계등록절차 설명 및 실습 △18일=등기절차 설명 및 실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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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음주운전 오토바이 충격 상해 30대 여성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7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우정 판사는 “음주수치가 높고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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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해 2월 피해여성에게 300만원을 교부하면서 선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원을 뗀 246만원을 주고 매일 6만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월까지 7회에 걸쳐 연25%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31%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채무자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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